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검찰 수사지휘 폐지

앞으로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협력한다. 정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의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의 시행,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경찰대의 개혁방안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6-21 10:18

경찰, 안산 의료재단 이사장 ‘재단기금 70억 횡령 혐의’ 수사 착수

안산시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재단기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안산시 모 중형병원 재단 이사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단기금 7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별다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고발장에는 A씨가 횡령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체류비 등으로 썼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재단 감사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보건소는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명세 등 검토가 필요한 서류가 많아 아직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금 유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8-06-21 10:18

'오늘의 탐정' 이지아 출연 확정…최다니엘·박은빈과 호흡

배우 이지아가 '오늘의 탐정' 선우혜 역으로 캐스팅됐다.KBS 새 수목드라마 '오늘의 탐정'(극본 한지완 연출 이재훈 제작 비욘드 제이)은 귀신까지 잡는 만렙 탐정 이다일과 열혈 탐정 조수 정여울이 의문의 여인 선우혜와 마주치며 기괴한 사건 속으로 빠져드는 호러 스릴러. 위트 있고 깊이 있는 연출력으로 인정 받은 드라마 '김과장'의 이재훈 PD와 드라마 '원티드'로 쫄깃한 필력을 입증한 한지완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오늘의 탐정' 측은 21일 "배우 이지아를 선우혜 역으로 캐스팅했다. 이지아가 연기하는 선우혜는 이다일과 정여울을 기이한 사건 속으로 끌어들이는 인물로 사건의 키를 갖고 있다"라고 밝혀 기대감을 폭발시키고 있다.극중 이지아가 연기하는 선우혜는 이다일과 정여울이 있는 사건 현장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캐릭터로, 기이한 분위기로 긴장감을 자아낼 예정이다. 또한 강렬한 빨간 원피스는 선우혜의 트레이드 마크. 이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그의 실루엣을 보는 것만으로 긴장감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게 될 것을 예감케 한다.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력을 뽐내온 이지아는 '오늘의 탐정'을 통해 이전과는 180도 다른 기이한 역에 도전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처음 도전하는 호러 스릴러인 만큼 그가 어떤 연기를 보여줄 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이지아가 최다니엘, 박은빈과 함께 맞출 연기 호흡에도 기대감이 높아진다.이지아는 "연이어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돼 기쁘고,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와 역할에 도전하게 돼 무척 설렌다.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작품 속에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 여름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웰메이드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오늘의 탐정' 제작진은 "이지아는 궁금증을 자극하는 묘한 분위기가 있는 배우다. 극중 선우혜라는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이 이지아라는 배우로 하여금 더욱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캐스팅 했다"며 "텐션을 주는 배우인 이지아의 매력이 선우혜를 만나 더욱 새롭고 충격적인 캐릭터를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오늘의 탐정'은 오는 8월 방송 예정이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6-21 10:07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공단 재가동 대비 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 건립 추진

-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직개편 ‘개성지사·남북경협센터 신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개성공단에 두번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개성지사와 남북경협센터도 신설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 확장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개성공단 내 제1아파트형 공장(제1지식산업센터) 재개와 함께 추가 입주 수요에 대비해 제2아파트형 공장(제2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2007년 7월 산업단지공단은 개성공단에 1만9천490㎡ 규모의 제2지식산업센터 예정 부지를 매입했다. 토지 이용기간은 2007년 11월28일부터 2054년 4월12일까지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 등의 여파로 지금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제1지식산업센터가 2006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7월 준공된 점에 비춰볼 때 제2지식산업센터 건립에는 1년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25개 기업이 입주했던 제1지식산업센터의 재개에도 대비하고 있다. 부지 1만3천217㎡와 연면적 2만8천944㎡인 제1지식산업센터에는 섬유와 봉제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업체들이 입주하기도 했다. 제1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자 수는 남측 51명과 북측 2천795명 등 총 2천846명이었다. 개성공단 전체 노동자(5만4천명) 중에 5%를 차지했다. 연생산은 1천354만달러로 평균임금은 245달러였다. 현재 장기 폐쇄 상태에 있어 재가동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져도 전기·가스 등 주요 시설의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해 올 하반기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개성사무소 정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현 서울본부 산하에서 본사 직할로 편제한 뒤 개성지사로 이름을 바꾼다. 본사 개발사업본부 안에는 개성지사와 별도로 남북경협센터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공단은 향후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초기 투자비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다른 정부 산하기관들도 대북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5월 대북사업준비팀을 출범시킨 데 이어 한국석탄공사는 북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북사업을 전담하는 미래전략팀을 새로 만들었다. 한국광물공사는 이달 들어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사업단 산하에 한반도신경제지도분과와 정촌사업정상화분과, 민간지원분과를 설치해 북한 자원개발을 준비 중이다. 권 의원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점으로 산하기관들이 앞다퉈 대북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6-21 10:06

