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립유공자 발굴·예우 확대, 당연한 책무다

항일운동을 한 경기도내 애국지사에게 공로를 기리는 연금이 지급된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련 부서에 지시함에 따라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국가보훈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및 제7조(복지지원 등) 등을 근거로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특별예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애국지사는 전국적으로 37명이 생존해 있다. 이중 10명이 경기지역에 거주한다. 광복군 출신의 김유길(99·군포), 김우전(96·성남), 민영주(95·파주), 이태순(94·평택), 김국주(94·안양), 이영수(94·수원)씨, 학생운동으로 항거한 박기하(90·용인)·권태염(91·성남)씨, 국내 항일 운동을 한 이준호(93·남양주)씨, 중국에서 광복운동을 한 오희옥(92·용인)씨 등이다. 나이가 90~99세로 모두 초고령에 해당한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트위터에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매월 얼마의 연금이 적당한 지를 물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우신 애국선열들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매달 애국지사에게 연금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 이 지사 트윗을 접한 도민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매월 2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답한 네티즌이 50%를 넘었다.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이제라도 예우를 제대로 해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독립운동가의 발굴 또한 지자체와 국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묻힌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나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내고, 그 공적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책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8-16 20:33

[사설] 시군마다 경쟁 붙는 대북 교류 협력 / 道가 나서서 조정·통합할 필요있다

파주시가 남북 간의 여자축구 교류전을 추진할 모양이다. 최종환 시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북한 여자축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다. 성사된다면 우리 여자 축구팀 실력 향상에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 파주시만이 갖고 있는 축구 인프라도 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쓰는 연습구장이다. 남북 교류의 직접 수혜지역인 접경지대라는 여건도 있다. 여러모로 해봄 직한 구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북 축구 교류를 해오는 지역이 지척에 또 있다. 연천군이다. 지난 10일 육로를 통해 연천군 축구팀이 북한을 방문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서다. 이 대회는 2014년 연천군이 강원도, 북한과 함께 시작했다. 2015년에는 평양에서, 2017년에는 중국 쿤밍에서 치렀다. 연천군은 차기 또는 차차기 대회를 유치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연천군도 접경지다. 역시 의미 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파주시와 연천군의 이 사업이 중복 또는 충돌의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점이다. 축구라는 협력의 소재가 같고, 남북이라는 행사의 주체가 같다. 차이가 있다면 파주에서 하느냐 연천에서 하느냐다. 비단 축구 교류만의 얘기가 아니다. 지자체가 저마다 대북교류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문제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도 역할에 관심이 간다. 중앙 정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조정이라도 있어야 한다. 대북교류는 민선 7기 광역 지자체들의 공통 관심사다. 경기도는 종래 연정 부지사직을 폐하고 평화 부지사직을 신설했다. 연정협력국도 없애고 평화협력국으로 만들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39억 원에서 399억 원으로 추가경정됐다. 경원선 복원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기다리고 있다. 조직에서 예산까지 모두 대북교류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시군 사업의 정리 조정도 당연히 경기도가 맡아야 할 업무다. 우선 시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구상하는 대북교류 사업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통합하고 분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책임 분담의 영역도 있다. 대북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줘야 하고, 교류 사업의 도비 지원도 해줘야 한다. 어찌 보면 경기도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부차적인 부담 때문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나서야 한다. 그래야 도(道)다. 남북 교류는 민선 7기 지자체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서울시는 행정 1부시장 직속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했고, 인천시는 기조실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직을 신설했고,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과를 남북교류담당관실로 승격개편했다. 가히 광역지자체 간 경쟁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더욱 경기도의 조정자 역할이 기대된다. 광역 지자체가 직접 하는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초 지자체의 대북교류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 간 왕래 자체가 시선을 끄는 시대는 끝났다. 양쪽 정상이 예정에 없이 만나 회의를 하는 수준까지 왔다. 지자체의 대북 협력사업도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 나가야 한다. 내실을 따지고 수준을 짚으며 가야 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상대로 그런 역할을 획일적으로 할 곳이 경기도청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8-16 20:33

