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 빼돌린 옛 경기경제단체연합 간부 집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인연합회(이하 경경련)에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 전 경경련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경련 사무총장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경련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강사비, 인건비, 물품대금 등을 허위·과다 계상해 지출했다가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1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했고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금은 많지 않고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8-20 18:09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정책 결과 충분치 못한 것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고용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과 관련,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도 하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쳐왔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고용 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가 열렸지만, 정책 수정 가능성을 피력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간 의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7월 취업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천 명가량 소폭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민간 분야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정책들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정책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8-20 18:08

경기도 무상교복, 현물 VS 현금…꼬리무는 ‘여론전’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 지급방식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오는 22일께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각 단체들의 여론전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교복 현물지급 방식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들은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5년 단체구매인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입생 전원이 학교가 선정하는 업체의 교복을 구입해 왔다”며 “앞서 교복 메이저 4사는 이 단체구매제도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각하됐다. 이후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적극 참여해 현재 전국 중ㆍ고교 중 65%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대표자를 뽑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제도’라고 철 지난 주장을 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은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이 일선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 권리,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현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도내 교복업체 및 학부모 단체 등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등 여론전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되는 한 신입생 대부분이 계약업체로부터 교복을 지급받는 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 지급 방식을 도입할 경우 학교별 교복 차액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조례안에 명시된 현물 지급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31개 시ㆍ군별로 초ㆍ중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조례안 심의에 참고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8-20 18:07

‘새로운 경기 노동일자리 대책본부’ 출범…경기도형 일자리 정책 본격화

경기도가 공공 일자리ㆍ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본보 1일자 1면)’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2년 3개월 만에 터진 최악의 일자리 난국 속에서 3명의 부지사를 공동본부장으로 한 ‘새로운 경기 노동일자리 대책본부’를 출범, 실현 가능한 일자리 정책부터 펼친다는 복안이다. 도는 20일 이재명 도지사, 행정 1ㆍ2부지사, 실ㆍ국장, 공공기관 대표 등이 한자리 모인 가운데 긴급 일자리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도 일자리 증가 폭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마련됐다. 통계청의 ‘7월 경기도 고용 동향’을 보면 올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6만5천 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4월(10만3천 명) 이후 최저 증가 폭이다.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수(16만 8천 명)와 비교시 절반을 밑도는 셈이다. 이에 도는 이달 말까지 행정 1ㆍ2부지사와 평화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를 공동본부장으로 한 ‘새로운 경기 노동일자리 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매월 1회 일자리 정기점검을 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일자리책임관, 더좋은 일자리추진단, 공익적 일자리추진단, 평화미래 일자리추진단 등 4개 추진단이 해당 분야별로 일자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우선 대책본부는 경기도형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민순찰대와 체납실태조사반 같은 공공 일자리, 버스종사자 확충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최근 1회 추경에 일자리 예산으로 85개 사업ㆍ72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시민순찰대 5개 지구(50명) 시범사업, 도시재생사업지역 중심의 공공관리소 5개소 시범설치, 구도심 지역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등 3개 사업에 8억 1천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연말까지 소상공인 교육ㆍ창업과 상권 활성화 등을 수행할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관인 ‘시장ㆍ상권진흥원’을 조기 설립하기로 했다. 또 구리ㆍ남양주 등 곳곳에 조성을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밖에 2021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21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고, 통일경제특구ㆍ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을 통한 평화 일자리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실현 가능한 작은 정책들을 찾아야 한다”면서 “작은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일자리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2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면담,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민선 7기 시ㆍ도지사 간담회, 23일 시ㆍ군 부단체장회의, 24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이어간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20 18:07

2∼3살 남매, 할아버지 먹던 최면진정제 삼켜…응급처치

2∼3살 남매가 부모가 평소 할아버지가 투약하던 최면진정제를 잘못 삼켰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28분께 부천시 역곡동 한 빌라에서 A군(3)과 동생 B양(2)이 평소 할아버지가 복용하던 ‘졸민정’을 약통에서 꺼내 1∼2알씩 먹었다.놀란 부모는 “아이들이 약을 잘못 먹었다”며 “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하다”고 119에 신고, 119구급대에 의해 남매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남매는 위 세척을 하지 않을 정도로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한편 졸민정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최면진정제로 잘못 먹으면 의식이 몽롱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오세광기자