[러시아 월드컵] 호날두 4번째 골로 득점 선두

포르투갈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환상적인 다이빙 헤딩 결승골을 앞세워 모로코를 탈락시키며 16강 진출에 한발 다가갔다. 포르투갈은 20일 밤(이하 한국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전반 시작 4분 만에 호날두가 다이빙 헤딩골을 넣어 모로코에 1대0 승리를 거두고 1승1무를 기록했다. 두 팀은 1차전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해 2차전에서 승점 3이 필요했던 만큼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의 창끝이 더 매서웠다. 전반 4분 호날두가 모나코 골문 오른쪽 코너에서 주앙 모티뉴가 올린 크로스를 수비수 사이를 뚫고 몸을 날려 헤딩으로 연결시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이후 모로코는 벼랑 끝 심정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후반 9분 모로코 벨한다가 중거리슛을 시도했지만, 포르투갈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후반 종료 직전 빈야티야의 슈팅 역시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는 등 골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날 모로코는 슈팅 수에서 포르투갈보다 6개 많은 16개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포르투갈의 잠긴 골문을 열지 못한 채 패배해 조별예선 탈락이 확정됐다. 한편, 호날두는 모로코전 결승골로 이번 월드컵 4골째를 기록하며 득점 단독 선두로 나섰다.이광희기자

스포츠 이광희 기자 2018-06-21 10:06

최율, 조재현 공개 저격글 재조명 "이제 겨우 시작일 뿐"

배우 조재현이 또 다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그를 공개 저격했던 배우 최율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최율은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재현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는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생각보다 빨리 올 게 왔군"이라는 글을 남겼다. 당시 한 매체는 연극 제작자 J씨가 2013년 방송 스태프였던 20대 초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상황.J씨가 바로 조재현이라고 공개한 최율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다. 내가 잃을 게 많아서 많은 말을 못하지만 변태XX들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라며 'me too', 'withyou' 해시태그도 덧붙였다.최율의 공개 저격을 신호탄으로 조재현을 둘러싼 미투 폭로는 줄을 이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조재현은 결국 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했다.사태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지난 20일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조재현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SBS funE는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조재현 측은 그러나 관련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18-06-21 10:06

의왕 백운밸리 롯데쇼핑몰, 사업성 악화로 개발 지연…입주민들 반발할 듯

의왕시 백운밸리에 들어설 롯데쇼핑몰이 사업성의 지속적인 악화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내년 초 개점예정이었던 것이 오는 2020년 8월에나 문을 열 것으로 전망돼 백운밸리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더욱이 의왕시는 기공식 한 달 전 개발계획이 변경됐는데도 기업의 영업적인 비밀이라는 이유로 기공식 당시부터 현재까지 외부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가 ‘백운밸리 내 건립예정인 쇼핑몰 개발사업이 온라인 판매 증가와 사드 문제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지난해 9월 기존에 계획했던 일괄개발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내용을 최근 의왕시로부터 첫 현안보고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쇼핑몰 개발에 따른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또한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는 기공식 시점인 지난해 10월보다 한 달 전인 9월 개발 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기공식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개발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착공시점도 당초 2017년 10월이었으나 9개월이 지연된 오는 7월 착공할 예정이고 완공시점 또한 2019년 6월에서 2020년 8월로 1년2개월이나 늦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롯데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상돈 당선인은 “비록 사업성 악화로 개발방식이 변경돼 주민불편 등이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 또한 시장의 몫”이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의왕 백운밸리 내에 연면적 12만 7천761㎡에 아울렛 3층과 연면적 2만 5천874㎡에 지하 2층ㆍ지상 3층 규모의 쇼핑몰 A관, 연면적 7만 5천562㎡에 지하 2층ㆍ지상 5층 규모의 쇼핑몰 B관 등 3개 동의 쇼핑몰을 짓겠다며 2017년 7ㆍ8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06-21 10:05

