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선 공약”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대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곳곳에서 ‘무속인 점지’ 등을 언급하면서 2년 6개월간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속에 근거해 결정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들고 나오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 뿐”이라며 “약속을 지킨 것이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원 전 장관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선캠프 정책본부에서 제안·검토돼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무속적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민주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 부정이고 ‘누워서 침 뱉기’”라고 일갈했다. 원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을 일부 발췌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이전에도 역대 5명의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청사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구조 개편,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로 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했다. 이미 30년 전 부터 청와대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선 때마다 꾸준히 언급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30년 동안 말로만 내걸었던 공약을 처음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 5명 중 3명(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청사를 언급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및 안전에 대한 비용 증가 및 현실적으로 경호가 불가능한 장소로 판단했다. 또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게 된다면 광화문 주변이 자칫하면 시위 불가지역이 될 수도 있어 시민 활동이 위축될까봐 결국 해당 공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의 광화문 이전 계획은 결과적으로 제스처에 그쳤고, 직전 문 전 대통령 역시 현실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형식으로 청와대 이전을 포기했다.

인천 장승백이 전통시장, 불법점유 노점상 재배치로 이용환경 개선

인천 남동구가 만수동 장승백이 전통시장을 정비해 고객들의 편의를 확보했다. 구는 만수동 장승백이 전통시장 안 중앙통로를 수십년간 불법 점유해 온 노점상을 이전·재배치해 이용객 통행권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장승백이 전통시장은 지난 1990년대 후반 개설과 함께 노점상들이 중앙통로에 자리를 잡아 30년 이상 그 구간을 점유해왔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 시장 미관 저해, 소방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로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구는 수차례 전통시장의 거리 정비를 시도했으나 노점상 상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구는 올해 초 인천시의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장승백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함께 노점상 이전·재배치에 다시 나섰다. 구는 재배치를 위해 상인들을 먼저 설득했다. 지난 4월께부터 노점상 상인, 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6개월에 걸친 설득과 대화를 통해 중앙통로 노점상을 이전·재배치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구는 시장 안 유휴공간에 바닥 덱를 설치하고 수레형 매대를 지원해 중앙통로를 점유하던 노점상들을 이전했다. 또 종전 노점상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정비를 마친 뒤 100m가량의 중앙통로를 새로 칠하고, 낡은 화장실도 리모델링해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장기간 불법 점유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소방도로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두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승백이 전통시장은 과거 ‘창대시장’이라 불리다 지난 2013년 주변 거리 명칭을 따 이름을 바꿨다.

