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고갈 등 생존 투쟁... 여주 대신리 주민 “마이다스 골프장 증설 반대”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주민들이 인근 골프장 증설로 인해 농업용수 고갈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시와 대교그룹, 해당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대교그룹은 가남읍 대신리 이천마이다스 골프장(27홀)에 대해 최근 인·허가를 마치고 9홀을 증설 중이다. 대교그룹이 현재 운영 중인 이천마이다스 골프장은 현재 27홀 규모에서 ‘9홀’ 증설(3개 홀)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농경지와 임야 등지에 추진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왔는데 이번에 또 9홀을 증설해 지하수(농업용수)가 고갈되면 생존권에 막대한 위협이 우려된다”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20m 정도의 인근 마을과 농경지 등지로 골프공이 날아오면 영농작업에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한 골프장 야간경기에 사용되는 조명으로 인해 농경지 작물 피해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농경지와 하천범람 등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고갈은 물론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농경지와 토지 오염 등 생태환경에도 피해가 발생된다며 전국 어디에도 골프장이 마을 턱밑까지 개발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도 333호선과 접하는 곳은 경계로부터 너비 30m의 차폐녹지 조성과 농경지 인접 구간은 최소 너비 20m 이상의 녹지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골프장에선 친환경 저독성 농약을 사용해야 하고, 살포된 농약은 저류지 등으로 모아 조경용수로 재활용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그룹 관계자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제안 건의안'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에 앞장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양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주체로 돼 있는 부분을 지방의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건의안에는 “1997년 지방의회의 출범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 민선으로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가 구축된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자치법규 및 지방예산 규모의 비약적 증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프라 구축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건의안에는 지방연구원법과 동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방의정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위는 이날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을 6대 격차 해소 분야로 제시하며 “이중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지역 분야 격차를 특별법으로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취업격차를 해소하도록 주요하게 육성할 격차해소 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에서 격차 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리쇼어링 기업(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받는 규제도 완화했다. 또 격차 해소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격차 해소 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 특위는 “이번 특별법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과학기술은 인류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역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1일 “과학기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며,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는 결국 우주를 선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개최 ‘2024년 하반기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과학기술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기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과학교육은 지금 어때야 하는지, 인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사회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이 된 것처럼 인류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 과학기술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학교육은 지역의 경계선을 고려할 필요 없이 넘어서야 한다”면서 “시도는 물론 국가의 경계선도 넘어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년 하반기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과학교육원장과 업무담당자, 교육청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시도 과학교육원이 2024년 추진하는 과학교육 사업 현안, 특색 사업 진행을 통해 얻은 성과 등을 공유하며 차후 실행할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과학교육원이 현안 과제에 대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교육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과학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매년 상‧하반기로 주관 기관을 달리해 개최한다.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 재구형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도 검찰은 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방용철 부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천342만여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한 후진국적 정경 유착을 보였다”며 “또 북한 조선노동당 사업에 자금을 대며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위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조선아태위가 단순 민간 단체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조선아태위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리인”이라며 “국정원도 아태위는 대남 공작을 위한 위장 단체로 판단,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실체에 부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대로 변호인측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 측이 제시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은 이들이 수사 축소 또는 형량을 낮추고자 허위 진술할 개연성이 충분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하기로 하면서 쌍방울이 송금한 800만달러는 경기도가 방북을 위해 대납했다는 취지가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마 ‘진술 세미나’를 지목,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이화영에 대한 회유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여주, 원도심 활성화 해법 모색... 시청사 이전 따른 도시재생 박차