사건·사고·판결 오세광 기자 2018-08-20 18: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20일 개소… 분당선 오리역 위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경기도 동부권역의 장애인과 사업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일 ‘경기동부지사’를 개소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는 그간 경기지사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온 경기남부권역 중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하남시, 양평군 등 9개 시ㆍ군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동부지사는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업무 및 부담금 징수업무 등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전체 장애인구의 61.8%와 고용 의무 사업체의 77.6%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동부권의 장애인ㆍ고용 의무 사업체가 성남과 용인에 절반 가까이 집중된 만큼 동부지사는 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용인 에버라인(경전철) 등을 통해 접근하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당선 오리역에 자리잡았다. 이날 정호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장은 “경기동부지사 개소를 통해 경기동부권역의 장애인과 사업주에게 양질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좁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8-20 18:00

수원,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정 ‘7월 팬 테이스티 팀’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수원 삼성이 7월 한 달간 가장 재미있고 박진감있는 경기를 선사한 ‘팬 테이스티(FAN-TASTY) 팀’으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7월에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전 경기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수원은 돌파 성공횟수(10.3회, 1위), 유효슈팅(5.5회, 2위), 공격기회 창출(13.5회, 2위) 등 다양한 공격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해 7월의 ‘팬 테이스티 팀’으로 뽑혔다. 아울러 수원은 평균 APT(실질경기시간ㆍ31분 12초, 3위), 공격 1/3지역 패스 성공(113.8회, 2위), 상대지역 패스 성공률(75.2%, 3위)의 기록에서 나타나듯 적극적인 경기운영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7월 일정을 팀 순위 3위로 마감하게 됐다. 한편, 연맹은 지난 시즌부터 K리그 전 경기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경기력 관련 지표들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매월 가장 공격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을 펼친 팀을 ‘팬 테이스티 팀’으로 선정한다.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8-08-20 18:00

경기도,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돕는다

경기도는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을 돕기 위해 정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이번 조사를 마련했다. 대부분이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거나 입국한 부모들로부터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현재 이들의 인원수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차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실태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 뒤 내년 2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 병ㆍ의원 이용 실태, 생활 실태 등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한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건강권,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선거 공약을 통해 관련 조사 및 지원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부모들이 대부분 불법체류 상태여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쉽지 않으리라 본다”며 “하지만 최대한 정밀하게 조사하고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 이들의 건강 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20 18:00

삼성전자, 동남아ㆍ오세아니아 전역서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 개최

삼성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의 출시를 기념해 동남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1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최대 규모의 마이딘 스타디움에서 현지 미디어와 소비자 등 5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인기 가수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갤럭시 노트9’의 대용량 배터리, 인텔리전트 카메라 등 혁신 기능을 직접 소개했으며, ‘스마트 S 펜’의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또 행사에 참석한 소비자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게임존, 스카이워크, 3D 포토부스 등에서 ‘갤럭시 노트9’의 혁신 기능을 직접 체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4일 필리핀 마닐라와 호주 시드니, 15일 말레이시아 쿠왈라룸푸르, 17일 태국 방콕에서도 다채로운 출시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15일부터 싱가포르의 상업 중심지 비보시티에서 ‘갤럭시 노트9’뿐 아니라 스마트 워치 ‘갤럭시 워치’,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4’를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사전 온라인 예약 판매 물량이 모두 매진되는 등 동남아·오세아니아 전역에서 진행 중인 ‘갤럭시 노트9’의 사전 예약에서 전작 대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갤럭시 노트9’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등에서 24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8-20 18:00

LH, 경력단절여성 등 175명 신규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175명 규모의 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수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LH가 수행하는 사업분야별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LH는 설명했다. 모집분야는 고객관리, 승강기관리, 시설관리 및 하자보수, 건설사업지원, 보건 및 영양관리, 해외사업지원, 도시건축사업전문, 차량운행관리 등이다. 필기와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해외사업지원과 차량운행관리 분야는 별도의 실기전형이 추가된다. LH는 이번에 모집하는 175명 중 50명은 경제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별도 자격요건이 없는 사무 인력 34명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 기술인력 16명을 구분해 선발한다. 20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7∼31일 입사지원서 접수, 9월 9일 필기전형, 9월 중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한다. LH는 지난해 신입사원 523명을 신규로 채용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신입사원 250명 및 무기계약직 122명 등 총 37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권혁준기자

취업·창업 권혁준 기자 2018-08-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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