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목숨 바쳤는데 유가족에 남은건 1만원뿐”

“나라에 몸바친 아버지, 남은 가족은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국가는 ‘오래전 일’, ‘없는 일’로만 치부하네요” 1933년에 태어난 故 윤봉원 씨는 18살이 되던 해 6ㆍ25전쟁에 뛰어들었다. 전쟁이 끝난 후 하사로 전역한 윤 씨는 1962년부터 6년간 육군 제3군단 제1102 야전공병단 소속의 군속기술자(현 군무원)로 근무하다가 1967년 11월24일 제탄(연탄)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8살이었던 윤봉원 씨의 장남 윤주식 씨(60ㆍ수원)는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눈물을 훔쳤다. 윤주식 씨는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자정이 넘어도 퇴근하지 않아 단순히 ‘일이 늦게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정쯤 군인 3명이 집을 찾아왔다”며 “그들은 아버지가 근무 중 사망했다고 전하며, 예우 차원에서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윤 씨는 “며칠 뒤 그 군인들이 집을 다시 찾아와 ‘총을 수거하러 왔다’면서 아버지의 군 표창장, 6ㆍ25 참전 사진, 부대 내 사진, 월급 명세서 등을 수거해갔다”며 “영정사진에 올릴 얼굴 사진조차 남지 않았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걸 잃었다”고 슬피 말했다. 이후 윤 씨의 가족에겐 300만 원이 아닌 ‘위로금’ 명목의 1만 원만 지급됐다. 아버지의 유해조차 확인하지 못한 윤 씨의 가족에게 군부는 ‘보상을 받고 싶으면 군에서 순직했다는 증빙 자료를 내라’는 말을 했다. 윤 씨는 “본인들이 몽땅 자료를 탈취해가 놓고 다시 내놓으라니, 아예 아버지의 흔적을 군 기록에서 지워버린 게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은 2013년 군부가 작성한 윤 씨의 사망진단서와 배상결정통지서를 찾아냈다. 이를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5년ㆍ195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끝내 씁쓸한 결과를 맞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주식 씨는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한 몸을 바쳤는데, 국가는 그 어떤 보호 없이 우리 가족을 피비린내나는 고통 속에 뒀다”며 “과거 군부의 잘못을 밝히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해 저희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재평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8-16 21:18

“자영업·소상공인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검증 안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세무검증이 전면 배제된다. 국세청은 16일 오후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면제 추진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 적은 있었지만 전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세무검증까지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도 펴기로 했다. 또한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해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세정지원 대책 내용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국세청의 대책 마련에 앞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따라 다음주초 공개될 정부의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전 여당과 최종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6 21:1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송한준…도의회 의장 출신 역대 세번째

제10대 경기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의 회장직 탈환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송 의장은 이날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6대 전반기 신임 회장으로 합의 추대됐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1997년 제4대 홍성호 회장과 2010년 제12대 허재안 회장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 협의회장에 이름을 올리며 향후 1년간 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송 의장은 ‘광역의회를 광역의회답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광역의회 발전을 위한 5가지 정책공약을 제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지지를 얻어 시도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의장이 제시한 5가지 정책공약은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등 자치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 ▲지방의회 법적 지위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광역의회 역량 강화 ▲지방의회 처우 개선 ▲지역현안별 광역의회 연대 등이다. 송 의장은 “시도의장협의회가 전국 시ㆍ도의회 의원 824명의 뜻을 대변하는 협의체인 만큼 광역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6명의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 치밀한 전략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서, 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과 안산시 농아인 수어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 누리과정 예산 등 굵직한 쟁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임의단체 출범(2000년 법정단체로 재출범) 이래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8-16 21:18

[경기 출신 與 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인터뷰] 설훈 의원 (부천 원미을)

“알맹이는 남기고 껍데기는 과감히 버리는 ‘혁신’을 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설훈 의원(4선, 부천 원미을)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감한 ‘혁신’으로 좋은 정당, 좋은 정치의 풍토를 만들어 100년 민주당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했다”며 “후배들에게 설훈이 정말 좋은 정치를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 대승 이후 우리 당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다”면서 “최근 우리 당이 위기로 가고 있어 ‘혁신’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다”고 덧붙였다. 차기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함께 원활한 당내 소통을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는 “풍부한 의회·정치 경험을 통해 다선의 당 대표와 초·재선 중심의 최고위원의 간극을 메꿀 적임자라고 자부한다”면서 “균형을 잡을 중진 최고위원으로서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소통하는 정당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모든 힘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잡겠다”고 다짐했다.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혁신 방안으로 여야 협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민주당은 (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야당과의 원활한 협치를 통해 개혁입법 완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 의원은 선거 공약을 통해 ‘야당과 개혁입법연대 추진 및 협치대표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그는 “정치권에서 소위 청와대만 보이고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야당의 카운터파트너는 청와대가 아닌 여당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대표부를 신설해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당과 성향이 가까운 정의당·민주평화당과의 협치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책별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협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국민이 소비할 여력이 없거나 시중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이 관철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자영업자가 현실적으로 7천 원의 여력밖에 없다면 나머지 1천350원은 정부재정을 통해 영세업주들에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증가, 생산 증가 등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때까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능력이 충분한 만큼 재정을 풀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16 21:15