신혼부부 로망 실현… LH, ‘신혼희망타운’ 공급으로 행복 더한다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치솟는 물가, 집값 등으로 연애와 결혼, 육아를 포기하는 이른바 ‘N포 세대(N가지를 포기하는 세대)’가 신도시에서의 신혼 생활 로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발 벗고 나섰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의왕월암 A-1, A-3 블록을 포함, 연내 2천400여 세대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해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이 행복 가득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완벽한 신혼희망타운 공급…행복 더하는 LH 10일 화성시 청계동 소재 동탄주택전시관 의왕월암 A-1, A-3블록 견본세대엔 결혼을 앞두고 부푼 마음을 가진, 설레는 얼굴을 한 예비 신혼부부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전시관을 찾아 팸플릿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조감 모형을 꼼꼼히 살피거나 견본세대 내부를 구경하는 이들은 전시관 곳곳을 돌아다니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의왕월암 A-1, A-3 블록은 LH의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처음이자 마지막 공공분분양주택으로, 총 87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현장에서 만난 예비 신부 김희연씨(31)는 “만만치 않은 결혼 비용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이번 LH 신혼희망타운 공급 소식이 있어서 구경을 왔다”면서 “위치도 좋고 시설도 너무 좋아 긍정적으로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신혼부부의 로망에 한걸음 더…희망 더하는 LH LH경기남부지역본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경기 남부지역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다. LH경기남부본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의왕월암 ▲수원당수 ▲성남금토 ▲의왕청계2 지구에 신혼부부 등을 위한 분양아파트 2천440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들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사전청약을 시행했던 단지로, 입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해 사전청약 시에도 경쟁률이 최대 6대 1을 기록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잔금납부 시 연 1.3%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이용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적다. 의왕월암지구는 단지 내 첫 공공분양이자 마지막 공공분양으로 전 세대 전용면적 55㎡(방 3, 욕실 2개)로, 총 세대수는 각각 674가구(분양 446가구)와 642가구(분양 424가구)로 구성됐다. 수원당수지구는 지구 중심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면적 46㎡, 55㎡ 두 가지로 726가구(분양 484가구)이며, 해당 지구는 호매실지구와 연계되는 서수원의 핵심 입지로, 호매실 이후 서수원지역에 오랜만에 찾아온 공공분양이다. 성남금토지구 내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 세대 전용면적 55㎡(방 3개, 욕실 2개)로, 총 세대수는 1천150가구(분양 766가구)다. 교통 인프라가 탁월하고 판교제2테크노밸리, 수서역세권 등과 인접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의왕청계2지구는 평촌신도시와 가깝고 전 세대전용면적 55㎡(방2개, 욕실2개)에 총 세대수는 480가구(분양 320가구)로 구성됐다. 인근 인덕원역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월곶-판교선(예정), GTX-C(예정) 등과 연계돼 서울·과천·판교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 신혼부부와 함께 미래 구축…사랑 더하는 LH LH경기남부지역본부가 공급하는 해당 지구들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이번 동탄주택전시관에 마련된 의왕월암 A-1, A-3블록 견본세대는 당장이라도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공간 배치가 눈에 띈다. 현관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가 조성돼 있으며 이중문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게끔 했다. A-3블록은 두 방을 하나로 확장해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자유도를 확대했으며 붙박이장으로 깔끔한 정리도 가능토록 한다. 화장실은 건식 타일을 이용해 미끄럼을 방지하고 천장에 다기능 환풍 시스템을 설치, 화장실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방엔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 조리 편의를 높였다. 식기세척기 배치를 위해 하부장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인테리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메인인 거실도 개방감을 줘 체감상 더욱 넓어 보이게 시공됐으며, 안방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이 따로 마련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이러한 신혼부부희망타운은 완벽에 가까운 인프라를 갖고 있어 명품 신혼생활을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실내놀이터는 물론, 방과후 교실과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등 이웃간 소통과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단지 내 조성돼 있다. 또 신혼부부와 예비부모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학세권도 충분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의왕월암 A-1, A-3블록은 의왕초평, 수원당수지구 등 인근지역에 기형성된 생활인프라를 가깝게 공유할 수 있고, 사업지구 5km 반경 내 스타필드, 왕송호수 등 생활의 편리함과 자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수원당수지구 신혼희망타운은 인근에 스타필드 수원점 개장과 더불어 GTX-C 노선 추가 및 신분당선 연장 등 다양한 개발 지구로 미래가치가 우수하다. 수원당수지구는 이달 중순 공고 및 월말께 청약접수 예정이며, LH 수원주택전시관에 견본세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강오순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인생의 큰 관문을 넘은 신혼부부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화문 집회' 성격 놓고 여야 대변인 ‘티키타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여야 대변인이 10일 집회 성격 논쟁과 관련해 ‘티키타카’ 방식의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제 또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집회의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 안에선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밖에선 집회로 대통령과 정권을 압박하며 이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지난 주말 30만 명 집회 참석을 공언했다가 1만7천명에 그쳐 여론몰이에 실패하자, 이번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민노총 등 친야 단체들과도 손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더니, 급기야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며 “이런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의 목적이 순수할 리 없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장외 집회는 소수 세력이 다수의 횡포에 맞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 170석의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가 약자 행세를 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1월의 밤,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득 메운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나”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윤석열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민주당 단독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엉뚱하게 매도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글로 쓰인 집회명을 잘 보라.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정부의 전쟁 위기 조장을 규탄하고 있다”며 “한 대표가 애써 논점을 흐리며 본질을 가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밀도는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한 대표는 여전히 틈만 보고 계산 중이냐. 필요할 땐 ‘국민들께서 정부와 여당에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떻게든 바꾸겠다’고 약속하면서 무늬만 사과인 윤 대통령의 국민우롱 담화엔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작 대통령 부부는 언급조차 없는 자제나 특감을 혼자 통했다 우기니 어이없을 지경”이라며 “민생이 파탄난 시점에 남의 나라 전쟁에 눈독들이는 정부를 고작 설득하겠다니 여당 지지자들의 작은 기대마저 사그라질 판”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주권자는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을 멋대로 가져다 쓴 김건희 여사와 이에 동조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한 대표는 본질부터 직시하고 김건희 제국의 일등 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해 실정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특별기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법안

