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법적근거 부족 한계 있다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이 들린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례대로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10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2천503명이다. 이중 74%가 2030세대다. 대출을 받은 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빚의 굴레를 짊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세사기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중개제도를 믿고 거래했다. 일부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 전세대출 위험도 방관했다.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7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달 15일 기준 도내 등록된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천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천907억원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내 피해 금액은 4조2천284억원(30.7%)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다. 아쉬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에 따른 전세사기 예방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선의나 약속만 믿고 하는 것이라 대책에 한계가 있다. 인증받은 공인중개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는 없다. 경기도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지지대] 노래로 재건축된 ‘아파트’

케이팝이 또 일을 냈다. 세계적인 차트 상위권에 올라서다. 그것도 반세기 전에 발표됐던 대중가요와 같은 이름의 곡으로 말이다. 뭔 뜬금없는 넋두리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겠다. 실타래를 풀어 보자. 전기기타 반주에 맞춰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라는 노랫말로 시작되던 유행가가 있었다. 가수 윤수일이 불렀던 ‘아파트’라는 곡이다. 발표 시기는 1982년 이맘때였다. 최근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듀엣으로 ‘APT.’를 불렀다. 그 사이 세월은 반세기가 흘렀다. 이 노래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8위로 올랐다. 케이팝 여성 가수로는 최상위권이다. 물론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곡이다. 가사도 영어다. 전체적인 리듬도 경쾌하다. 노래 끝 부분에 들어가는 ‘아파트 아파트~’가 유일한 한국어라는 분석도 있다. 중독성도 있다. 다시 반세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 ‘아파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당시는 산업화시대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영어로 ‘따로 떨어졌다’는 뜻의 외래어인 아파트는 모두의 로망이었고 중산층의 상징이었다. 찬바람이 불어도 러닝셔츠 차림으로 지낼 수 있다거나 도둑 걱정도 없다는 등의 이야기들도 많았다. ‘아파트’는 그때 탄생했다. 유행가는 늘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아파트’ 탄생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한 젊은이가 어느 날 한강을 끼고 있는 연인의 아파트를 찾았다. 그런데 가족은 이미 외국으로 이민을 간 뒤였다. 휑했다. 그때의 심정이 노래에 녹여졌다. 가수 윤수일의 기억이다. 강산이 몇 차례 바뀌면서도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각종 운동경기에서 목청껏 부르는 국민 응원가가 됐다. ‘아파트’는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로 시작한다. 반세기 후 ‘APT.’에는 ‘아파트 아파트~’라는 후렴이 들어갔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조합이 제법 아름답다. ‘아파트’가 노래로 근사하게 재건축됐다.

[오늘의 운세] 11월 1일 금요일 (음력 10월 1일 /己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고민 해결 친척도움 직업문제 해결 길(吉) 戊子 48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문서차량 가택문제 길(吉) 庚子 60년생 뜻하는 소식 시험 원만하나 시비쟁투 조심 壬子 72년생 인기상승 재물성사 연인 생기고 매사 무난 甲子 84년생 재수원만 데이트 성공 능력발휘 만사무난 丙子 96년생 일진평범 연인은 불화 친구와 경쟁 마음답답 소띠 丁丑 37년생 집안고민 해결 자손기쁨 직업안정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문서해결 가능 귀인도움 직장해결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승진가능 소원성취 부부화합 행운의 날 길(吉) 癸丑 73년생 컨디션 나쁘고 술로 망신조심 방황 탈선수 乙丑 85년생 운기왕성 재수왕성 음주 오락탈선 투자조심 丁丑 97년생 친구모임 술 음식잔치 모임중심 고민도 해결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투자증권 불리 한발양보 가족문서 돈지출 庚寅 50년생 때를 기다리면 문서 해결되나 가정은 불화 壬寅 62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우연한 만남과 오락조심 甲寅 74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구직성사 술 음식 생기고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실속은 없고 분주하고 의견개진 戊寅 98년생 일진불리 재물손해 가족고민 술 및 차량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친척문제 재물지출 문서나 차량은 원만 辛卯 51년생 인기상승 승진가능 행운오고 귀인조력 길(吉) 癸卯 63년생 일진불리 심신피로 과음과로 재물지출 흉(凶) 乙卯 75년생 몸은 고달프나 재물은 성사 연인 데이트운 丁卯 87년생 술 음식 생기고 경쟁치열 분주하고 평범원만 己卯 99년생 친구동료 화합 가족모임 여행출행 원만해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해결 직장 해결되나 자손문제 걱정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재물 원만하나 심신피로 할 때 甲辰 64년생 재수원만 연인소식 오고 가족외식 자손 길(吉) 丙辰 76년생 직업 생기고 재물성사 친구도움 만사해결 戊辰 88년생 상사나 부모와 불화 독선으로 언쟁 말조심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시험안정 가족화합 상사조언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계획성취 출행 여행하고 명예상승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일진불길 출행 도난 생기고 시비 투자조심 乙巳 65년생 투자재물 