'좋은 아침' 김혜연 "아이들 위해 4번 이사해"…집 공개

'좋은 아침' 가수 김혜연이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김혜연은 21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 무려 4번을 이사 했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밖인 것 처럼 뛰어 놀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왠만한 물건은 다 치웠다"고 전했다.그는 "처음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의도에 많이 따라 다녔다.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예쁘게 꾸며주셨다. 17년 만에 이사 오면서 제 뜻대로 화이트로 다 만들어 냈다"고 했다.이어 "예전 집은 9층 이여서 조금만 걸어도 조용하라고 했다. 1층이라 마음껏 뛰어 다녀도 된다"고 밝혔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6-21 10:05

'김비서' 박민영♥박민영, '심쿵' 키스 밀당…역대급 엔딩

박서준과 박민영의 야근 중 키스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 하는 듯 했다.지난 20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이하 '김비서') 5화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직진하는 부회장 이영준(박서준)과 이에 설렘을 느끼는 비서 김미소(박민영)의 모습이 그려졌다. 역대급 키스 밀당이 엔딩을 장식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다.이영준은 고백을 결심했지만, 형 이성연(이태환)과 함께 있는 김미소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다투고 말았다. 김미소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화만 내는 이영준의 모습에 상처 받았다. 김미소는 "이제는 선을 지켜 주세요 다시는 저 흔들지 말아 주세요"라고 이영준에게 경고하고 돌아섰다. 화난 김미소는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영준에게 박유식(강기영)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조언했다. 같은 시간 김미소는 이영준과 이성연이 형제임을 알았다. 이영준이 이유 없이 자신에게 화를 낸 게 아닐 거라 짐작했다.이영준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김미소를 보고는 그를 잃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영준은 "김비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라며 어색하지만 용기 내 사과했다. 김미소는 "이 것만 알아주세요 부회장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한 일이라는 걸"라고 진심을 말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진심이 통했다. 밀린 업무처리를 위해 함께 야근을 하게 된 이영준과 김미소. 이영준은 "김비서 때문에 심란해서 일을 못했던 거니까"라고 김미소를 바라봤다. 서로 눈이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영준은 "아까 다시는 흔들지 말라고 했지? 나 김비서 흔들고 싶어"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김미소에게 입을 맞췄다. 입을 맞추는 순간 이영준이 김미소를 밀어냈고 이에 회전 의자에 앉아 있던 김미소가 사무실 끝으로 밀려나며 엔딩을 맞은 것. 자신의 행동에 깜짝 놀란 이영준과 회전 의자 위에서 달라지는 김미소의 표정이 웃음을 자아냈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6-21 09:51

"폭풍 다이어트·노래 연습"…박봄, 달라진 외모 근황 공개

걸그룹 2NE1 출신 박봄이 근황을 공개했다.박봄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나들이 나왔다가 찍었다.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폭풍 다이어트 중. 노래도 폭풍 연습 중. 충전 중.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박봄은 이동 중인 차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짙은 메이크업을 한 채 옅은 미소를 짓고 눈길을 끈다.박봄은 2NE1 해체 후 활동을 잠정 중단 중이다.설소영 기자

엔터테인먼트 설소영 기자 2018-06-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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