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강유역환경청, 매수제한 토지에 107억 원 지출” 적발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 원이 잘못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토지매수지침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수하지 않게 돼 있다. 감사 결과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8명 소유ㆍ3만3천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대상’으로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19필지는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우선매수지역 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매수대상으로 심의위에 상정돼 총 107억 원에 매입됐다. A씨와 B씨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토지매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가 제한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27필지(20명 소유ㆍ1만 1천719㎡)를 79억여 원에 매수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5년 당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거나 총괄했던 C씨와 D씨,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의 변경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자도면을 수정, 49필지(총 2만 5천578㎡)를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수정한 뒤 한강유역환경청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수정본을 회신했다. 그 결과 전자도면을 수정한 토지 중 27필지가 한강유역환경청이 결정한 매수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중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자도면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박준상기자

가을 분양 큰 장 선다…지난해보다 83% 늘어난 8만6천가구 분양

올해 가을 분양시장에 지난해보다 83% 많은 8만 6천여 가구 규모의 큰 장이 설 전망이다. 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10월 전국에서 아파트 기준으로 총 8만 6천648가구(민간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7천258가구보다 83.4% 늘어난 수치다. 권역별로는 지방도시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1% 늘어난 2만 4천522가구의 분양이 계획됐다. 서울ㆍ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88.1% 많은 4만 6천463가구를 분양한다. 경기지역에서는 삼성물산이 부천시 송내1-2구역에 831가구를 짓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497가구), 유림E&C가 동탄2신도시에 짓는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312가구),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안양시 비산동 419-30에 1천199가구를 짓는 안양비산2 푸르지오래미안(661가구) 등을 가을 중 분양할 예정이다. 또 위례신도시에서는 계룡건설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 A1-6블록에 494가구, GS건설이 하남시 위례동 학암동 A3-1블록에 559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남시 위례동 A3-4A 블록에 1천78가구 등을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서구 가정동에 아파트 2천378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등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루원시티 SK리더스뷰(가칭), 동부건설이 남구 주안동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짓는 578가구의 분양이 이뤄진다.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아파트를 헐고 1천317가구를 짓는 래미안 리더스원(일반 232가구), SK건설이 은평구 수색동 수색9구역을 재개발해 753가구를 짓는 SK뷰(251가구), 대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을 재개발해 507가구를 짓는 푸르지오(159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곳곳에서 미분양이 늘고 있지만 경기ㆍ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일부 지역들에서는 수만 명의 1순위자들이 청약통장을 꺼내 들면서 높은 경쟁률이 속출하고 있다”며 “규제에도 시중 부동자금이 흘러갈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이제 막 입주를 하거나 입주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대부분에 적잖은 웃돈이 붙어 청약자의 쏠림은 가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여야,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김경수 구속 영장 청구 놓고 ‘공방’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여야는 다시 한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방의 배경에는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이 놓여 있어 8월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영장을 청구한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고 거세게 비난하며 반발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을 향해 특검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 우려도 없는데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며 “이번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 지사가 먼저 요구했음에도 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야권은 민주당의 김 지사 비호 행위를 ‘특검 흔들기’로 간주하며 반발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김 지사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 초기, 뻔히 보이는 증거조차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던 경찰의 수사 태만,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이 존재한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벤투 前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내정

한국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을 새 사령탑으로 파울루 벤투(49)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내정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이 조만간 새 감독을 발표할 예정인데, 벤투 감독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판곤 선임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8일 유럽 출장길에 오른 김판곤 위원장은 벤투 감독,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53) 전 아틀레티코 감독 등과 계약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벤투 감독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투 감독은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며 A매치 35경기에 출전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한국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맞붙은 경험도 있다. 은퇴 후 2004년 스포르팅 리스본 유소년팀 감독을 시작으로 이듬해 스포르팅 사령탑에 취임한 벤투 감독은 2009년까지 소속팀을 맡아 컵대회와 FA컵 우승 등을 이끌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며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4강 진출을 이루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김판곤 위원장이 차기 감독 선임 조건으로 내걸었던 ‘월드컵 예선 통과 또는 대륙컵 우승을 지도한 감독’, ‘세계적인 리그 우승 경험’에도 부합한다. 또, 중국 슈퍼리그 충칭 리판 감독을 지냈기 때문에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한편, 벤투 신임 감독은 조만간 입국해 9월 코스타리카, 칠레와의 A매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이광희기자

[프로필] 경기도교육청 개방형직위(3~4급)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냉철한 판단력의 소유자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출신 신임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58)은 안동고교,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경북 부곡초ㆍ옥천초ㆍ남양주 심석초ㆍ구리 교문초 등에서 총 18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12년 동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소유자로 교육의원 활동 당시 교육행정 저격수란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으로 발탁돼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사업 홍보에 앞장서왔다.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경기도교육연구원장 역임한 정책브레인 신임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54)은 안동고교,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동구지역 대학원에서 동유럽 정치학 석사와 폴란드 과학아카데미 정치학연구소에서 정치학 박사를 전공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사)미래와균형 정책연구소 소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0~2003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 6·4 도교육감 선거 땐 이재정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냈다. 올해 이재정 2기 인수위에서 활동한 이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앞으로 정책과 예산 업무를 총괄,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신임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3선 교육위원 출신ㆍ이재정호 2기 출범에 일익 담당 신임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57)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교대,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3년 안성 보체초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해 고양 흥도초ㆍ능곡초ㆍ성신초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어 2002년~2010년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010년~2014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을 지냈고 현재 사단법인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로 활동 중이다. 최 원장은 올해 6ㆍ1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이재정교육감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은 것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활동하며 이재정호 2기 출범과 방향 제시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도의회·국회 업무 등 총괄 신임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57)은 부산남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활동했다. 이어 지난 6ㆍ1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이재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 풍부한 업무 경험을 통해 조직 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신임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은 앞으로 도의회·국회 업무,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업무, 교육단체담당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