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울릉도 200억대 휴양소 건립' 계획 논란…시의회 지적

김병수 김포시장의 ‘울릉도 200억 투입 휴양소 건립’ 구상이 논란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사의 한 기고문이 시의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울릉도 200억 휴양소 건립의 진상을 밝혀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해 “울릉군과의 친선결연 협약에 따른 대외협력 강화의 일환이라지만, 김포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된 계획인지 김병수 시장께 묻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10일 시의회와 오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과 울릉도 향우단체와 모임을 같이 하는 에세이스트 A씨가 한 언론사에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200억원을 들여 폐교를 활용한 휴양소를 건립해 시민들의 복리후생과 관광휴양, 공무원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김 시장의 구상을 기고했다. 이 기고문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김포시 재정형편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김포시 재정상황을 볼 때 휴양소 건립에 200억원이라는 예산 투입이 가능하느냐”며 “자산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고, 세수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감소할 전망이며, 김포시는 향후 6천억원 정도의 광역철도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타 지자체 휴양소 건립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접근성과 활용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오 의원은 “2028년 울릉공항이 개항해도 50~80인승 정도의 소형 항공기만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공항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하루 배편으로 2천여명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며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휴양소라면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토는 있었느냐”고 따졌다. 울릉도가 김병수 시장의 고향인 점과 관련된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독도의 날 기념 행사에 산하 기관장들을 대동, 정작 하성면민의 날은 불참하고 본인의 고향에 금의환향하는 모습 또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반드시 울릉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 번듯한 관광지나 휴양소 한곳 없는 김포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나 광역소각장 말고 휴양소 건설을 추진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병수 시장은 고위공직자 추석 선물로 울릉도 특산물인 ‘울릉명품 건강차’를 선물했다. 지자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 이용과 홍보를 하며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면서 “특히 명절 때가 다가 오면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해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석 제수품과 선물세트를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게 보편적인데, 이러한 상식과 다르게 김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울릉군 특산물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장의 과거는 울릉도에 있을지라도 김포시의 미래는 울릉도에 있지 않다. 지금, 김포시가 어렵고 김포 시민들이 힘들어 한다”며 “울릉도를 상징하는 에메랄드빛 넥타이를 매고 울릉도에 대한 김 시장의 열정을 보여줄 때가 아니다. 김포시정을 더욱 살뜰하게 살펴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포시가 울릉도와 자매결연 이후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와 김포가 가까워져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사적인 모임에서 알려진 것같다”며 “김포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10 16:20

이재준 수원시장 UN 도시포럼 기조연설 “도시 문제 해결 열쇠는 시민 참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도시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연설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모바일 시민 참여 앱 새빛톡톡 ▲생태 교통 축제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등 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수원시는 도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시민 참여에서 찾고 있다”며 “인구의 도시 집중,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과 도시, 국가, 글로벌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진화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향한 여정에 세계 도시들 역시 강력한 연대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엔 해비타트가 주최하는 세계도시포럼은 200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해 2년마다 ▲기후 위기 ▲인류 주거 미래 ▲도시 파트너십 ▲도시 재정 등을 논의하는 도시 문제 관련 최고 권위의 포럼이다. 올해 포럼은 지난 4~8일(현지 시간) 5일간 열렸으며 이 시장이 기조연설을 한 ‘One UN 세션’은 포럼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편 이 시장은 포럼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이른바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모카탐 지역을 시찰했다. 카이로의 슬럼가인 모카탐은 주로 가족 단위의 쓰레기 수집가들이 거주하며 도심의 쓰레기를 수집·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일 가쓰코 이시가키 유엔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장, 커트 가리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속가능도시발전부장 등을 만나 시-국제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0 16:18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불명예 퇴진

계속되는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반년 만인 10일 탄핵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 재석 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 회장은 지난 5월1일 취임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의협에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한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라는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며 소아과 의사 전체를 비판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되는 막말과 실언으로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임 회장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매우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회장의 탄핵에 따라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임 회장 불신임안 투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개시, 재석 대의원 169명 중 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11-10 16:16

