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의원직 상실형’…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남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을 잃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0∼2013년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에 허위 사용처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지역구 사무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4천만원의 수수 금액 중 절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것”이라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한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고된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수사·재판 대응방안 관련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8-16 20:55

'FREE TRAVEL'로 컴백

시선집중 연합뉴스 2018-08-16 20:54

“워터프런트 경제성 제고 올해안에 재수립”… 인천경제청 입장 발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에 대해 애초 계획대로 설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16일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1-1단계는 방재적 사업 성격을 감안 구분해서 추진하되, 방재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정에 따라 방재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우선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공구 구간은 경제성(B/C) 제고방안을 올해 안에 재수립한 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고, 2020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2021년 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 청은 1-1공구 외의 나머지 구간은 사업성과 경제성 제고 방안을 강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펼친 타당성 재조사에서 수질개선 및 수질예측모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물순환 노선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다. 또한, 홍수방어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워터프런트 사업 미시행 시에는 계획 빈도 강우 시 일부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2단계 남측수로 구간은 애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추경에 편성 추진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10공구 호안축조공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헌기자

인천경제 한동헌기자 2018-08-16 20:48

경기중기청, 10월12일 '2018 시제품제작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월12일 청년층의 창업마인드 고취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8 시제품제작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창업 및 시제품제작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대학생(대학원생)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과 시제품제작비(팀당 130만 원 내외)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드는 자리다. 오는 20일부터 9월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주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공모 형식으로 수도권 대학생(대학원생)은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신청팀 중 12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본선 진출팀은 시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시제품제작 멘토링을 통해 만들어진 시제품은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를 통해 3개 팀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2018 시제품제작 아이디어 챌린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더 쉽게 시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청년층의 창업마인드 고취 및 창업생태계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8-16 20:48

대법원장 후보에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등 7명 추천

▲ 윤준 수원지법원장 오는 9월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 윤준 수원지방법원장(57·16기) 등 7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김창보 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4기), 이석태 전 민변 회장(65·14기),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58·15기), 윤준 수원지방법원장(57·16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18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21기)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8-16 20:48

대한민국 선수단, AG 종합 2위를 향하여

TODAY포토 연합뉴스 2018-08-16 20:47

인천시, 마이스산업 발전 6개 전략사업 추진

인천시가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유치, 남북경협 플랫폼 구축 등 6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시는 16일 ‘인천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열어 6개 정책, 130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all ways 인천, all MICE 인천’을 비전으로 하는 인천시 마이스산업 비전 및 전략 방향 수립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구체적 목표는 인천지역 특화 마이스 유치·개발, 스마트마이스 주도권 확보 및 발전, 남북경협의 플랫폼 마이스 등 3개로 좁혀졌다. 시는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14개 국제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스산업 추진을 지역특화 사업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는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6차 OECD세계포럼, 2020년 5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0년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는 이 같은 국제기구 및 바이오분야 마이스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인천지역 역시 각각의 특성을 살린 마이스산업 유치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스마트마이스산업의 최신기술 도입에도 힘 쏟을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컨벤션 안내로봇 ‘로미’를 비롯해 최근 문을 연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에 들어선 최신 스마트시설을 기반으로 국내 스마트마이스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경협 플랫폼은 앞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포석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남북 공동경제자유 구역 조성 등 남북교류 확대에 맞춰 이를 마이스산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문화·체육분야로 한정된 마이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시 산하 전 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선 7기 핵심 시책 중 하나인 원 도심 균형발전은 물론 사회복지, 교육 등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로까지 확대해 인천 전체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6개 정책 100대 추진과제를 확정해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마이스산업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미래 마이스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께 최종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8-16 20:47

이재명 지사 추경 예산 브리핑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8-16 20:46

이산가족 상봉 나흘 앞둔 임진각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8-16 20:44

염태영 시장 민선7기 첫번째 기자회견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8-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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