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요금 경쟁 촉발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하여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가 요금 인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그러나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 구도로 개편되어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이 해소된 상황이다.시내전화의 경우에도 이동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시내전화의 중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전화와 같은 대체재가 활성화되어 요금인가를 통한 시내전화 요금 규제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됐다.반면,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 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변재일 의원은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변 의원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는 만큼 통신시장에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어 통신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요금 인하 경쟁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8-07-24 09:48

고양시, 관내 공원 16개소 대상 무료 와이파이(Wi-Fi) 존 추가 구축

고양시가 관내 공원 16개소를 대상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Wi-Fi) 존을 추가 구축해 정보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무선중계기(AP) 설치장소는 고양근린공원 등 16개소로 시민 누구나 통신사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설치사업은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의 방범 CCTV시설물을 이용해 AP(무선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설치비용을 최소화했고 시민과 CCTV의 접근성을 높여 신변안전을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에 단계적으로 무료 와이파이(Wi-Fi) 존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무료 와이파이(Wi-Fi) 존 설치 장소는 ▲고양근린공원 ▲마상근린공원 ▲차장공원▲가라뫼공원▲서정공원▲지도공원▲은빛근린공원▲달빛공원▲화수공원▲꽃물공원▲화정중앙공원▲옥빛공원 ▲일산문화공원 ▲중산체육공원▲자연학습공원▲대화레포츠공원 등이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8-07-24 09:43

부천시, 생계형 체납자에 경제적 회생 지원

부천시는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지만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납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가 경제활동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경제적 악순환의 굴레가 되어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행을 전제로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해제하고, 부동산·차량·공매 보류,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등의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경제적 회생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신청자를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회생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조세회피자와 구분하는 맞춤형의 효율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7-24 09:43

상가 여자화장실서 상습 몰카 찍은 30대 회사원 구속

상가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3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화로 2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상가 화장실에 있던 한 여성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고 있는 A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 내부와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8-07-24 09:41

'끝까지 사랑' 이영아, 시청자 마음 훔치는 心스틸러

배우 이영아가 안정적인 연기력과 매력있는 캐릭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심(心)스틸러'로 등극했다.지난 23일 첫 방송된 KBS2 새 일일드라마 '끝까지 사랑'에서 활력 넘치는 쾌활한 모습으로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영아는 캐릭터와 일체된 연기를 선보이면서 안방으로의 완벽한 복귀를 알렸다.이영아는 극중 어머니의 빚을 해소하기 위해 입고 있던 재킷을 팔고 민소매 티셔츠에 공장 작업복을 껴입는 모습으로 걸크러쉬 넘치는 면모를 보이는가 하면, 가슴 찡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여러 세대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냈다.당차고 매력넘치는 신여성 한가영을 완벽하게 소화해 낸 이영아는 늘 밝아보이기만 하던 평소와 달리 마지막 장면에서 절절하게 눈물을 쏟아내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마지막 장면에서는 가영(이영아)이 미순(이응경)의 집에서 쫓겨나며 눈물을 쏟아내던 중 우연히 정한(강은탁)과 마주치게 되면서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높이고 있다.'끝까지 사랑'은 평일 오후 7시 50분 방송된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7-24 09:08

