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시민단체 “박남춘 인수위 내항재개발사업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하라”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내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는 내항 재개발 사업은 초고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LH가 주요 협의 주체로 들어온 점과 내항재개발사업 계획에 수변계획이 빠져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시민단체는 “LH공사는 비록 공사이긴 하지만 결국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라며 “LH공사가 들어오면 결국 회사의 수익을 염두한 아파트 개발밖에 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항 재개발 사업은 수변 이용객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운 후 육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리다. 지금은 수변 이용객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주택 시설은 이번 사업에서 부수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공간은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욱기자

인발연, 주택가격 낮아야 출산률 올라가…저출산대책위 설립 촉구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의 첫 결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합계출산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의 유치원수가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자료를 보면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1.3 미만으로 초 저출산 도시에 접어들었다. 초혼 연령은 지난 2000년 남자 29.2세·여자 26.4세에서 2015년 남자 32.7세·여자 30.1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명을 넘었던 것이 2015년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인천 합계출산율은 서구(1.28명)와 옹진군(1.4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구 소득이 높고, 주택 가격은 낮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풀이됐다. 유아 천 명당 유치원 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지역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2005년 평균 10곳에서 2015년 17곳으로 늘었지만, 옹진(16.1곳), 강화(13.3곳)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평균 5곳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연구원은 소득이 일정하면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인천시가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설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충분히 건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시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영민기자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 2020년부터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 표기

오는 2020년부터 중ㆍ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민주주의’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ㆍ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지난달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ㆍ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로 대체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지는 식이다. 또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ㆍ26전쟁’이란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교육과정상의 목표나 내용을 분석하고 세분화한 성취기준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7월 말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