[생생국회] 박해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은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에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0 16:16

[생생국회] 포천·가평 당원협의회, 당원 교육 실시…김용태 “소통 강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맞서 지역에서 당원의 역량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원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대진대 대진교육관에서 포천·가평 당원협의회와 함께 지역 당원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부를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임광현·윤충식 경기도의원,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서과석·조진숙 포천시의원,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가평군의원 등 당협 주요 구성원과 당원이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당정이 함께 의기투합해 민생을 챙기겠다”며 “포천과 가평에서 김 의원을 중심으로 단합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당협 활동을 보고하며 “당이 어려울 때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당을 지켜준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 유산을 가진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협이 똘똘 뭉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줬으면 한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0 16:15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본격…도시환경 업그레이드 기대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3동 965 일대에 추진 중인 주거재생 혁신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4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공시설로 개발한다. 총사업비는 3천329억원으로 2029년까지 7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안양3동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은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으로 노후된 주거지역을 현대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499호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시설 건설비는 총 286억원이 책정됐으며, 국비 172억 원, 도비 34억원, 시비 80억원 등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생활SOC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됨으로써,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모두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년 12월 안양3동 965 일대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 면제 협의를 제출했고, 시는 7월 공지원시설 건축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공공지원시설의 건축구상과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LH가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거혁신지구에 거주하는 이하영씨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안양3동은 노후 건축물로 인해 많은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국가시범사업으로 이곳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양3동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현대적인 주거단지와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1-10 16:12

의왕시, GTX-C 의왕역 운영비 부담…지티엑스씨㈜는 유지책임

의왕시가 GTX-C노선 의왕역 정차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지티엑스씨㈜는 공사시행과 사업운영기간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책임지기로 했다. GTX-C노선은 양주(덕정역)~수원(수원역) 연장 86.46㎞로 의왕역을 포함해 역 14곳이 조성될 계획이다. 개통되면 의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이내, 양주 덕정역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재부의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의왕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왕역 정차 당위성 및 경제성을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경기도 등에 대한 시의 제안과 국토부의 지난해 8월 지티엑스씨㈜와 실시협약 체결,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이어져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측인 지티엑스씨㈜가 운영비 전부를 시가 계속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협약체결에 어려움을 겪자 시가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GTX-C노선 의왕역 정차 경제적 가치를 증명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의왕역 정차로 발생하는 GTX-C 초과수익은 매년 정산해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성제 시장과 지티엑스씨㈜ 차영일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업무범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사업시행 등에 관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의왕역 정차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지티엑스씨㈜는 공사시행과 사업운영 기간 동안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의왕시와 지티엑스씨㈜는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연내 의왕역 설치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GTX-C노선 의왕역 정차는 시민의 큰 관심과 시의 끊임없는 타당성 확보 노력의 결실이다. 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협약체결을 이뤄냈다”며 “협약이 체결된 만큼 GTX-C노선이 신속하게 준공돼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라고,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 의왕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의왕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1-10 16:06

위례신도시 주민 뿔났다…위례신사선 민자유찰 반발 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신사선(위신선) 경전철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 등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시 수천억원대 교통분담금 부담 주체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10일 위신선 민자유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시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2008년 7월 위례신도시 건설이 최종 확정된 후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1조6천800억원대 광역교통분담금에서 위례신사선에 2천300억원을 책정했다”며 “분양 당시 정부는 2016년 위신선을 착공, 2021년 완공되면 2021년부터 위신선을 타고 10분이면 강남으로 갈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교통분담금만 낸 주민들은 16년이 지나도록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신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교통망인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매일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삶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위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나서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다. 위신선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궐기대회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의 방문도 예고했다. 김광석 대표는 “서울시와 정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10 16:02