[지지대] 경기교육의 민낯을 아십니까?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한 직원이 ‘꼭’ 읽어보라며 보고서 한 권을 건넸다. 보고서는 처음부터 적나라했다. 수사의뢰(고발)한 도내 사립유치원 현황부터 교사 성추행 건, 후배에게 승진을 빌미로 갑질한 공무원, 동료교사 성희롱 등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불편한 사례들이 즐비했다. 이 같은 경기교육의 낯 뜨거운 민낯을 누가 파헤쳤을까? 낱낱이. 주인공은 바로 변호사, 건축사, 노무사, 조사관, 국회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활약 중인 열다섯 명의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등 공직 비리 척결을 목표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ㆍ운영 중이다.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비롯해 감사관실 전체의 각종 민원 사안과 종합감사까지 참여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부터~2017년 12월까지 경기도 사립유치원 총 1천81개 중 93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면서 상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 수, 학생 수,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7.40점(10점 만점)을 기록해 2016년 대비 0.15점 상승했음에도 전년과 같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4위였다. 외부청렴도 부문에선 꼴찌에 가까운 4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14위 멍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엄연한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선 누군가 총대를 메야 했다. 시민감사관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악역을 자처했다. 허나, 응원해 주는 이들은 소수였다. 시민감사관들이 악역을 자처한지 4년차. 때로는 총대 메는 사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나선 사람들이 있기에 조직이 발전하고 변화가 가능하다. 불편한 진실에 마주치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며 외면하려 하면 경기 교육계의 비리근절은 요원하다.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민감사관들이 경기교육에서 ‘워치독(watchdog)’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는 도민과 경기교육 관계자들이 또 다른 ‘감시’를 할 때다. ‘성원’도 같이 말이다. 강현숙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강현숙 사회부 차장 2018-08-16 20:33

[데스크 칼럼] 박남춘號 협치, 작은 소리 놓치면 말의 성찬에 그친다

“조금 늦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의하며 가겠습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 호의 화두는 단연코 ‘협치’다.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인 시 정부 만들기’ 프로젝트로 민·관협치위원회를 10월께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협치 시정의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삼아 주민자치제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도 당초 계획인 15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2022년에는 500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증액한다. 민관협력담당관도 신설한다. 협치를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선 7기의 민·관 협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다. 하지만, 지역 민심은 왠지 민선 7기의 협치 행보에 냉랭하다. 박 시장 취임 50일이 다가오지만, 행사 일정만 있고, 협치를 위한 민생 행보는 안 보인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선 7기가 내놓은 민·관 협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협치 대상이 누구이며, 대체 누구와 협의해 협치 조직을 구성했는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민이 아닌 관 주도 협치라는 독설도 나온다. 협치의 기본이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들으며 민심과 정치 철학이 소통하는 것인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 중심 협치를 강조하는 박 시장이 취임 후 얼마만큼의 시민을 만났고, 어느 시민단체와 어떤 협치를 논의했는지 박 시장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는 주문도 들린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시정 파악 등 시민을 만나기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시장 당선 유력이 뜬지 벌써 몇 개월인데 그동안 무얼 했나, 소통할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던가”라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온다. 물론 이 같은 반응들은 일각의 주관적 견해이거나, 오해 섞인 불만일 수도 있다. 또 수많은 협치 행보를 박 시장이 일일이 직접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소수이거나 민선 7기 철학과 다른 의견도 듣고, 포용하며 천천히 가겠다는 것이 민선 7기의 협치 철학 아닌가. 문제는 소수이든 오해이든 민선 7기 협치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의구심이 불신으로 굳혀지고, 불신이 갈등으로 치달으면 협치를 내세우기 궁색해진다. 시청 내부에서도 협치 시스템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관·관 또는 민·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치를 위한 행정조직이 신설되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협치 테이블에 앉게 될 이해 당사자 중 누구 하나가 과연 내 이익을 협치에 양보하겠느냐는 것이다. 협치 과정의 예상치 못한 갈등이 협치와 시정의 골든타임을 모두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선 7기의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협치’에 앞서 치열한 논쟁이 필요치는 않은지, ‘협치’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 협치가 말의 성찬에 그치는 불행이 없도록 말이다.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8-08-16 20:33

'미스터 션샤인' 유연석X김연정, 한밤 중 '어부바 동행'

