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탄핵 때도 군사계획 문서 존재”… 김성태 “국정조사로 진실 밝혀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건의문건’ 등을 작성했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 문건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문건’은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위기 목록 및 중요목록이라는 첨부 문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작성된 67페이지 분량의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구성과 분량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문건 표지에는 송영근 당시 사령관의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뤄져야 함’이라는 메모와 ‘상황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사항이라도)’라는 메모도 기재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문건 내용은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체제를 강화하며 군 병력과 장비의 수도권 이동상황의 확인, 비인가 집회 및 서클활동에 대한 관찰 강화,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수집 활동 강화, 대정부 전복 위해요인 관련 종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8-01 20:49

더운 날은 물놀이가 최고!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8-01 20:47

[인터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제당 대표 절실… 중소벤처창업 열풍으로 위기 극복”

“문재인 정부 경제 점수는 총선 때 국민이 매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4선, 수원무)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1년 갖고 매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그의 모습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했다. 김 의원도 “지금 현재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YS(김영삼 전 대통령)때 7% 성장을 기점으로 24년간 계속 내리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60~70년대 맞았던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너무 오랫동안 써와서 양극화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24년이나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경제를 다시 성장세로 반등시켜서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인 4~5%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혁신성장뿐”이라면서 “혁신성장의 핵은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벤처창업열풍을 확 일으켜 많은 성공사례가 나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있는데 바로 금융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이 중소벤처 기업에 지원하는 98.8%가 본인 위험부담 안 갖고 돈놀이인 융자에만 치우쳐 있다. 자기 부담하에 이뤄지는 투자는 1.2%에 불과한데 미국은 60% 투자로 이뤄진다. 이래서는 우리 경제 절대 못살아난다”고 성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계획을 마련했던 김 의원은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 만들어놨지만 1년 동안 전혀 진척이 없었다”며 “관료들의 소극성, 금융권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러면 금융권은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고 싶겠지만, 국민 경제는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금융개혁을 융자에서 투자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하는데 정부가 안되니까 당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내가 경제 당대표로 가야 한다. 나는 정부에 있을 당시 30여 년간 대한민국의 굵직한 경제개혁 조치를 이룬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 “이 지사가 당을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왔다”며 ‘선당후사의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꾸준히 (이 지사를 둘러싼) 미투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우리 당 후보 신분이어서 보호해왔다”며 “하지만 취임 이후 조폭 연루 의혹까지 강하게 겹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 지사가 근거 없는 음해라면 명확하게 해명해 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최소 4~5년이 걸리는 사법 처리 기간 동안 당에 주는 부담이 큰 만큼 이 지사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권 경쟁 상대인 송영길(인천 계양을)·이해찬 의원의 장점에 대해 “운동권 세대의 대표 주자인 송 의원의 개혁 의지와 장관직과 총리직까지 두루 역임한 이 의원의 정치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전당대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금융개혁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는 ‘김진표’가 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8-01 20:47

폭염에 채소값 폭등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8-01 20:45

김진표·송영길 “영·호남 표심 잡아라”… 외연확장 경쟁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명선거를 펼치겠다고 서약했다. 2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방송토론을 앞두고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네거티브 공방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서약식에는 김진표(수원무)·송영길(인천 계양을)·이해찬 당 대표 후보 3명을 비롯, 최고위원 후보인 설훈(부천 원미을)·박광온(수원정)·박정(파주을)·김해영·박주민·남인순·유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책임 있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포용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당대회를 여는 만큼 우리끼리 도 넘은 네거티브와 흠집 내기를 자제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후보들이) 품격 있고 격조 있는 전당대회 분위기를 잡아달라”며 “아무쪼록 모두 원팀(One Team)이라는 생각으로 손잡고 돈독하게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우리는 역대 전당대회에서 상처와 갈등, 분열을 겪어왔는 데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오늘 자리에 함께해준 후보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인천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내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을 초월한 ‘통합 행보’를 통해 외연확장에 나섰다. 김 후보는 당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유능한 경제 당 대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는 광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발전 구상을 피력했다. 김 후보의 호남행은 수도권을 기반으로 둔 자신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특히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을 넘나드는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심장인 광주로 가는 길에 정치 혁신과 경제 살리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며 “언제나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혁신을 하기위한 고민과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적으로 여기며 배격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이견의 격차는 줄이고 같은 의견은 더욱 키우는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반대로 당권 주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송 후보는 같은 날 ‘부산행’을 선택했다. 그는 부산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및 출정식을 열고 ‘영·호남 통합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이어 경남 김해 봉하 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표심을 자극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팟캐스트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공개 녹화에 참여해 ‘문심 공략’에 나섰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01 20:42

