23일 오전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87회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연사로 초청된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영상=권오현기자
경기도내 각종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등에 따라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 및 각 시ㆍ군 인허가 부서에서 2015년 1월 이후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해당 사업 480건과 도 환경관련 부서에서 부과한 359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 및 시ㆍ군 사업 인허가 담당 부서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한 뒤 대상 사업을 도 환경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부과된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 및 시ㆍ군 인허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도 협력금 부과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점검 대상 480건 중 29건(12.3%)으로, 누락된 금액만 21억7천500여만 원에 이른다. 또 도 담당 부서에서 부과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중에도 21건(3억8천500여만 원)이 적거나 많게 부과되거나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를 받고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 및 시ㆍ군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협력금 부과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각종 사업 인허가 부서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부서가 달라 누락 등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허위 물품명과 가격을 기재해 가상화폐 채굴기 300여대를 밀수입한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 ‘바이칼 자이언트 X10’ 302대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채굴기 품명을 바꾸고 가격을 낮춰 세관당국에 허위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해 11차례나 밀수입을 했고, 가격을 축소해 마치 개인 거래처럼 위장했다”면서도 “해당 가상화폐 채굴기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았고, 악의적으로 수입신고를 해 조세 포탈을 하려했다고 확대하기 어려운 점, 재범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로 사망한 9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인천시와 남동구의 사고 이후 대처 방식을 두고 불만을 쏟아냈다. 유가족협의회는 화재 발생 사흘째인 23일 오후 가천대 길병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장례식장 1층에 남동구청 공무원 2명이 대책본부라고 앉아있는데, 유족에게 현장 브리핑 시간을 물어보는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게 없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왜 유가족이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달라고 관공서를 쫓아다니며 사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책본부가 세워졌으니 일일이 유족을 찾아 필요한 사항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또 시와 구가 각각 화재지원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 유족은 “병원에 시신이 안치될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상황실이 상황유지용인지 대책 마련용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유가족의 불만을 들은 이정미 대표는 “유족 말씀을 잘 듣고 정의당 내에서도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후 길병원 장례식장 1층 행정지원반에 들른 이 대표는 제대로 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유족들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발인을 치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고 대책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며 합동 분향소 역시 기한 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근로자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전자부품공장 화재 당시 유가족 지적대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사고 수사본부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소방당국과의 합동 감식 결과, 스프링클러가 사고 50분 뒤에야 가동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밸브는 개방돼 있었고, 화재 직후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한 기록이 수신기에 남아있었다”며 “화재가 감지되면 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하는데, 왜 50분 뒤에서야 작동했는지 추가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본부는 인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2~23일 2차례 합동감식을 한 결과 화재 원인을 전기 배선 문제로 추정했다. 발화점은 소방당국 최초 추정과 달리 4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천장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장 건물 4층 검사실과 식당 사이 복도 천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봤지만, 실제 발화점은 여기서 20~30m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 화재 현장의 주 건축자재는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으로 확인됐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재 특성상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경찰은 “발화지점에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자리 잡고 있어 이쪽으로 탈출하지 못했고, 빛이 보이는 창문 쪽으로 희생자들이 몰렸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고 했다. 경찰은 브리핑 이후 현장 추가 감식을 통해 정전된 공장 건물에 전기가 공급될 경우를 가정해 스프링클러 작동 재연에 나설 예정이다. 또 회사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장부 등을 확보했고, 추후 관계자 소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에서 수산물 어획이 금지된 금어기에 불법 어업행위를 한 어민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금어기에 불법 어업 행위를 한 어민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올해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영종·소래·강화 등 인천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 어획 행위를 단속해 대하·낙지를 불법 포획한 5명, 복부 외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유통·판매한 5명, 어구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어민 2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두고 있다. 금어기는 대하가 5월 1일∼6월 30일, 낙지 6월 21일∼7월 20일, 꽃게가 6월 21일∼8월 20일(서해 5도는 7∼8월)이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을 잡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오는 9월1일부터는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꽃게 및 불법어획물 판매 금지 등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포획 금지 기간에 유의해 조업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22일 밤(한국시간) 열린 제18회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97㎏급 결승에서 디 샤오(중국)에 역전승을 거두고 ‘깜짝 금메달’을 획득한 늦깎이 태극전사 조효철(32ㆍ부천시청)의 우승은 한마디로 인간승리 드라마다. 이날 조효철은 에코브 우수르(카자흐스탄)와의 8강전 경기 도중 왼쪽 누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개의치 않고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서 선취 점을 올리고도 디 샤오에 연속 2점 씩을 내주며 1대4로 역전을 허용했으나, 특유의 전광석화 같은 엉치걸이로 단숨에 4점을 뽑아 재역전승을 거뒀다. 조효철은 20년 레슬링 인생동안 지난 2009년 잠시 태극마크를 달았을 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출전 경력이 거의 전무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부천시청에 입단 ‘명장’ 윤창희 감독을 만나면서 마지막 불꽃을 살려냈고, 마침내 태극마크를 되찾아 사실상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그는 이날 금메달을 따내기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젊은 후배 선수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훈련을 쌓았다. 세살배기 딸 서윤 양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대로 이날 부모님과 아내 김영진 씨, 딸 서윤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겨운 붕대투혼을 발휘하며 생애 첫 국제대회 메달, 그것도 금빛 찬란한 메달을 목에 걸고 당당히 가족 앞에 섰다. 경기 뒤 조효철은 “재역전을 한 뒤 1분이 1시간 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말했다. 윤창희 부천시청 감독은 “(효철이가) 팀내 최고참이지만 항상 묵묵히 솔선수범 하는 선수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왔다”면서 “부상의 악조건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값진 금메달을 따낸 것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다.황선학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영향으로 인천공항 항공편이 결항하고 여객선 운항도 통제되는 등 인천 전역이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공항에선 이날 오후 3시 현재, 출발과 도착 각각 9편씩 국제선 여객기 총 18편이 결항하는 등 여객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또 태풍이 북상하면서 날씨가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한 항공사가 자체 판단으로 결항 결정을 내리고 있어 결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항에 결항 문의가 폭주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인천공항 관제탑을 방문해 관제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23일 정오부터 1터미널과 용유역을 오가는 자기부상열차의 운행을 24일 정오까지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바람이 거세거나 폭우가 내릴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차량통행도 제한된다. 인천경찰청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일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모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초속 20m 이상일 경우에는 영종대교 상부도로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인천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 23일 오전 인천 먼바다에는 3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4∼18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인천∼연평도와 인천∼백령도 등 12개 항로 여객선 15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뿐만 아니라 인천항만공사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항만 시설과 선박 피해 예방 및 긴급 대응태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솔릭(SOULIC) 북상에 따라 인천항에 대피한 선박은 445척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더욱이 태풍의 영향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는 인천 내항의 400t 이상의 크레인들은 와이어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일부 크레인 바퀴는 용접해 아예 고정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약해지더라도 여전히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구·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