불리 여행하고 싶을 때 정신방황 丁巳 77년생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직업학업 모두 원만 己巳 89년생 운기상승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선물 생기고 辛巳 01년생 일진평범 가족모임 여행출행 공부는 열심히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 생기나 재물지출 자식효도 가족모임 甲午 54년생 투자이득 재수대길 직업변화 해결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직장갈등 생기나 친구 및 귀인도움 길(吉) 戊午 78년생 친구와 불화 시기받고 기분손상 말을 조심 庚午 90년생 시험 학업대길 부모도움 칭찬듣고 만사 길(吉) 壬午 02년생 대우받고 위상건재 술 음식 즐기고 돈은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일진불리 건강주의 직업갈등 재물손해 흉(凶) 乙未 55년생 연인문제 고민 금전복잡 직장 스트레스 운 丁未 67년생 운수왕성 직업해결 승진가능 매사원만 길(吉) 己未 79년생 능력발휘 친척모임 칭찬받고 부모도움 길(吉) 辛未 91년생 일진왕성 상사도움 시험대길 칭찬받고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사업 이득 고민해결 승진가능 만사 길(吉) 丙申 56년생 직장원만 자손기쁨 음식대접 귀인도움 길(吉) 戊申 68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사회 활동하고 베풀어야 길(吉) 庚申 80년생 인간화합 칭찬받고 소원성취 연인 데이트 壬申 92년생 인기상승 칭찬받고 모임성사 식사대접 받고 닭띠 乙酉 45년생 동료나 상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만사무난 丁酉 57년생 직업해결 운수완성 투자이익 자손경사 길(吉) 己酉 69년생 친구형제 도움 문서차량 시험문제 해결 길(吉) 辛酉 81년생 집안변화 시험원만 만사해결 봉사활동 길(吉) 癸酉 93년생 컨디션 불리 언쟁주의 오후는 모임성사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운수는 왕성하고 戊戌 58년생 투자증권 손해 일찍 귀가해서 서비스나 해야 庚戌 70년생 부모님 상사와 상담결정 시험 합격하고 길(吉) 壬戌 82년생 인기 생기고 이성 화합하나 지물지출 과다 甲戌 94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즐거우나 재물지출 과다 돼지띠 丁亥 47년생 변동변화가 생길 때 마음을 진정 시켜야 함 己亥 59년생 출행 여행하면 사고 친구 동료와 쟁투조심 辛亥 71년생 직장변동 가택 변동수 때를 기다리면 해결 癸亥 83년생 여행 출행하다 음주과식 분주다사 언쟁조심 乙亥 95년생 분주다사 여행출행 투자 오락 우연한 만남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체코, 웨스팅하우스·EDF '한국 원전 계약 이의 기각'

체코 반독점 당국이 31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통해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에서의 제안은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체코국영전력공사(CEZ)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UOHS는 전날 이들 회사의 이의 제기를 접수,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었다.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 과정에서의 표준적 절차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만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한편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 EDF와의 입찰 경쟁에서 먼저 탈락했다. 이어 한수원은 지난 7월 EDF를 제치고 입찰에서 최종 승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까지 확정할 경우, 이 사업에서도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전체 사업비는 24조원대로 추산된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입찰에서 탈락한 뒤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고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文 가족 수사 앞두고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가족 관련 수사를 앞두고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책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월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은 잔인하면서도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나는 책”이라며 “젊을 땐 소설이 재미있더니, 나이가 드니 자전 에세이나 회고록 같은 실제 삶의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절 선의와 악의가 뒤섞인 세상을 살아온 남의 삶의 우여곡절이 내 삶의 우여곡절과 공명하며 뭉클한 감동을 준다”며 “이 책은 열다섯살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해 전맹이 된 후천성 시각장애인 조승리 작가의 자전 에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2023년 샘터 문예공모전 수필부문 대상을 받은 이후 드디어 첫 에세이집을 냈다”며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상처 많은 고단한 삶을 이토록 꿋꿋하고 담담하게 쓸 수 있는 정신력이 놀랍다”며 “이렇게 꿋꿋하고 담담해지기까지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일까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점자 키보드를 더듬으며 글을 쓰는 일도 쉽지 않을텐데 유머와 재미까지 더한 글솜씨가 대단하다”며 “실명중이라는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은 15살 중학생 소녀가 캄캄절벽같은 상황에서 한 일은 책을 읽는 것이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시력이 남아 있을 때 읽고 싶은 책들을 다 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 대신 도서관에 파묻혀 종일 책을 읽었고,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채 집에 돌아가 제발 책 좀 읽지 말라는 엄마의 야단을 견뎠다고 한다”며 “그 같은 눈물겨운 의지와 독서의 힘이 오늘의 조승리 작가를 만들었을 것”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끝으로 “첫 에세이집을 축하하며, 좋은 글로 계속 만나길 기대하면서 큰 소리로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 관련 수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을 확보하고 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재킷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입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022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에서 공개된 당시 이 재킷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과 다르다는 지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주 김 여사의 의상·의전을 담당했던 전 행정요원 양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프랑스 국적인 양씨는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앞서 청와대 특채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김 여사와 함께 딸 다혜씨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와 함께 서울과 제주도 공유숙박 관련이다. 