이재명號, 동북부 균형발전에 3천700억 쏜다

이재명호(號)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렸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방침에 따라 민선 7기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 동북부 발전을 위해서만 약 3천70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민 보고’를 직접 진행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20조5천933억 원, 특별회계 3조102억 원 등 총 23조6천3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21조9천765억 원에서 1조6천270억 원(7.4%)이 늘어난 액수다. 이 지사는 추가 예산 1조6천여억 원을 통해 ‘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동북부 인프라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만 3천690억여 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 중 동부(상수원 규제)와 북부(안보 문제)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이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항목별로 보면 동북부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만 1천266억 원을 수혈한다. 특정 지역 항목에 대한 경기도 추경 사상 최대 규모다. 남북협력기금 200억 원,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 130억 원 등 통일 관련 예산도 확충됐다. ‘평화는 곧 경제’라는 이 지사 지론에 따라 새로운 경제동력의 창출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민선 7기가 복지 정책을 통한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표방한 만큼 민생복지 분야에 1천327억 원을 편성했다.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보육 분야 595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기초복지 관련 분야 372억 원, 공공의료보건 관련 360억 원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군 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억7천만 원도 새로 마련했다. 이어 경기도의 상징 정책이 될 지역화폐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696억 원 추가됐다.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관련 예산 14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80억 원, 청년 일자리 분야 195억 원, 중소기업 육성 177억 원 등이다. 지역화폐 운영과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용역을 위한 예산도 2억 원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올 하반기 지역화폐 정책을 도 전역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소방안전강화, 가축방역 등 안전 관련 예산도 580억 원 세웠다. 이 지사는 “재정 운용시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보고에 나섰다”며 “한 달 반 동안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꼼꼼히 준비했다. 도민의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이달 28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16 21:11

[교통은 문화다! 당신의 문화수준은 몇 점 입니까?] 9. 이천시

도시화 사업으로 차량 통행이 늘어난 이천시가 교통사고 사망자율까지 덩달아 증가하자 관내 차량 제한속도 80㎞ 구간을 70㎞로 하향 조정,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율이 80%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천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24명에서 2016년 21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9명으로 급증했다. 이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망하는 경우가 각각 6명, 4명, 7명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는 ‘도시 개발’이 꼽힌다. 새로운 도로와 건물 등이 이천 내 들어서면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무인단속카메라 10개소,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투광기) 200개소, 무단횡단 방지펜스(간이중앙분리대) 등을 집중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차량 제한속도 시속 80㎞ 전 구간(66.9㎞)을 시속 70㎞로 하향 조정, 과속으로 인한 사고도 예방 중이다. 실제 이천 내 교통 사망사고는 8월 기준 2017년 19명에서 2018년 4명으로 78.9% 낮아졌다. 경찰은 올 하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무단횡단 금지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농번기 수확철과 맞물린 시기에는 각종 행사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 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가을은 이천 내 교통사고가 취약한 시기로, 모두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8-08-16 21:08

[후보자 초청 토론회] 경기출신 與 최고위원 후보들 표심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출신 최고위원 후보 3명은 16일 토론회 등을 통해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8명 후보 중 5명(여성 1명 포함)이 선출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경기 출신 후보들은 동반 당선을 노리고 있으나 다른 지역 후보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아 경기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박광온(수원정)·박정(파주을)·설훈 후보(부천 원미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초청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거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박광온 후보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과 권리당원의 대변인 박광온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정책 등 국가기반을 바로 세우는 일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이 성공하는 만큼 제가 당력을 모아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만나 정당공천제 폐지와 정당법 완화를 통한 지역정당 신설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박정 후보는 토론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은 민주당이 심장으로 안고 소명으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새 지도부에서 평화·경제를 담당할 최고위원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표심을 파고 들었다. 설 후보는 “남북 교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촛불 혁명을 경제·평화 혁명으로 이끌어내겠다”며 “최고위원회의 중심을 잡을 유일한 4선 의원인 저를 지도부에 보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16 21:08

