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협력

인천시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협력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6일 방통위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신속 삭제 협조,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을 함께 한다. 류희림 방통위 위원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자료 삭제에 최선을 다하고 시교육청과 협력해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4-11-07 16:34

파주시의회 주민갈등 사전고지 강화…업체 “긴장”vs주민 “환영”

파주시가 데이터센터 등 주민 갈등 예상 시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례를 강화하고 나서자 사업자와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월롱면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업체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경기일보 9월5일자 10면)됐다. 7일 파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당 박은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건립도 취소할 수 있었던 기존 조례보다 더 강화됐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조례는 데이터시설 등 건립 시 사전에 주민 의견 제출을 허가 부서만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주민들이 민원 접수 부서를 명확하게 해 의견 제출 후 반드시 해당 부서는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공동주택은 1천m, 단독주택은 500m 이내 유치원 등이나 학교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받도록 확대했다. 집행부의 사전고지는 인허가 신청 시 7일 이내, 변경 시 5일 이내 등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놓고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B업체는 “과학적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 등 비용 지출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민 C씨는 “그동안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줬지만 이젠 주민 의견이 반영돼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1-07 16:34

“양주, 기업들이 투자할 최적의 투자처” 양주시, 투자 세일즈 나서

양주시가 투자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토지 세일즈에 나섰다. 양주시는 7일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경기북부 12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경기북부 시·군 합동 투자설명회에서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나서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입지적 강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기업에게 최적의 투자처임을 적극 홍보했다. 이창열 과장은 양주시의 입지적 강점과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부각시켰다. 이 과장은 “GTX-C 노선을 포함한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주고속도로 등 잘 갖춰진 도로망은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해 기업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고 활기찬 인구 구조와 높은 출산율, 빠른 인구증가 추세는 양주시의 또 다른 매력”이라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는 각각 첨단산업과 다양한 제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스마트 기술과 R&D 중심의 환경을 갖춘 첨단산업 허브로, 은남산단은 전자부품, 금속가공, 기계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해 수도권 주요 경제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이창열 과장은 “양주시는 수도권에 인접한 입지와 우수한 교통망, 혁신적인 산업환경을 갖추고도 저평가된 블루오션으로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는 오는 28일 양주시 산업단지 투자설명회를 열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혜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1-07 16:33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연수도 따로…후반기 원구성 마무리도 못해

고양특례시의회 여야 간 반목으로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가운데 전체 의원 연수도 따로 가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출발하는 의원 전체 연수에 불참하고 8일 별도로 워크숍을 떠난다. 의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전체 연수에는 여야 시의원 34명 가운데 민주당 17명 중 13명과 무소속 2명 중 1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다. 장소는 충북 충주와 단양 등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8일 당일치기로 강화도에서 소속 의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이처럼 1년에 한 번인 전체 연수도 따로 가는 상황이 된 건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5개월 넘게 이어진 탓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1일 제9대 후반기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4개 상임위의 부위원장이 공석이며 의회운영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후반기 개원을 3일 앞두고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이 탈당하자 민주당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새로운 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파기했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부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 등을 민주당과 무소속이 독식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부위원장을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경기일보에 “연수를 같이 가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통하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장예선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장의 연수 참여 제안이 정상적인 원 구성에는 관심 없고 대외적으로 보여 주기식 행위만 해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원 구성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무시하고 서로 양보 및 조율 같은 어떠한 협의나 논의는 피한 채 그냥 정상화에 동참하라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지역에선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채 백기투항 할 수 없는 국힘과 후반기 시의회를 확실히 장악하고 시 집행부와 싸우면서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민주당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1-07 16:31

과천 청년들, 청년축제 운영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관에 기부물품 전달

과천시는 지난 6일 과천청년동아리 ‘동행지구’ 소속 청년들이 ‘2024년 과천청년축제’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 40만원 상당의 멀티비타민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과천 청년들은 과천청년축제에서 수제 쿠키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 28만원 전액과 벼룩시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합해 기부물품을 마련했다. 이번 기부는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축제에 참여해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사례로, 과천시 청년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나눔 정신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이번 기부 활동에 참여한 한 청년은 “과천시의 지원 덕분에 청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일상에 큰 활력을 얻었다. 또, 직접 만든 쿠키를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적게나마 기부를 실천할 수 있어서 더욱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선주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성장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매년 청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11-07 16:30

과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12건 안건 처리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8일에 개의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소관부서・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부결해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리 의원은 청소년 전용 공간 계획과 과천시 재정 전망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주리 의원은 과천시 청소년 공간 부족을 지적하며,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재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과천시가 135억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 세수결손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에서 과천시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재정관리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진행한 김진웅 의원은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병원 유치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 등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시의 대응전략 등을 질의하고, 반드시 과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병원이 유치돼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양평군과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련하여서는 과천시 재정상황, 사업비 분담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윤화 의원은 ‘과천시 도시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통체계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 황선희 의원은‘푸드테크 산업을 통한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각각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편 과천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일정인 제287회 제2차 정례회는 다가오는 12월 2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마무리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11-07 16:29

