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신산업 육성 위해 규제혁신 약속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산업통산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신산업 육성 총력지원을 위해 규제혁신을 약속했다.24일 산업부가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백운규 장관은 “Uber, 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산업부는 신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먼저 대중교통 수소 버스 전환에 대해서는 서울과 울산 5대 도시 등 전구 주요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 버스 1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질기 설치를 허용하고 운송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 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이 밖에도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新 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新 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고 규제 개혁 방안을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24 17:04

공정거래법 개편안 공개 토론…학계·법조계 관계자 등 참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학계, 법조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벌였다.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5일까지 이틀간 상의회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 변호사, 공정위, 경제계 관계자 등이 이에 대해 공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24일에는 먼저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경쟁법제 부문에선 형벌 정비,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논의됐고 법제 부문에선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을 다뤘다.또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를 주제로 경제력 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대한상의는 다음 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24 17:04

사기 의심 자동차 사고 나면 경찰과 보험사에 먼저 알려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 등을 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24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해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또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비를 청구하고, 고가 외제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 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는 때도 있었다.이러한 보험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신고 후 합의도 되도록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 현금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지인이나 보험회사, 변호사 등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은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사고 현장에서는 인명 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현장 사진 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생기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7-24 17:04

다른 기업의 특허 사용 대가 평균, 매출액의 4.75%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다른 기업의 특허를 사용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의 평균이 매출액의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 계약 실태를 조사한(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다.이는 7.04%로 나타난 미국의 조사결과보다는 낮고, 3.7%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실시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고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를 차지했다.또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특허청은 판단했다.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갖게 돼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24 17:04

2022년부터 약대 통합 6년제,학제개편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약학대학들이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당시 진행한 의견 조사 결과 35개 약대 대부분 6년제로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약대들은 학제를 현행 ‘2+4편입제’와 ‘통합 6년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35개 약학대학이 모두 통합 6년제로 바뀌면 2022학년도에 1천700여 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문상연 대학학사제도과장은 “현행 전문대학원 체제는 이공계 학생의 이탈을 부추기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약대 준비생들이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제 개편 시기를 2022학년도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연말까지 대학별로 의견을 취합해 보고 내년 초에는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2023학년도에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2019학년도부터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이 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분야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 시행령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35개 약학대학이 오는 2022년부터 통합 6년제 또는 2+4년제 운영체제를 병행하게 된다.강해인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8-07-24 17:04

남양주시, 건폐물 단지 위법사항에 강력 대응

본보 기획보도(5월4일자 10면)로 불거진 남양주 진건읍 송능리의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와 관련 남양주시가 업체들의 위법사항에 강력대응키로 했다. 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진건읍 송능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 최근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2차로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시는 지난 23일 점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위반, 사업부지 변경 등 변경허가 미이행,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 비산먼지사업규모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3건), 고발(3건), 과태료(160만원),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25일에도 인근지역 관련업체 2곳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폐기물 불편사항은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31-590-2252, 4256) 또는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031-590-3983)으로 신고하면 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07-24 17:04

33세 호날두, 신체나이 '20세' 측정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의 신체나이가 ‘20세’라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24일(한국시간) 최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호날두의 메디컬 스트 결과 신체 나이가 20세로 측정돼 호날두의 1억 500만 파운드(약 1천565억 원)의 몸값은 부풀려진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유벤투스 메디컬 테스트에서 호날두의 체지방은 7%로 프로선수들의 평균 체지방(10~11%)보다 3~4% 낮은 수치가 나왔고 근육량도 50%로 선수들 평균(46%)보다 높았다. 지난주 유벤투스 입단식을 치른 호날두가 “나와 같은 나이에 화려한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선수들과 나는 다르다. 난 호날두다”라고 밝힌 당찬 포부가 이번 결과로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유벤투스의 지휘봉을 잡았던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탈리아)은 “호날두의 이적은 이탈리아 축구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벤투스를 넘어 이탈리아 리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호날두 영입이 바람직한 투자의 상징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8-07-24 17:04

