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스마트폰 51개 앱 선탑재, 불공정 경쟁 부추겨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소프트웨어 운영사 등의 애플리케이션 시장 선점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돼 출시된다고 24일 밝혔다.LG전자 G7씽큐에는 65개, 삼성전자 갤럭시 S9에는 56.7개, 애플 아이폰X에는 32개의 앱이 선탑재돼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선탑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설치된 앱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정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처를 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LGU+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해 정부의 선탑앱 축소 방침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구글은 ‘비활성화 앱’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껴가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비필수 앱 삭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의 개수를 20개 → 12개, 구글은 11개 → 0개, 애플은 31개 → 12개로 줄였으나, LG전자만 오히려 삭제할 수 없는 앱의 개수를 18개 → 20개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구글의 삭제 불가 앱 ‘0’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선탑재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안함, 사용중지 할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러한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활성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주 EU에서 구글의 스마트폰 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해 우리 돈으로 5조7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 정부의 선탑앱 및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웃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강력한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김 의원은 “필수앱, 선택앱, 비활성화앱 등 선탑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 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앱들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라며 선탑앱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8-07-24 13:04

수원·인천, K3리그 김포·포천시민구단 상대 FA컵 32강전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걸린 2018 KEB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의 32강전이 25일 전국 16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열린다. FA컵 32강전엔 K리그1(1부리그) 12개 팀과 K리그2(2부리그) 6개 팀,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7개 팀, K3리그 5개 팀, 대학 2개 팀 등 프로와 아마추어가 총출동해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K리그1 수원 삼성은 32강전에서 K3리그 김포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수원월드컵경기장서 대결을 펼친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재개된 후반기서 2승 1무 2패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둔 수원으로서는 K3리그 팀을 상대로 ‘이겨야 본전’이지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낙승을 거두고 16강에 오른다는 각오다. 또 K리그1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는 K3리그의 ‘강호’ 포천시민축구단과 격돌한다. 욘 안데르센 신임 감독 부임 후 지난 22일 FC서울을 2대1로 꺾어 17경기 만에 긴 ‘무승의 터널’을 탈출한 인천은 FA컵 32강전 승리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지만, 포천시민축구단은 지난 2008년 창단 후 5차례나 리그 정상에 오른 만만치 않은 상대다. 한편, K리그2 팀 중에서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전반기 부진을 털어내고 K리그1 승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원FC가 32강전에서 K리그1 ‘전통의 강호’ 울산 현대를 상대로 반란을 꿈꾼다.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성남FC는 내셔널리그 ‘디펜딩 챔피언’ 경주한수원과 맞붙고, 아산 무궁화와 32강에서 만나는 안산 그리너스는 지난 7일 벌어진 리그 18라운드 맞대결서의 0대2 패배 설욕을 벼르고 있다. 대진운에서 강호들을 피한 FC안양은 2017년 FA컵 4강에 올라 파란을 일으킨 목포시청과 일전을 벌인다. 이 밖에 K3리그 화성FC를 제압하고 32강 무대를 밟은 용인대와 K3리그 양평FC는 각각 K리그1의 대구FC, 상주 상무를 상대로 이변 연출에 도전한다.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8-07-24 12:40

문 대통령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에서 아이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의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는 차량 시동을 끄는 버튼을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길 바란다”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땐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며 “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사항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더위 때문에 국민들 고생이 많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며 “닭이나 돼지 등 가축과 양식어류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 땡볕 노동으로 노동자와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7-24 12:40

국토부, 등록 휴대폰 기기로만 카셰어링 가능 검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가입시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카셰어링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국토교통부는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협의해,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 ‘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휴대폰·면허증·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제한했다. 또 예약·이용 시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불법이용 확인 시 업체 콜센터를 통해 즉시 예약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등 10대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불법이용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편법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나옴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인증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24 12:40

'아내의 맛' 서유정 "남편과 늘 스킨십 해"

배우 서유정이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24일 방송될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하 '아내의 맛') 8회에서는 결혼 11개월 차 신혼 생활을 만끽 중인 배우 서유정이 특별 게스트로 나섰다.특히 지난해 9월 3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 화제를 모았다. 서유정은 "7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다. 연애한지 2달 만에 남편이 프러포즈했다"라고 밝혀 패널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는가 하면, "같이 있을 때는 늘 스킨십을 한다"고 거침없는 대답으로 현장을 들썩였다. 서유정은 18살 나이 차이로 진한 애정행각을 뽐내는 함소원 진화 부부를 향해 "'아내의 맛' 방송을 보고 있다가 두 분이 뽀뽀를 할 때면, 저희도 뽀뽀를 한다"고 신혼부부의 깨소금 애정 행각 현장을 전해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서유정은 요리 실력에 대해 "제가 음식을 못하게 생겼는데.."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여기 방송 보니까 제가 음식을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자신감 넘치는 요리 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유정은 "매일 남편의 식사를 직접 차려준다"고 직접 차린 밥상에 만족했다. 이어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서밥상'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셀프 네이밍'을 공개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 서유정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요리와 스튜디오를 초토화 시킨 서유정의 폭탄발언은 무엇일지 호기심을 돋우고 있다.'아내의 맛' 제작진은 "열애설도 없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해 놀라게 했던 서유정이 특유의 소탈한 면모로 달콤함이 진하게 우러나는 신혼 생활을 가감 없이 풀어내며 시청자들에게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주에는 정준호 이하정 부부와 홍혜걸 여에스더 부부가 드디어 만나 부부동반 여행을 하게 됐다. 두 부부의 유쾌한 만남도 기대해 달라" 고 전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은 오늘(24일) 오후 10시 방송된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7-24 11:49

