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3차례 마약 투약해 징역 1년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이 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한 40대 의사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법)는 31일 마약인 필로폰과 대마초를 여러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고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2021년 1월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양주 시민단체들, '시의회 정상화 촉구 시민서명부' 시의회에 전달

양주시의회가 4개월째 장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부가 시의회에 전달됐다. 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이하 양시정연)은 31일 양주시의회를 방문,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242명의 시민동의서를 전달했다. 양시정연은 지난 14일 양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가진 시의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31일까지 시의회 파행을 중단하고 정상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동의서를 1차 집계해 정상화 촉구 최후 통첩 서한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양시정연은 시의회가 시민들의 외침에도 불구, 파행을 정상화 하지 않을 경우 11월4일부터 양주시민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시민집회, 오프라인 캠페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 등을 펼칠 계획이다. 양시정연 오옥분 공동대표는 “양주시의회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며 “양주시의회 파행이 정상화 될 때까지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혁 공동대표는 “이제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보여줄 때”라며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마이프렌즈 캣츠앤독’ 최종 용역보고회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마이프렌즈 캣츠앤독’이 ‘안산시 반려동물 지원사업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용역 최종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최진호·박태순·최찬규 의원을 비롯해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 용역사로부터 그동안 진행해 온 용역 수행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및‧답변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연구용역은 안산시 반려동물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정책 점검에 이어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안산시 맞춤형 반려동물 정책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안산시 맞춤형 반려동물 정책은 크게 3개의 테마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펫 위탁소 운영, 순회 놀이터 조성,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운영 등과 ▲유기동물 없는 안산시를 위한 도심형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 임시보호 가정제도, 유기견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펫티켓 교육, 길고양이 관리 협의체 운영 등이 연구 결과로 도출됐다. 최진호 대표의원은 “본 연구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에 녹여주신 연구원과 담당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반려 가구와 반려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 정책과 복지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구 결과를 활용해 해당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활동을 해온 ‘마이프렌즈 캣츠앤독’ 연구단체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11월에 있을 의원 연구단체 최종 심의에 임하게 된다.

‘전통시장 홍보맨’ 이현재 하남시장… 여단협 회원들과 상권 활성화 동참

이현재 하남시장이 직접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어루만지면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남시는 최근 이 시장이 하남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를 권장하는 ‘10월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매월 1회 이현재 시장과 지역 내 단체들이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해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의 상권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이현재 시장과 윤미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하남시지회장 등 행사 참석자들은 오후 3시부터 석바대 상점가와 신장·덕풍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시장은 장바구니를 들고 들기름과 배, 찹쌀 시루떡, 자반고등어, 마늘장아찌 등의 물품을 온누리상품권과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를 이용해 구매하며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채웠다. 이 시장은 전통시장 내 점포들 앞에 멈춰서 갓 삶아 더욱 맛있는 족발이 여기 있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국산 콩으로 만들어 두부가 더욱 고소하다고 표현하는 등 유쾌한 리액션을 선보이며 전통시장의 일일 홍보맨을 자처했다. 이 시장은 “요즘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고충과 애환을 경청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하남시 내 전통시장은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신장시장은 매주 금요일 다양한 외부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금요장터를 운영하고 덕풍전통시장은 매월 끝자리 4·9일에 5일장을 열어 다채로운 물품을 판매 중이다. 오는 4~6일에는 ‘큰 장날 경품행사’가 진행된다.