검찰은 11월 1일 다혜씨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당일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김 여사와 딸 다혜씨 수사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열흘만에 페이스북을 연 것은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책 소개’를 통해 피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표현 중 ‘지랄맞음’과 15살 중학생 소녀가 캄캄절벽같은 상황, 눈물겨운 의지와 독서의 힘, 선의와 악의가 뒤섞인 세상을 살아온 남의 삶, 꿋꿋하고 담담, 남몰래 흘린 눈물 등 애처로운 상황을 표현하면서 최근 가족 관련 수사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 ‘尹 공천개입 육성 공개’…국힘 공관위 “최고위 의결 문제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각종 폭로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11월 예산 국회 최대 정쟁 요소로 부상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물증이라며 윤 당선인과 명씨의 음성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뛰었으니까 김영선을 해주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통화는 윤 대통령 취임(5월10일)을 하루 앞둔 9일 이뤄진 것으로,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하루 뒤인 10일 김영선 전 의원을 실제로 공천했다. 민주당은 이를 윤 대통령의 공천 불법 개입으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 의원은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용산에 자료나 서류를 들고 간 적은 없다”면서 “공천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기준대로 하는 것이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가 하도 애걸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했고, 한기호 공천관리 부위원장도 “공천은 공관위 심의 후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현 개혁신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다”며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영세 의원은 “5월9일 통화가 이뤄지고 이튿날인 10일 취임해 법적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 당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탄핵은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에 적용되는 것”라며 “하지만 이번 녹취는 당선인 신분으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녹취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미리 받아본 게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헌정질서 파괴 등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돌연 연기’… 혼란 가중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공약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후보지 발표가 31일 돌연 취소되면서 국회 토론회 일정까지 미뤄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후보지에 이미 5개 안팎의 시·군이 거론되면서 저마다 발표를 주시(경기일보 10월29일자 1·3면)하는 상황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이를 미룬 탓에 관련 시·군과 국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이후 내부적으로 11월1일 발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가 다시 취소하면서 발표는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다. 앞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화성·평택·이천·여주·안산 등은 ‘비행장 소음’,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지역민의 반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고민이 깊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가 발표를 미루면서 또다시 혼란스러운 기다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도가 후보지 발표 이후 발생할 시·군 간 갈등과 지역민의 반발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군 관계자는 “도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 몇 가지 의심이 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후보지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 도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쇄적 일정 차질은 국회로 이어졌다.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국제공항 국회 토론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토론회는 도의 후보지 발표로 나온 입지의 적합성을 논의하려던 자리인 만큼 후보지 발표가 이뤄져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회 토론회는 그간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당위성 확산에 주요한 자리로 인식됐다. 공개적으로 일정을 공지하고 홍보한 것 역시 이 때문이라 도가 관계자들의 비난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날 납북자 가족 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 등 주요 이슈로 인해 밀렸다”며 “토론회도 후보지를 발표한 뒤 해야 돼 국토교통부, 의원실에도 연기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다음주께 장소를 다시 잡고 의원실에 협조를 구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