유연석과 김민정이 쓸쓸하고 애달픈 '어부바 동행' 자태를 보여준다.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 제작 화앤담픽처스, 스튜디오드래곤) 측이 16일 유연석 김민정의 현장 스틸 컷을 공개했다. 각각 백정의 아들이자 무신회 한성지부장인 구동매 역과 호텔 글로리 사장 쿠도 히나 역으로 열연하고 있는 상황.동매는 고애신(김태리)의 부모 위패 앞에 무릎 꿇고 애신에 대한 절절한 진심을 고백하는가 하면, 히나는 이완익(김희성)의 집에서 맞닥뜨렸던 애신과 마주보고 앉아 담판을 짓는 모습으로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를 이끌었다. 동매가 이완익의 집에 침투했다가 위험에 빠진 히나를 구해주는 모습이 담겼다. 사체검안서를 찾으러 이완익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히나가 자신을 발견한 이덕문과 맞닥뜨린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동매가 덕문을 제압했던 것. 동매는 "쫓길 땐 환하고 북적이는 데가 안전해"라고 히나의 어깨를 감싼 채 거리로 나왔다. 자신을 그냥 놔주는 거냐는 히나의 질문에 "시간은 안 가고 보름은 멀었고"라고 술 마시러 간다는 답변을 남긴 채 사라졌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어두컴컴한 한밤 중 유연석이 김민정을 등에 업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극중 술에 취한 듯한 히나를 등에 업은 채로 동매가 거리를 걷고 있는 장면. 웃으면서 말을 건네는 동매와 달리, 히나는 눈을 감은 채로 슬픈 표정을 지어내면서 두 사람의 ‘극과 극’ 감정 대비는 무엇 때문인지, 히나가 동매에게 업혀 동행하게 된 사연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연석과 김민정의 토닥토닥 '위로 어부바' 장면에서는 업고, 업히면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연기합이 가장 중요했던 상태. 두 사람은 촬영을 준비하는 내내 담소를 나누면서도, 장면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며 상의를 거듭했다. 이어 유연석은 큐사인이 떨어지기 전부터 김민정을 들쳐 업은 후 감정선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터.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자마자 아련한 감정선을 고스란히 살려 촬영에 임했다. 또한 촬영이 끝나자 유연석은 김민정을 살포시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상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달궜다. '미스터 션샤인' 제작사는 "애신을 향한 일편단심 순애보 동매와 그런 동매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히나가 함께 있을 때마다 왠지 애달픈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며 “친구라기보다는 좀 더 끈끈하고, 연인의 관계도 아닌 두 사람이 어떤 활약을 보이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스터 션샤인' 13회분은 오는 18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8-16 20:28

[천자춘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육 사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어떤 분야보다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11년 신년사에서 “축구강국, 체육강국”을 언급한 이후 각종 담화나 사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육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3월4일 노동신문도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체육부문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안아오는 것은 현 시기 강성국가 건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2013년 9월 평양 아시아클럽대항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가 연주되었으며, 아울러 조선중앙TV는 7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 축구대회 여자부 남북 대표팀의 맞대결을 중계하며 득점과 함께 태극기와 인공기 이미지를 나란히 내보낸 바 있다. 2015년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여자축구선수들을 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가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개회식에 고위급 대표단(단장 김영남, 대표 김여정ㆍ최휘ㆍ리선권)이 개회식에 참석하였고, 폐회식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다.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남북이 하나가 될 것 같지 않던 메마른 땅에 화해와 협력의 샘물을 쏟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개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탁구가 첫 신호탄을 울렸다.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에 참가한 한국 여자대표팀은 북한과 8강 대결을 하지 않고 단일팀을 꾸려 ‘코리아’로 준결승에 나갔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농구교류를 제안함으로써 1999년, 2003년 통일농구 이후 15년 만에 통일농구를 위해 7월 남녀 농구대표팀이 평양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다.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혼합복식과 여자복식 경기에 출전하였고,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여자농구, 조정, 카누 등 3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게 된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리 체육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체육사업의 확대를 통해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미지를 보다 역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남북이 하나 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한다면 세계 최강의 체육 강국이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동선 2018-08-16 20:27

[의정단상]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다. 문재인심상정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속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J노믹스’를 선보였을 때 다른 후보들은 이를 비판하기에 바빴다. 그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다르게 취급되었고, 양자 사이에 등식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틈을 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업을 유발하고 소득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대부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 적정 임금 제공, 필수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등 소득불평등 해소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진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절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뿐 아니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경도되어 모든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인원이 10만 명대로 나타난 것을 두고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대비 30만 명이상 증가하던 인구가 금년 들어 20만 명대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작년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취업자 수 증가규모만을 가지고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대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갖는다는 상반된 실증분석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구조, 산업구조,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대해 갖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끝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려움의 모든 원인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높은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에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를 방지하여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취업자 수 증가 인원 감소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개연성은 더더욱 부족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 완화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집합이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공약하지는 않았다. 그 때는 분명 다르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와서 같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정책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