함께 강해지는 나눔…제11회 안양시 기부의 날 기념행사 성료

안양시가 31일 안양시청 앞마당에서 ‘기부! 나눌수록 기쁨, 더할수록 행복’을 슬로건으로 한 ‘제11회 안양시 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고(故) 전재준 삼덕제지 회장이 지난 2003년 11월 3일 자신의 공장 부지(현 삼덕공원)를 안양시에 기증한 뜻을 기리고,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11월 3일을 ‘안양시 기부의 날’로 선포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안양시와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손호식 ㈜바이탈약품 대표 등 9명에게 기부 문화 확산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양시민 및 기업, 단체들의 기부금 기탁도 이어졌다. 안양시 어린이집 289곳에서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 289개를 전달했고, ㈜코스콤, GS파워, 삼영‧보영운수, 바이탈약품, 성일기업, 대한노인회 안양만안구지회,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이레미즈 등이 기부금 전달 의사를 밝혔다. 또, 경기중부 시민로스쿨 총동문회, 안양시새마을회, 안양 생활폐기물협회, 민주연합 안양지부 청소업체, 안양서초등학교 학부모회, 동안양로타리클럽, 삼부기술주식회사,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엠엔테크(주) 임직원일동, 평촌교회, 안양시강원특별자치도민회,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등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최대호 시장은 축사에서 “나눔은 우리가 함께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면서 “기부 문화 확산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기부된 성금과 성품을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하남시의회, 릴레이 동별 유관단체 간담회 성료

하남시의회가 이달초부터 진행해 온 릴레이 동별 유관단체 감담회가 미사3동을 끝으로 성료됐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9대 후반기 의회 모토 아래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 의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3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간담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금광연 의장과 정병용 부의장 등 10명의 시의원이 시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제9대 후반기 의회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 덕풍2동‧덕풍3동‧신장1동을 시작으로 7일 감북동‧천현동, 8일 위례동‧초이동‧신장2동, 10일 감일동, 11일 미사1동‧미사2동, 25일 덕풍1동‧미사3동까지 총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된 간담회는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 처음으로 기획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여한 단체는 유관단체장연합회, 주민자치회, 통장단회,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동 유관단체장 및 시민들은 “기존 시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자리는 있었지만 이렇게 주민 대의기구인 하남시의회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는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래 처음”이라며 “각 동 주요 현안부터 일상의 불편함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새겨듣는 의원들의 자세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번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105건으로 ▲동 청사 확충 및 장마철 청사 누수 수리, 체력단련실 확장 및 주차공간 마련 등의 원도심 동 청사 보수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수 증원 ▲도로포장 및 보수 ▲버스노선 증설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금광연 의장은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등 대민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11월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에 검토‧요청하고 향후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동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하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의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깊게 새겨 듣고, 하남에 대한 애정으로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들은 의정 활동에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태 “탈석탄, 당 차원 대응”…탈탄소 노동전환 간담회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와 노동계가 탈탄소 노동전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지난 29일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 과정에서의 탈탄소 노동전환 실현을 위한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송홍곤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CCUS의 포집기술이 석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을 활용해 업종 전환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 분야 외에도 산업단지 조성될 때마다 고용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원전은 쉬었다가 재가동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화력발전은 비교적 재가동이 유용한 만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석탄은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문제”라며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석탄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근로자는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적 정책 추진 과정에 일부 불합리한 분이 있더라도 적응하며 대응해나갈 의지가 있는 만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만약 폐쇄사업장이 생긴다면 이후 중단없이 타 유사 직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폐지될 시 유휴인력이 존재하는데, 분명 필요로 하는 분야 및 직종 등이 있기에 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인천 중구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대상 토지는 총 360필지로, 담당 공무원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지난 11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공시지가 열람은 중구청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원도심 지역은 민원지적과, 영종·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했다. 이의신청 접수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다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중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타이완 지룽시와 우호 협력 첫발

인천 연수구가 타이완 제2의 무역항 도시인 지룽시와 국제 우호교류도시 협력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31일 구에 따르면 최근 공식 초청을 받아 지룽시를 방문, 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를 교환했다. 이날 지룽시 문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쉐궈량(謝國樑) 지룽시장, 이은호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대표, 옹영휘 타이베이 외교부 부국장, 진세빈 지룽시 자매도시추진위원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두 도시는 문화, 행정, 청소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찾을 예정이다. 구는 행사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연수구만의 특색을 담은 영상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구의 가치를 알렸다. 이어진 현장 방문에서 연수구 대표단은 국립해양과학박물관, 지룽타워, 정빈항 등을 시찰하며 문화·예술, 공공건축물의 활용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쉐궈량 지룽시장은 “국제 사회에서 연수구와 지룽시가 상호 발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빠르게 생기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세계적인 송도국제도시를 품은 연수구와 워터프런트 해양도시인 지룽시의 유사성이 지속 가능한 교류와 발전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