프로야구선수협, 선수 인권개선 기여한 故 노회찬 의원 애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3일 유명을 달리한 고(故) 노회찬 의원을 애도하고 야구선수의 인권개선에 기여한 고인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24일 선수협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 2007년 고교 야구대회에서 선수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무리한 투구를 한 선수들의 혹사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야구협회에 선수들의 무리한 투구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최근 아마추어 야구에 도입된 투구수제한 제도는 고 노회찬 의원의 노력이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 의원이 소속한 정당은 2014년 프로야구 구단이 소속 선수들을 CCTV로 감시하는 사생활 침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프로야구선수들의 인권개선을 가져왔다며 야구 및 스포츠 분야의 인권개선에 선구자 역할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이광희기자

야구 이광희 기자 2018-07-24 17:04

[화제의 선수] 초등학교 그린 평정한 골프 유망주 김동건(안산 본원초)

“체격은 크지 않지만 멀리 보내는 드라이버와 기계적인 스윙이 멋진 로리 맥길로이(영국)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지난 18일 영암 아크로CC(파72)에서 열린 제12회 녹색드림배 전국초등학교골프대회 황룡부(남자 5ㆍ6학년)에서 2라운드 합계 4언더파 140타로 우승을 차지한 김동건(13ㆍ안산 본원초6)은 골프선수로서의 자신의 꿈을 털어놨다. 이번 대회 우승은 그가 골프를 시작한 이후 일군 3번째로, 전국의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준우승만 7차례를 기록하며 ‘만년 준우승’의 설움을 겪었으나, 올해 들어 기량이 급성장하면서 3승을 기록하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가 골프 선수로 입문한 데는 부모의 영향이 컸다. 이븐파 실력의 아버지 김명갑(47)씨와 어머니 정혜임(45)씨가 골프를 즐긴 까닭에 어려서부터 자연히 골프와 친숙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자신도 골프를 하겠다며 두 달간 부모를 졸라댔고, 어머니는 자신과의 내기에서 이기면 골프를 배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기는 ‘숏티를 거꾸로 세워놓고 회초리로 맞추면 골프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부모의 운동 감각을 물려받은 탓인지 그는 너무도 쉽게 숏티를 맞췄고, 심지어 10번을 휘둘러 8번을 맞추자 어머니 정씨는 “재능이 있다”는 직감에서 바로 골프아카데미에 등록을 시켰다. 2학년 때부터 골프클럽을 잡기 시작한 김동건은 4학년 때인 2016년 5월, 덕산 하우징배 전국꿈나무골프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고, 한 달 뒤 헤리티지 주니어매치에서는 준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그의 부모는 코치이자 캐디로 훈련장과 경기장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를 뒷바라지 하고 있다. 평범한 신체조건 때문에 드라이브 거리는 뛰어나지 않지만 타고난 감각을 바탕으로 어프로치샷과 벙커샷, 빼어난 쇼트게임 능력이 돋보인다. 반면, 지나칠 정도로 강한 승부욕은 장점이면서도 때로는 멘탈이 무너져 단점이 되기도 한다. 그는 태권도 선수와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아버지의 지도로 또래 선수들보다 많은 훈련량을 묵묵히 소화해 내고 있다. 오른손 잡이인 그는 신체 균형감 유지를 위해 3월부터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고, 드라이브 거리를 늘리기 위한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훈련이 힘들법도 하지만 그는 “한 타 한 타 타수를 줄여가는 것이 재미있다. 공이 잘 안맞을 때 짜증도 나지만 내가 목표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한다”고 나이답지 않은 각오를 다졌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국내 유명 골프용품 제조 회사인 ‘볼빅’으로부터 용품 후원까지 받게된 김동건은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누빌 그 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힘차게 샷을 날리고 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7-24 17:04

크러쉬·볼빨간 사춘기·정승환 등 '오션 뮤직페스티벌' 1차 라인업 공개

'오션 뮤직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이 공개됐다.오션 뮤직페스티벌 측은 24일 "케이스타와 함께하는 '2018 부산 오션 뮤직페스티벌'(이하 오션 뮤직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이 공개됐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오션 뮤직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에는 크러쉬를 비롯해 볼빨간 사춘기와 데이브레이크, 소란, 벤, 홍대광, 정승환, 새벽공방, 미교, 솔루션스, 네온펀치, 이요한 총 12팀이 이름을 올렸다.1차 라인업만으로도 오션 뮤직페스티벌의 남다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화려한 라인업과 함께 케이스타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공연도 예고하고 있다.1차 라인업을 공개한 오션 뮤직페스티벌은 10월 6, 7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제2주차장 일대에서 열린다.장영준 기자

게임 장영준 기자 2018-0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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