인천은 현재 인구대비 전국 3대 도시이자, 인구증가속도로 보면 조만간 부산을 추월하여 전국 2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설립돼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히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치해온 결과이므로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고등 법원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자체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천의 경제적 인프라 와 법조 직역의 법조인프라 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천광역시의 학술 인프라의 저변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인재들이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조 인프라가 형성되기 어렵고 인천이 소외되었다는 대외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해서 서울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인천에 유입되기 어렵고, 인천에 있는 유능한 인재조차도 인천에 머물기를 꺼려해서 서울로 취업가거나 인천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천은 현재 전국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서 향후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다. 앞으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넘어 인구 400만, 인구 5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있다. 변호사 수에 있어서도 현재 인천변호사회에 8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인천변호사회 등록되어 있으며, 조만간 인천변호사회 변호사 수가 1천명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변호사 1천명 시대에 걸맞는 법조 인프라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때,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될 시급한 민생현안이므로,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이며, 인천시민의 경제적, 학술적 인프라를 위한 초석이 된다 할 것이므로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인 것이다. 인천지역의 모든 국회의원, 법조인, 인천시민은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조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오늘 오후 2시 탄핵 표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10일 열린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모이는 자리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비대위 구성 등을 상정해 투표에 부친다. 의협 대의원 249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 회장은 탄핵된다. 전공의들은 공개적으로 임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선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꺼낸다. 지난 8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경우, 성명을 통해 "임 회장과 향후에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 의협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전공의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될 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와차레손 태국 왕자 아인병원 방문 '자국민 케어' 부탁

태국 국왕의 차남 와차레손(42)이 방한 일정에 아인병원을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원내 첨단 시설, 장비 등을 둘러봤다. 10일 아인병원에 따르면 와차레손 왕자는 최근 아인병원을 방문해 산부인과와 난임센터, 메디컬뷰티센터, 면역증진센터 등을 둘러봤다. 아인병원은 와차레손 왕자 방문을 계기로 국내 태국인 환자를 비롯, 태국에서 아인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약속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의료 나눔’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 나라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의 교환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도 논의하기로 했다. 와차레손 왕자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의료진에 대한 명성으로 우리 태국민들이 아인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국민 방문 시 따뜻한 진료를 부탁드리며 많은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익환 이사장은 “아인병원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팀을 강화하고 통역, 안내문 등을 마련했다”며 “태국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재능대 유통상품기획과, 공급망관리 교육과정 SQF 인정 획득

재능대학교 유통상품기획과가 공급망관리 교육과정에 대해 산업별역량체계(SQF: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인정을 획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등에 따르면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직무역량 중심 노동시장 구현’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SQF 인정서를 수여한다. 재능대 유통상품기획과는 공급망관리 분야에서 ‘보관하역관리 4수준’과 ‘운송관리 3수준’에 대한 SQF 인정을 획득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대학 교육에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SQF 인정 운영은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경영·회계·사무 ISC)가 담당한다. 재능대 유통상품기획과는 산업 수요에 따라 유통물류학과에서 유통상품기획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특히 인천 지역의 물류와 유통 특성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강동윤 유통상품기획과 교수는 “이번 SQF 인정은 유통상품기획과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변화와 발전을 꾀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특히 인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교수진의 헌신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