'러블리 호러블리' 강민경PD, 세월호 비하 발언 논란 "왜 유가족 표정 짓냐"

KBS2 새 월화드라마 '러블리 호러블리'의 강민경 PD가 세월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강민경 PD는 최근 '러블리 호러블리' 촬영 중 한 배우를 향해 "왜 세월호 유가족 표정을 짓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를 목격한 현장 스태프는 강민경 PD에게 경솔한 언행이라고 비판하며 신문고에 투고했다. 논란이 일면서 본인 역시 전 스태프 앞에서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블리 호러블리'를 담당하는 배경수 CP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인터뷰 장면을 촬영하면서 분위기가 무겁게 진행되지 않도록 강민경 PD가 '이거 세월호 인터뷰 아니다. 밝게 연기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강민경 PD 자신도 발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태프들에게 사과했다. 현재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반성 중에 있다"며 "유가족들에게도 사과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러블리 호러블리'는 운명을 공유하는 한 남녀가 톱스타와 드라마 작가로 만나면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그린 호러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배우 박시후 송지효 이기광 함은정 최여진 등이 출연한다. 8월 13일 첫 방송.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7-24 11:49

남북하나재단 경기서북부하나센터, 28일 남과 북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음악회 개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남북하나재단 경기서북부하나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3시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남북한 주민이 어우러져 평화의 무대를 함께 꾸미면서 문화적 이질감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과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서북부지역 주민들이 남과 북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음악회를 통해 북한 문화예술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지역사회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과 북의 문화예술을 교류함으로 북한 예술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된 임진강 예술단의 북한예술 공연, 아코디언 연주, 여성 독·중창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남북하나재단 경기서북부하나센터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는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문화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열린다”며 “관람료가 무료인 만큼 많은 분이 공연을 보고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공연·전시 이선호 기자 2018-07-24 11:32

靑 정부구매카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한다

청와대가 다음 달부터 대통령비서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부구매카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직불카드 도입에 따라 청와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0.3%p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총 83억 원 상당이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약 2천500만 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마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구매카드로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 국고금관리법 시행(2017년 12월)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선도적인 전면 도입으로 전 부처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7-24 11:28

경기도문화의전당, 신규 문화복지 프로젝트 ‘2018 찾아가는 브라보마이라이프’ 론칭…도내 소방공무원 찾아가며 음악치료공연 진행

▲ 브라보마이라이프 공연 현장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신규 문화복지 프로젝트인 2018 찾아가는 브라보마이라이프를 개시한다. 소방공무원을 위해 기획된 브라보마이라이프는 경기도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접 찾아가는 음악치료프로그램이다. 소방공무원은 한국인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 1위로 꼽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교대 근무와 잦은 현장 출동,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작 스스로 돌볼 시간과 여건이 부족해 극한직업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전당은 강현정 음악전문치료사와 함께 경기도 각지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안양소방서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10회 가량 진행된다. 강 치료사는 이번 프로젝트 감독으로 공연에 직접 참여해 진행을 맡는다. 강 치료사는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ㆍ사회과학 논문 인용색인)급 저널에 트라우마와 관련한 논문을 단독 저자로 발표한 트라우마심리치료 전문가다. 표현예술치료학 박사인 그는 현재 커뮤힐음악치료연구소 및 커뮤힐앙상블 대표이며,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뮤직웰니스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 트라우마 고위험군인 소방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던 중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소방관들의 정신건강회복과 웰빙라이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연은 강 박사의 진행에 따라 긴장이완 - 감정인식 - 리소싱(resourcing)의 3단계를 걸쳐 박사가 직접 선곡한 클래식, 어쿠스틱 음악들이 연주된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이 카쥬, 붐훼이커 등 악기를 직접 연주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성돼 있다. 공연에는 커뮤힐앙상블, 성현주 어쿠스틱 보컬팀 등이 참여한다. 커뮤힐앙상블은 음악치료사와 전문음악연주자들로 이루어진 클래식 연주팀이며, 성현주 어쿠스틱 보컬팀은 MBC ‘위대한탄생3’ top 12 출신의 감성보컬 성현주와 함께하는 음악인들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밴드로 잘 알려져 있다. 전당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인식돼 있지만, 그들을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가족들도 초대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공연·전시 허정민 기자 2018-07-24 11:28

전해철 의원, 영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우선조달제도 참여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영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우선조달제도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물품을 구입할 때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행 판로지원법에는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들이 우선조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해당 단체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조달계약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어 위 간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1억 원 미만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7-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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