'라이프', 첫 방송 시청률 5% 돌파…심상치 않은 반응

'라이프'가 첫 방송부터 시청률 5%를 돌파하며 차원이 다른 웰메이드 의학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23일 첫 방송된 JTBC 월화특별기획드라마 '라이프(Life)'(극본 이수연 연출 홍종찬 임현욱 제작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AM 스튜디오)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1회 시청률이 전국 기준 4.3%, 수도권 기준 5.2%(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흥행 돌풍을 예고하며 기대작다운 위용을 과시했다. 이는 JTBC 드라마 역사상 가장 높은 1회 시청률로 기대를 한층 끌어올린다.병원장 이보훈(천호진)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포문을 연 '라이프'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친 상국대학병원의 모습을 촘촘하게 엮어내며 눈을 뗄 수 없는 첫 회를 완성했다.이보훈이 부원장 김태상(문성근)의 집에서 추락사하면서 상국대병원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예진우(이동욱)는 동생 예선우(이규형)에게 이보훈이 병원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이보훈과 언쟁을 벌였다. 같은 날, 이보훈은 김태상 집 옥상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실려 오는 도중 숨지고 말았다. 사인에 의심을 거두지 못한 예진우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는 등 직접 누구보다 존경하고 신뢰했던 이보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좇기 시작했다.이보훈 병원장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신임 총괄사장 구승효(조승우)의 부임은 범상치 않은 갈등의 서막을 알렸다. 자본주의 논리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시도를 앞장서서 막아왔던 이보훈의 죽음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지방 의료 연계 의사 파견 사업이 시작됐다. 파견대상학과로 지목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센터뿐만 아니라 상국대학병원 의료진은 낙산의료원으로 내려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반발했다.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됐다. "학교 재단이 대기업에 팔려서 그렇다"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보험수가 때문이다" 등 의견이 분분한 의사들 앞에 구승효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여유로운 얼굴의 구승효는 "수술 얘기하자고 다 모이신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아픈 곳 살리는 수술 말입니다"라며 선전포고했다.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서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땅 소외된 곳을 몸소 가서 돕고 싶다 해서 모였다고 난 알고 있는데요"라는 구승효의 도발은 심상치 않은 갈등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드디어 베일을 벗은 '라이프'는 완벽한 완성도로 기대가 옳았음을 입증했다. 생과 사의 경계에 선 병원을 가장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 처한 미시적인 현실을 다루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향해가는 치밀한 필력은 '역시 이수연'이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병원의 둘러싼 인간 군상의 각기 다른 신념의 충돌을 밀도 있게 펼쳐낸 홍종찬 감독의 섬세한 연출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했다.이보훈의 충격적인 죽음에 얽힌 진실 역시 긴장감을 팽팽히 당기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이보훈부터 만난 적도 없는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며 파견을 지시한 김태상까지 비밀스러운 속내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시청자의 추리력을 자극했다. 예진우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예선우의 모습 역시 미스터리함을 고조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높였다.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들의 연기는 명불허전의 힘으로 안방극장을 장악했다. 스치는 눈빛, 사소한 대사 한마디가 공기부터 다른 흡인력을 자아냈다. 예진우의 요동치는 감정을 묵직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낸 이동욱의 연기는 놀라운 깊이로 극을 이끌었다. 강렬한 엔딩을 선사한 조승우는 눈빛 하나, 동작 하나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압도적 연기로 시청자를 전율케 했다. 대세다운 아우라의 원진아와 두 얼굴을 자유자재로 드러낸 이규형, 사명감 있는 의사 그 자체로 돌아온 유재명, 예리한 카리스마의 문소리, 갈등의 무게감을 더한 천호진, 존재만으로 긴장을 빚어내는 문성근까지 가장 완벽한 배우군단의 탁월한 연기는 완성도에 방점을 찍었다.'라이프' 2회는 오늘(24일) 오후 11시 JTBC에서 방송된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7-24 09:01

'아침마당' 이혜정 "시집살이? 아들 장가보내 이해갔다"

요리연구가 이혜정이 시집살이에 대해 이야기했다.이혜정은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 "굉장히 있는 집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병원을 하셨고 시누님도 의사셨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질감을 가지셨던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조금 서운하게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이혜정은 "저는 한 번도 싸우고 나서 친정에 말한 적 없다. 어차피 엄마한테 말해봤자 제 편 안 들 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견딜 수 있나'라고 물었고, '견딜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견디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지금 생각하면 시집살이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적응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다. 저도 시어머니 돼보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 가더라. 시어머니는 음식을 전혀 못한다. 저는 그때도 요리를 잘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셨다"고 말했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7-24 08:54

'동상이몽2' 소이현, 딸 심리상담 결과에 눈물 쏟은 사연은?