여주시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해법찾기에 나섰다. 31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2021년부터 최근까지 추진, 중앙동1지역의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여주도시공사로 변경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으로 ▲여주역에서 시청사 구간까지 보행로 확보 통한 상징가 조성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인 남한강 테라스 조성구간을 강변로 전구간 확장 통한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 ▲시청사 이전 적지에는 원도심에 부족한 숙소, 공원,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은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 여주대교 건립, 강변로 정비, 여흥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오학동 상권 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매장 마련, 똑버스 운행 모니터링 필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 계획인 경기 동부 균형발전을 위한 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3개 분야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3개 분야는 도로분야(도로 확장 16.76km), 개발사업 분야(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총 4.72㎢), 규제개선분야(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및 자연보전권역 대상 범위 조정)이다. 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개발 적용기준 완화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리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이번 경기도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반영, 관련 지침이 개정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 원도심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물리적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주민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행정과 함께 논의하는 등 활성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도시교육재단 설립 행정절차 돌입…내년 5월 출범 예정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평생학습원과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을 통합한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 산하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워킹그룹과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재단인 ‘도시교육재단’을 출범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을 위한 사업 ▲재단의 정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청소년재단 권리‧의무 관계 포괄 승계 등이다. 내년 5월 도시교육재단이 출범하면 교육시설 운영,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대한 중복 기능 및 인사, 조직, 회계 등 기관별 지원기능이 통합돼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경비를 줄이는 등 효율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교육은 도시의 책임’이라는 전제 아래 도시교육재단을 통해 시민들의 ▲생애 경험 확장 ▲직업 역량 강화 ▲사회참여 확대 등 미래 기회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평생교육 및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심(허브) 역할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등도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11월17일까지 수렴하고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교육재단 설립은 시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번영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정부가 배움과 성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성산업개발, 백운사와 함께 의왕시에 포도 500박스 기부

㈜복성산업개발과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사는 31일 의왕시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포도 500박스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 전문순 부회장, 법진 백운사 주지스님, 김영수 의왕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된 샤인 머스캣 포도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구매한 것으로, 고품질의 과일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박금태 회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고품질의 과일을 전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회사의 경영 이념인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부시장은 복성산업개발에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이러한 나눔 활동이 의왕시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법진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성산업개발은 토목건설업계의 중견기업으로, 2010년 설립 이후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백운사를 비롯한 전국 여러 사찰과 함께 백미 4천여 포 및 각종 물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 글로벌톱텐 도시브랜딩 1조5천…미래사회 투자 4조

인천시의 내년 예산 편성안에서 대표 민생 정책인 아이(i)-시리즈와 함께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도약 및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투자가 눈에 띈다. 31일 시에 따르면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도약을 핵심 과제로 한 예산 1조7천811억원 중 글로벌 톱텐시티 브랜딩 분야에 무려 1조5천367억원(86%)을 편성했다. 시는 오는 2025~2026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를 위해 700만 재외동포 대상 인천 도시 브랜딩 행사(2억원), 홍보(1억원), 교류확대(1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또 재외동포와 다문화·외국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및 지원 사업도 벌인다. 시는 인천에서 분산 개최하는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20억원)도 반영했다. 시는 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1천504억원),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천50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예산도 마련했다. 또 K-바이오 랩허브(121억원),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조성(75억원)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및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21억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6억원)과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10억원), 도심항공 실증지원 및 플랫폼 구축사업(10억원) 등 미래산업 투자활성화에도 나선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36억원), 로봇산업 혁신성장(18억원), 파브(PAV) 산업육성‧기반 구축(30억원) 등을 투자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미래사회 준비에 대해 4조2천31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27억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53억원), 무상급식(74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212억원) 등이 있다. 2군 9구의 행정체제 개편 사전준비(140억원)와 루원복합청사, 신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 건립 및 시설 확충(679억원)도 있다. 또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분야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345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340억원) 등 총 29개 사업에 1천952억원을 반영했다. 철도분야에서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검단연장 건설(1천138억원)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선학 어반포레스트(67억원) 등 공원 조성과 하천·하구 및 해양쓰레기 정화(83억원), 굴포천 생태하천 정비(71억원) 등도 있다. 유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15조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준비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복 체감도를 높이며 민생경제 지원과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에는 인천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