송도에 ‘바이오 인력공급센터’ 추진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업체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공급센터가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 혁신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센터조성사업은 향후 정부 공모 확정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의 원활한 산업인력 공급을 위한 센터 조성을 계획 중이다. 송도국제도시의 연간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은 약 56만ℓ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44만ℓ를 압도하며 단일도시 기준 세계 1위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는 최근 송도 입주 바이오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 필요성을 인지하고 센터 조성 준비에 착수했다. 바이오 시장 성장으로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내 530㎡ 규모로 바이오 실습장비 및 교육 시스템, 바이오공정 개발장비 등을 갖춰 연간 700여명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시는 센터 조성에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센터 조성을 지역주도 혁신성장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비를 확보해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역주도 혁신성장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다보니 향후 정부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공모에 선정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분야 인력공급 방안 마련으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8-01 20:42

상점 곳곳 문 활짝 열고 에어컨 ‘펑펑’… 블랙아웃 망각 개문냉방 여전

찌는듯한 폭염이 인천을 덮친 1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를 지나자 시원한 바람이 온 몸에 와닿았다. 고개를 돌려 바람을 쫓다보니 상점 곳곳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고 있다. 한 의류전문점 사장 A씨는 “요즘처럼 더울 때 손님들의 발길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손님도 들어온다”고 했다. 인천의 번화가 중 하나인 부평 문화의거리 사정도 다르지 않다.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오후 1시였지만, 거리 곳곳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B씨(27)는 “늘 문이 열린 상태로 냉방이 되고 있어 지나갈 때마다 폭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며 “에너지 절약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건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전력 사용량에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문을 연 상태로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냉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문냉방은 문을 닫은 상태로 영업했을 때보다 3~4배가 넘는 전력이 사용되는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 중 하나다. 현행법상 개문냉방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부터는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겪은 이후 2012년부터 매년 개문냉방 단속이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는 전무하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공고가 내려져야만 지자체 단속이 가능한데, 올해는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는 물론 계획조차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끼는 게 아니라 미리 아껴야하는 것”이라며 “아직 예비전력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개문냉방 등을 계속 방치하면 블랙아웃 사태를 다시 겪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문냉방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주들도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8-01 20:42

여름휴가 절정 8월 ‘연안 사망 사고’ 주의보

지난해 휴가철인 8월에 연안해역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안 안전사고 사망자 115명 중 휴가철인 8월에 27명(23.5%)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원인은 부주의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 음주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뒤를 이었다. 특히 평일에 비해 주말 낮 시간대 사고 발생율이 높았다. 장소별로는 해안가가 가장 많았으며 항·포구, 갯바위, 해수욕장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사망사고자 95%가 구명조끼 미착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여가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총 797건의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15건이 8월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8월 발생사고 중 기관고장 등 표류사고가 89%(95건)를 차지했다. 기구별 사고 건수는 모터보트 53건(46.1%), 고무보트 25건(21.7%), 요트 13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가철 연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 영상을 게시해 레저 안전을 홍보하고 있다. 윤병두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바다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선 피서객과 레저객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양경찰도 휴가철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8-01 20:42

5살 친아들 버리고 사라진 ‘비정한 아빠’

5살 친아들의 머리를 깎인다며 미용실에 데려갔다가 버리고 사라진 비정한 아빠를 경찰이 쫓고 있다. 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중국국적 조선족인 A씨(36)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뒤쫓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B씨(30·여)에게 아들(5)의 머리를 깎아달라고 한 뒤, 아이만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여분쯤 뒤에 미용실로 전화를 걸어 “아이를 맡기고 갈 테니 아내가 아이를 찾으러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미용실 업주인 B씨와 A씨 아내는 먼 친척 사이였지만, A씨와는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관계였다. A씨 아들은 현재 인천지역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별거를 하며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해오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막막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그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의 친척을 찾아서 맡겼다고 하지만, 크게 봐서는 아이를 유기한 것”이라며 “일단 아버지를 검거해야 구체적인 경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보호법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8-01 20:42

어린이집 에어컨 끄고 ‘찜통수업’ 원장이 원생에 폭언 신고… 경찰 수사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폭염 속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수업하고 원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내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해당 어린이집에 원생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아동학대가 의심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학부모들은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로 부터 ‘원장이 원생들을 학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어린이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원장이 폭염이 심했던 지난달 3∼4세 반 에어컨을 꺼 원생들이 땀을 흘리며 수업을 들었다”며 “원생들에게 ‘자폐아’라거나 ‘지능이 낮다’는 등 막말을 하고 전날 먹고 남은 밥을 죽으로 끓여 먹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2개월분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원장을 상대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전직 보육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학대 의혹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8-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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