배우 소이현이 첫째 딸 하은이를 향한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소이현은 지난 23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에서 "첫째 하은이가 만 3살, 동생이 9개월인데 하은이가 동생이 생겨서 불안해지거나 동생한테 질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다. 가끔 동생이 있는 사실을 부정할 때도 있다"고 상담을 받았다.그는 "잘 챙겨주다가도 순간순간 동생을 밀어낼 때가 있다. 외출할 때도 '동생은 집에 있어야 해'라고 말할 때도 있다. 또 첫째보다 더 걱정되는게 인교진이다. 인교진이 첫째를 정말 좋아하는데, 둘째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인교진은 "아직 둘째는 뭘 잘 모르니까 첫째를 더 신경쓰게 된다"고 말했고, 소이현은 "인교진이 너무 첫째를 과보호하니까, 첫째가 오히려 둘째를 밀어내는게 아닐까 싶다"고 걱정했다. 두 사람은 각자 하은이와 놀이 관찰을 시작했다. 부부는 평소에 하은이와 놀 듯이 검사에 임했지만, 전문가는 이를 지켜보며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 부부를 긴장하게 했다.놀이 관찰을 끝낸 후 전문가로부터 상담 결과를 들었다. 소이현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전문가는 "하은이는 언니로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말했다.전문가는 "하은이는 착한 언니 콤플렉스는 아닌 지 모르겠다. 자유놀이 때 인형 2개를 갖고 놀았는데 두 인형을 대하는 차이가 있었다. 아이는 항상 언니를 먼저 챙겼다. 그때 엄마가 '아기는 어떡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고 언니 역할에 대한 부담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은이는 언니에게는 관대했지만 동생을 향한 엄한 태도를 보였다. 하은이가 순한 기질이어서 잘 따른다.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아직 어리광을 부려도 될 나이. 엄마와 하은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에 인교진은 "나와 소이현 모두 집안의 첫째다. 그래서 우리가 하은에게 첫째의 책임감을 강요한 것 아닐까 생각한 적 있었다"고 했다. 소이현은 "난 오빠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며 미안함에 펑펑 눈물을 쏟았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7-24 08:42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첫방부터 7.1% 월화극 1위…산뜻한 출발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가 첫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월화극 1위 자리에 올랐다.2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3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극본 조성희 연출 조수원 제작 본팩토리)(이하 '서른이지만') 1, 2회 시청률은 5.7%, 7.1%(전국방송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기름진 멜로' 첫 회가 기록한 6.4%, 그리고 마지막 회가 기록한 7%보다 높은 시청률로 시작하며 월화극 1위를 차지했다.'서른이지만' 첫 회는 바이올린 천재이지만 바이올린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헐랭이'인 열일곱 소녀 서리(박시은)와 그를 남몰래 짝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열일곱 소년 우진(윤찬영)의 안타까운 인연을 조명하며 시작됐다. 비극은 아주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됐다. 서리가 친구 수미(이서연)의 체육복을 잘못 입고 귀가하는 바람에 우진이 서리의 이름을 노수미로 잘못 알게 된 것.두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게 됐고 서리는 우진에게 길을 물었다. 우진은 갑작스럽게 서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상황에 떨면서도 "바로 가는 건 없고 청안역이나 그 다음 청안 사거리에서 내리시면 된다"고 침착하게 조언했다. 그도 잠시 우진은 서리에게 말 붙일 시간을 벌기 위해 "이번 말고 다음에서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려요"라고 다급하게 붙들었다. 정작 우진은 그 순간 버스에 올라탄 수미가 서리와 인사를 나누자 당황해 버스에서 내려버렸다. 서리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달려있던 키링이 우진의 화구통에 걸려 떨어지고 말았다. 뒤늦게 자신의 화구통에 키링이 딸려온 사실을 깨달은 우진은 그 길로 서리가 탄 버스를 쫓아 달렸다. 그러나 우진의 눈 앞에서 버스는 12중 추돌이라는 끔찍한 사고에 휘말려버렸고, 그 사고로 '노수미(17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진은 그가 내리지 못하도록 붙든 자신을 자책하며 오열했다. 한편 병원으로 후송된 서리는 뇌에 충격을 입어 코마에 빠지고 말았다.13년이 흘러 서리와 우진은 나이는 서른이지만 각자의 이유로 열일곱에 머물러있는 어른이 됐다. 서리는 13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있었고, 우진은 세상과 자신을 차단한 채 일년의 반을 보헤미안처럼 사는 무대디자이너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꼼짝없이 잠만 자던 서리는 13년 만에 기적처럼 깨어났지만 서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떠보니 서른'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이었다. 더욱이 서리가 잠들어있던 사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외삼촌부부 역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지만 병원 사람들은 서리가 받을 충격을 감안해 이를 쉬쉬했고, 서리는 얼굴도 목소리도 낯설기만 한 '서른의 자신'을 힘겹게 받아들여가며 재활 치료에 전념했다.여느 때처럼 반려견 덕구와 함께 해외에서 보헤미안 라이프를 즐기던 우진은 누나(이아현)의 연락을 받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 누나 부부가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떠나있는 동안, 고3인 조카 유찬(안효섭)과 한집살이를 하게 된 것. 이에 타인과 얽히기 싫어하는 우진은 조카 찬이와 함께, 미스터리한 가사도우미 제니퍼(예지원)라는 객식구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게 됐다.서리는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병원 탈출을 감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전 집에 도착한 서리는 여전한 집의 외관에 안심했다. 그러나 초인종을 누르자 자신을 반긴 것은 외삼촌 부부가 아닌 우진네 가사도우미인 제니퍼. 우진으로부터 조카가 올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제니퍼는 서리를 우진의 조카로 오인해 그를 집으로 들였다. 서리는 집에 자신이 기르던반려견인 팽이 있는 것을 보고 안도, 긴장이 풀려 쓰러지듯 잠이 들어버렸다.그러나 사실 그곳은 우진네 부모가 매입한 집이었으며 팽 역시 전 주인이 버리고 간 것을 우진이 맡아서 덕구라는 이름으로 기르고 있었던 상황. 귀가한 뒤 제니퍼로부터 '조카가 방에서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진은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조카(?)에게 볼 뽀뽀를 하며 깨웠다. 그 순간 진짜 조카인 유찬이 귀가했고 그제서야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서리와 우진은 동시에 경악, 일순간 집안이 패닉에 휩싸이며 극이 종료돼 향후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높였다.한편 같은 시간대 방송된 KBS 2TV '너도 인간이니'는 5.6%, MBC '사생결단 로맨스'는 3.5%로 나타났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7-24 08:26

새벽 의정부 주택에서 불…일가족 4명 연기흡입

24일 오전 6시 23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약 30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남편 A(36)씨와 아내 B(31)씨, 각각 4살과 11개월 된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7-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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