장애인복지관 가는 길… 점자블록 위에서 길을 잃다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마주친 20대 여성 A씨는 ‘흰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표지이자 자주성의 상징인 흰 지팡이는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보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괜찮다’는 신호다. 울퉁불퉁 바닥에 깔린 노란색 점자블록을 따라 자신 있게 걸음을 내딛던 A씨는 어느 순간 조심스레 걸음을 늦췄다. 목적지까지 연결된 점자블록이 없어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흰 지팡이’가 무색하게 주변인의 도움을 받고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때 A씨가 찾은 목적지는 장애인 복지 향상 및 각종 지원 활동을 펼치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ㆍ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다.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와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무성의한 점자블록을 배치,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6일 복지센터와 복지관을 찾아가봤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호매실마을14단지ㆍ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방법이 유일했다. 이 버스정류장과 복지센터ㆍ복지관 앞에는 각각 가로 선의 긴 점자블록들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 블록들은 서로 연결돼 있지 않고 동떨어져 있었다. 이 블록 간의 거리는 약 70ｍ로,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만 의존해서는 복지센터ㆍ복지관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설치돼 있는 점자블록을 따라 걷더라도 복지센터ㆍ복지관의 현관이 나오긴커녕 오히려 ‘차도’로 나왔다. 실제로 점자블록을 따라 막연히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부딪혀 지팡이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 일반택시 또는 장애인택시를 이용해 복지센터ㆍ복지관을 찾는 이들도 있다. 이 택시들은 정류장과 복지센터ㆍ복지관 사이 인도에 정차하고 승객을 내려준다. 하지만 이곳 어디에도 점자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수원시지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들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민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이 그나마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시설이 장애인 복지센터나 복지관일 텐데 이 시설조차 점자블록이 없다는 건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구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점자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8-16 21:07

IPA,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부지 매각 ‘난항’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및 부지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IPA에 따르면 애초 올 연말까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및 부지(인천 중구 항동7가 85-72, 85-74) 총 5만3천235㎡(용적률 1천%)를 매각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IPA는 지난해 10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 전략수립 용역(사업비 1억1천400만원·과업기간 6개월)을 발주했다. 그러나 IPA는 지난 3월 용역 잔여기간 1주일을 남기고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및 부지 매각 추진이 5개월째 멈춰 있다. IPA가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는 민·관·공(IPA·인천시·인천해수청·지역주민 등)이 TF팀을 구성해 바다 개념의 상업시설(어시장·월드푸드센터·해수스파·휴양시설 등)로 탈바꿈 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바다 개념의 상업시설로 이전을 희망하는 인천종합어시장(500점포) 상인들은 현재 9천㎡ 보다 2배 큰 규모의 1만8천㎡ 부지 사용을 확보해 줄 것을 IPA에 요구하면서 해당 부지 매각이 난항에 빠졌다. IPA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선 매각을 위한 용역과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매각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 최운학 이사장은 “IPA가 해당 부지를 최고가로 매각하면 매수자가 임대료를 높이려 할 것이고 결국 어시장 상인들이 생각하는 입주 및 사용면적 등이 답보될 수 없다”며 “인천종합어시장 상인 모두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로 이전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IPA에서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매각을 추진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PA관계자는 “용역에 담길 시설 면적 등이 정해지지 않아 용역을 일시중단 하게 됐다”며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8-16 21:07

폭염피해 농수산물 피해 급증… 정부, 추석 수급안정대책 추진

정부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사 냉방장치와 농가 급수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피해 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닭ㆍ오리 572만 마리에 달하며 농작물의 경우 2천909㏊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일부 양식품종에서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발생, 지난 15일 기준 수산물 152만 마리에 해당하는 22억 9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밭 급수대책비 78억 원, 과수 햇볕 데임 피해 저감 약제ㆍ영양제 24억 원, 축사 냉방장치 설치비 69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신속한 손해평가로 농가 581곳에 60억 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했으며 다음 달에는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도 농약대와 가축 입식비 등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산 분야 피해 복구 또한 지자체 긴급지원 예산 10억 원을 배정했으며 피해조사를 통해 재해보험금·재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급등 방지와 추석 및 김장철 수급 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무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지만, 태풍 등 추가 기상 변수가 없을 경우 안정적인 추석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일의 경우 배는 폭염 피해가 미미한 데다 사과는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축산물 역시 폐사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육 마릿수 증가 영향 등으로 추석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의 경우 오징어를 제외한 대부분 어종의 가격이 하락했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양식 수산물도 출하량 증가로 대부분 하락세다. 다만 고수온 현상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조피볼락 등 일부 양식 어류의 산지가격이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적기 출하 유도를 위해 어업인에게 주요 양식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꾸준히 제공하고 수산물 수급 안정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부 정금민 기자 2018-08-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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