막오른 경기도의회 행감…관전 포인트는

제379회 정례회 파행 사태를 겪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막을 올렸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행감을 진행한다. ‘행감은 하되 의결은 하지 않는다’는 도의회 국민의힘의 당론에 따라 첫날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왔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 당을 막론하고 쌓인 앙금 탓에 성실한 행감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의결 참여 안 한다” 국힘 vs “반쪽짜리 우려” 민주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무라인을 임명하면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제379회 정례회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다 행감이 연간 가장 중요한 도의원의 의무인 만큼 행감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다만 여전히 의결은 보류하겠다는 게 당론이었다. 이에 첫날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감장에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영 의원(민주당·부천3)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행감에 임하지만 의결사항에 대해선 협의하지 않겠다는 걸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는 반쪽짜리 감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의원은 이날 배달 플랫폼과 관련, 참고인 소환을 요구했지만 국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되자 이에 대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남경순 의원(국민의힘·수원1)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 이런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국민의힘만 잘못했다고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맞섰다. ■ 오랜 기간 깊어진 도-도의회 갈등, 폭발 조짐 그런가 하면 도와 도의회 사이 깊어진 갈등의 골이 행감 진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상임위별로 도 집행부를 향해 행감 자료 준비의 부실, 행감 태도 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감을 ‘현미경 행감’으로 규정하고 도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한 바 있다. 이에 20~21일로 예정된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감에서 이 같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의회 한 관계자는 “행감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잦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며 “앞서 하지 못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행감에서 하게 될 것인 데다 행감 보고서 채택 역시 의결 사항인 만큼 행감이 모두 종료된 뒤 양당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0 16:00

대책 시급한 용인 고진초 통학구역… 커지는 ‘주민 갈등’

용인 처인구 고림동 고진초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놓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 처인구 고림동 고진초교는 일대 고림지구 개발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2학급, 학생 1천92명 규모로 인가받고 18학급, 416명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 당시에는 학교 인근 아파트인 양우2차(1천98가구)와 3차(627가구) 거주 학생들이 먼저 편성됐다. 이런 가운데 8월 들어 고진 힐스테이트(2동 2천703가구) 준공과 입주가 진행됐고 2학기 시작일인 9월1일부터 30학급으로 확대, 11월1일자로 39학급으로 증설돼 9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고 있다. 문제는 고진초 통학구역 조정안을 놓고 아파트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고림3통 2반(라온마을 2·3차, 헤리츠타운)과 고림3통 4반(고림힐타운·드림하우스) 등 타운하우스 통학구역은 고림초등학교에 포함돼 있다. 학부모들은 도로보 5분 거리인 고진초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도보로 20분(약 1.5㎞) 떨어진 고림초교로 아이들을 보냈다. 이에 타운하우스 150여가구는 고진초교 개교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통학구역 조정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교육당국은 지난해부터 고진초교 신설에 따라 초등학생 가구조사, 고진초 진학 상황 등을 고려해 고림3통 2·4반을 고진초교 통학구역에 편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고림초교에 재학 중인 타운하우스 학생 54명이 고진초교로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고진초교 학부모회는 이 같은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학교가 과밀 상태인데 학교 현장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통학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안 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학부모들은 유입되는 학생들이 많아 급식, 교원 부족, 각종 기자재와 비품 부족 등의 문제가 큰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행정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진초교 학부모들과 타운하우스 주민들이 지역카페 등지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교육당국은 고진초교가 과밀학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고진초교의 학급당 수용 기준은 28명이지만 실제로는 23명이 편성돼 학급당 5명의 여유가 있는 데다 42학급 중 39학급을 운영 중이어서 3개 학급이 비어 있어서다. 해당 사안은 이번 주 심의위가 열린 뒤 이 달 중 조정안 적용 여부가 확정될 계획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정안 심의에서도 접수된 의견들을 고려해야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년 통학구역을 조정하면서 변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1-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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