수상한 광명시 꼬리문 의혹들... GB 불법형질변경 묵인에 체육시설 선정 '논란'

광명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관변단체장의 농지 불법 형질변경을 묵인(경기일보 7월23일자 10면)한 데 이어 해당 토지를 GB 내 체육시설로 선정해 논란이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원상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심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결탁 의혹도 나와 사법당국의 수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7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장인 A씨는 매립업자와 결탁해 2022년부터 최근까지 GB 내 자신의 농지 1만1천여㎡에 흙과 건축폐기물 등을 높이 6~7m로 매립하는 등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시는 A씨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을 알면서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GB 내 체육시설 유치 대상지로 선정하려다 지난 2월 갑자기 심사를 멈추고 A씨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원상 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7월 여전히 원상 복구되지 않은 A씨의 토지를 원상 복구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심사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GB 내 체육시설 대상지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뒤 원상 복구도 하지 않은 토지를 체육시설로 선정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시에 공정과 정의가 있기나 한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해 제대로 원상 복구됐는지 확인하겠다”며 “A씨가 GB 내 체육시설 신청이 들어와 선정했지만 아직 관련 부서 여러 곳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선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4-11-07 16:28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적극 나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의원연구단체들이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연구단체별로 연구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화대책연구회’ 책임연구원 김정호 교수는 중간보고회에서 의정부시 노인복지 정책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타 지역의 노인복지정책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의정부시에서 실현가능한 노인복지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연구단체에 참여한 오범구, 권안나 의원은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의정부시에서 실현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연구회’도 최근 경계선지능인 자립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사례별 자립모델을 분석하여 의정부시의 정책 상황과 조례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해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07 16:28

‘트럼프 시대’… 尹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론 ‘솔솔’

여야가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통한 다자 외교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국정 전반기 내내 ‘한·미·일 동맹’에 몰두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성과는 ▲한·미·일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도발 공동 대응 ▲UAE 정상회담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 ▲NATO 회원국과 경제안보 협력 등이다. 다만 ‘한·미·일 동맹’의 다른 한 축인 ‘북·중·러 외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북 대화 및 교류, 중·러 접촉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다. 여기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은 윤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분야에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트럼프는 과거 4년 북한과 직접 대화하면서 우리 정부를 배제하며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우리 위원회가 최근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서명했고, 국회 비준 동의 단계”라며 “트럼프가 100억 달러로 올린다고 이야기해 우려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트럼프 시대’와 관련 토론회에서 “국제 정치·외교에서 모든 것이 자국 우선주의일 것이고, 동맹이라는 것도 거래적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크겠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중국과 우리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생각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하고 편식 외교, 이념 외교에서 국익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첨단 산업 공급망 다각화, 국제 무역 다변화 등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퍼주기’ 외교가 아니라 실리 외교가 절실하다”며 “좋든 싫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 대통령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대북 강경파(매파) 대신 온건파(비둘기파) 중용하는 인사 혁신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세계 질서에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인사 쇄신을 위해 인재 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며 “다만 내년도 국회 예산 마무리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짜여지기 때문에 쇄신 시기를 유연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1-07 16:26

경기도교육청, ‘하트는 나의 힘’ 캠페인...“세계로 펼칠 경기미래교육, 함께 응원해요!”

경기도교육청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앞두고 경기도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마련했다. 세계로 펼칠 경기미래교육을 응원하는 마음을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나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를 기념해 ‘하트는 나의 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속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의 상징인 ‘하트(♡)’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3가지 핵심 영역을 형상화했다. 경기미래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설렘과 희망을 의미한다. 첫 번째 영역인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며, 두 번째 영역인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선다. 세 번째 영역인 경기온라인학교는 디지털 학습 환경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유네스코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교육의 3가지 핵심 영역 가치를 도내 모든 교육가족에게 전파해 경기미래교육의 미래 지향성과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 참여 방법은 각자의 개성을 담은 각양각색의 ‘하트’ 모양을 활용해 영상 촬영 후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인터넷(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발표는 오는 12월 2일에 이뤄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도 마련했다.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최우수 제작물을 각각 1개씩 선정해 해당 학교에 간식 차량을 지원한다. 지역 내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교육지원청 한 곳에도 간식 차량을 제공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캠페인 첫 게시물은 지난 5일 도교육청 공식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됐고, 6일에는 ‘하트’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이유와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임태희 교육감의 참여 영상도 게시됐다. 도교육청 이길호 홍보기획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의 가치와 청사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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