오피니언 김정우 2018-08-16 20:27

[기고] 언제까지 ‘문화융성 없는 경기도’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일흔이 넘은 남자 연기자 5명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박물관의 박제(剝製)’로 두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유적으로 자손만대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어디 해외뿐일까. 서울의 종로 익선동 한옥마을은 최근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전통과 문화는 ‘박제(剝製)’가 아니다.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 등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들이 펼치는 전통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그런 탓에 이들 단체의 공연에는 매진 사례가 많으며, 유독 10~30대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국립극장 무용론’을 외치지 않는다. 그렇다. ‘전통’은 미래 세대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예술단과 극장의 역할은 이와 같은 것이다. 새로운 경기천년을 준비해야 할 이 시기에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립예술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경기도는 2016년 공공기관경영합리화의 하나로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경기도립예술단 분산배치’를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 노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대표적 문화예술경영자인 이종덕 석좌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용역보고서가 △극장(전당)과 예술단의 필연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문화융성에 대한 몰이해(沒理解)에서 출발한 것이며 △오히려 경기도의 적극적 문화융성 정책 시행 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기류가 또 감지되었다. 1천300만 경기도민의 ‘저녁이 있는 삶’과 ‘문화융성’은 없고 ‘폐지’니 ‘분산’ 등 부정적인 단어만 앞서 나오니 경기도의 문화와 전통이 과연 천년 뒤에도 살아 있을까 걱정이다. 이제 곧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새로운 사장 선임절차에 들어간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극장폐지 위기를 단숨에 바꾼 사례가 있고, 소속 예술단을 새로운 방향으로 경영하여 검증받은 전문가는 많다. 성공의 사례를 정확히 분석해 넓은 인재풀 범위를 만들었으면 한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360명 예술노동자들은 불편부당(不偏不黨) 하지 않은 사장, 예술경영 전문가로서 공공극장 운영으로 검증받은 자를 원한다. 벌써부터 누구 측근,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소리는 이제 정말 지겹다. 경기도는 언제까지 ‘문화융성 없는 경기도’를 방치할 것인가? ‘저녁이 있는 삶’에 있어 ‘문화융성’은 필연적이다. 그 첫 단추를 잘 꿰길 바란다. 김명준 경기도문화의전당 노동조합 위원장

오피니언 김명준 2018-08-16 20:27

김포 석정리에 레미콘공장 ‘불허’

김포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온 대곶면 석정리 레미콘공장 건립(본보 8월7일자 13면)이 불가능하게 됐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대곶면 석정리 329-9 일원 5천909 ㎡에 신청된 레미콘공장 건립에 대해 최종 불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공장설립 신청인에게 보낸 회신에서 “신청지 주변은 초등학교, 민가 등이 분포돼 있어 레미콘공장 입주시 주변지역에 소음·분진·진동 등에 의한 주민피해와 공사차량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의 통학로 교통안전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불승인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시가 이번 레미콘공장 설립을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하영 시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와 배강민·한종우 지역구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제기 이전부터 주민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대곶면 석정리, 쇄암리, 고양리 주민 100여명은 지난 6일 시청 앞에서 ‘주민 동의 없는 레미콘 공장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레미콘공장 건립을 극렬히 반대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대곶면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유해시설이 난립하고 주물공장, 음식물 처리시설, 폐기물시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로 고질적인 민원대상이 5개 읍ㆍ면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특히 대곶면으로 집중돼 주민고충은 형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온다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주변 석정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침해와 도로파손, 농업용수 오염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석정리 주민들을 비롯한 대곶면민들은 레미콘 공장허가를 결사 반대한다”며 강도높은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08-16 20:25

한국폴리텍대 컴퓨터정보과 안은규 교수 “개교 50돌… 도전정신 일깨운 엘브루스 등정”

“개교 50주년을 맞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도전의 필요성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폴리택대학교는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아 전국 캠퍼스의 교직원과 재학생, 졸업생을 아우르는 등반대를 구성했다. 등반대는 경기일보 후원으로 이달 초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엘브러즈(5천642m) 등반에 성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등반대장으로 엘브러즈 정상 정복에 성공한 안은규 한국폴리텍대학교 인천캠퍼스 컴퓨터정보과 교수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등정을 이끌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 구성원의 힘을 모아 성과를 거뒀다”며 “자신의 체력과 한계를 넘어선 고산 등정을 통해 폴리텍대학 구성원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자 차근차근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지난해 전국 폴리텍대학 캠퍼스에서 개교 50년 맞이 등반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다. 우여곡절 끝에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등 최종 8명의 대원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 1월 한라산, 덕유산 등지에서 실제상황과 똑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설상 훈련을 마쳤으며, 6월 설악산에서 최종 훈련을 마무리했다. 안 교수는 “만년설이 내리는 엘브러즈 특성에 맞춰 겨울에 설상 훈련을 실시했다”며 “착실히 준비기간을 보낸 덕에 실전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유럽 엘브러즈 원정을 큰 사고 없이 소화한 안 교수는 “한국폴리텍대학 5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고소 등정을 성공하며 한 페이지를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에 올라 발아래 펼쳐진 장면을 보는 것이 등반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번 등정으로 폴리텍 구성원들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술·연구분야에 특화된 대학 특성상 장시간 야외시간을 가지기 어렵지만,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번 등반이 도전정신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안 교수의 희망이다. 폴리텍 대학에 근무한 지 23년째인 안 교수는 인천 경제계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천이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제조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정 대기업 중심 구조로 되어 있어 대기업 여건에 따라 심각한 부침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기술력 확보 등 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안 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준비에 매달리다 보니 야외활동이 부족해 끈기와 열정, 도전정신을 갖추기 어렵다”며 “앞으로 폴리텍대학 내 국토 대장정을 추진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도전정신을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8-08-16 20:2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