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오른팔 이광재 “국민 분노 탄핵 9부 능선 달해…尹 결단해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5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탄핵 9부 능선에 다다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거국내각 체제 도입,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등을 촉구했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이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정권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회피는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거국내각 구성 및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홍준표 시장의 주장처럼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회가 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게 하고, 총리와 국정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1년 동안 수십 년간 제기된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제를 지켜나가되. 극한 대결 정치를 낳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리해야 한다. 무한 정쟁의 정당과 선거제도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또 “2026년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개헌, 선거구제 개편, 선거기간 정리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노 대통령의 못다 이룬 오랜 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결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장 입건…화재 원인 수사 속도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에 불이 났다”며 “평소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등 모두 3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입건한 야간근무자 중 1명은 불이 난 이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하지 않게 했다. 이 근무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 인천 소방 특사경이 지난 10월 검찰에 그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관리소장으로서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며 “전기차 화재 원인 등을 알아보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전기차 화재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났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 내팽개친 습관적 본회의 보이콧…국민의힘 규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379회 정례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도의회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으로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제379회 정례회를 앞두고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교체하라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툭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감싸면서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를 습관적으로 임명하고 강행하는 등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외면한 국정운영으로 10% 지지율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스스로를 돌아보라. 11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국민의힘은 등원거부는 물론 당내 내분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의장 인사권을 침해하며 의회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1천41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볼모로 떼쓰는 것”이라며 “도민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도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기능의 핵심을 외면한 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먹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위기에 놓여 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의정활동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습관적 보이콧을 당장 멈추고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며 “민생과 경제,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뜻만 따르라. 국민의힘이 의정활동 책무를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례회 전면 파행…행감·예산안 심사도 거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379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집행부 강력투쟁과 더불어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은 도를 넘어 결국 경기도에 사망선고를 가했다”며 “앞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에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무처장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끝모를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부적격 정무라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뤄진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다”며 “양당 합의에 따라 모든 의회 운영에 있어 5대5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협의없이 개혁신당을 다방면으로 지원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인사청문회 무산은 민주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청문회를 관장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개최 노력을 외면한 채 김동연 지사의 막무가내 인사에 힘을 보탰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총 네 가지 요구를 내놨다. 이들은 “부적격 밀실 인사 경기도 정무라인의 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무능하고 업무를 해태한 의회 사무처장의 사퇴, 후반기 의회 개원 협의 정신을 파기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기일보와 만나 “(파행이 잦다는 지적에 대해)민주당과 경기도가 협치를 하지 않고 우리와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이라며 “성명서 발표 뒤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파행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북한군 1만여명 러시아에…상당수 전선 이동"

국방부는 5일 현재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이중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동향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40여명이 국내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정부 대표단이 우리 측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에 대해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대표단이 어제 귀국했을 텐데 귀국 후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확인했던 여러 내용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 또는 정보 공유,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국방부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8월 국방부가 해외 파병 관련 훈령을 개정해 개인 파병에 대한 심의를 의무 조항에서 선택 절차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초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개인 파병의 필요성과 가능성 유무를 떠나 모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파견을 1∼2주 남겨놓고 요청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령 개정이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뒤 증거 인멸 시도한 20대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10분께 성남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한 뒤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께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선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국이 부채춤 훔쳐"…중국 억지 주장에 서경덕 "강력 대응해야"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한국의 대표 무용중 하나인 '부채춤'을 자국의 문화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경덕 교수는 5일 "많은 누리꾼에게 제보를 받았고, 확인해 보니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부채춤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퍼져 있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이어 "중국 지린성은 지난 2007년 부채춤, 상모춤, 그네, 널뛰기 등 19개 항목을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이 최근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며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한국의 부채춤을 '중국 민간 전통무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올해 초 미국 NBA 덴버 너게츠 홈 구장에서는 '중국 댄스팀'이라고 소개하며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홍콩 고궁박물관 공식 SNS에서는 한복을 차려 입고 부채춤을 추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중국 무용'(Chinese Dance)으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조선족의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내세워 한국 고유의 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채춤은 부채를 주된 소재로 삼은 한국 무용으로, 1954년 김백봉이 창작 발표한 김백봉류 부채춤이 가장 화려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미 대선 6시간 전 도발

북한이 5일 미국 대선 시작 직전에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미국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선에 들어간다. 미 대선 시작을 약 6시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거듭된 도발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함으로써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기종 등을 세부 분석 중이다. 북한은 닷새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해 주목도를 끌어올린 바 있다. 이번 발사는 한국·미국·일본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벌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은 이날 미사일 발사 전 낸 담화에서 이 훈련을 두고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 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