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119 대원들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오는 20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은 119 구급 대원들의 애환을 담아낸다.■ 어느 119 구급대원의 죽음지난 4월 2일, 전북 익산에서 차도에 한 남자가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병원 이송 중 깨어난 남자는 느닷없이 구급대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19년차 구급대원은 이후 구토와 멈추지 않는 딸국질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던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추적60분' 팀은 가해자 윤 모씨를 직접 만나, 자신의 폭언과 폭행으로 구급대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의 진술과 영상자료를 토대로,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익산 구급대원 사망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정은애 익산 소방서 인화 119 안전센터장은 "이 사람을 도와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다짐을 하고 가는 구급대원들을 때리면 정말 회의를 많이 느껴요. 폭행은 구급대원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라고 말했다.■ 현장 르포, 119 대원들의 24시지난 2016년 인하대 연구팀이 발표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는 '119 소방 공무원'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선 소방 공무원들. 하지만 이들의 안전은 오늘도 위협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건수는 무려 564건이다. 이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를 차지했다. 밤낮이 따로 없는 구급·구조현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은 물론,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들이 이어졌다. '추적60분'은 3주 동안 119대원들이 출동하는 현장에 동행해, 이들이 어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살펴봤다.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당신은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잖아. 내가 건드려도 당신이 참아야 되는 거야"라며 언성을 높였다.■ 벼랑 끝에 내몰린 119대원들의 절규12년차 소방관 정희성(가명) 씨는 구급대원으로 발령받고 많게는 하루에 25건의 구급 현장에 출동을 해야 했다. 연달아 마주하는 처참한 사고현장은 정 씨를 괴롭혔다. 극심한 감정변화와 수면장애 등, 연이어 찾아온 이상증세들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나기도 했다.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참혹한 죽음을 자주 목격해야하는 직업의 특성상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8배나 높다. 때문에 소방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과연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열쇠는 무엇일까."고통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정희성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했다.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 119대원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추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장건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인, 인수위 직무교육 성료 후 업무보고 시작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인이 인수위 준비단계인 ‘구리시민 주권 실천단’ 활동 첫날을 맞아 지원자 13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당선인은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침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인수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됐다”면서 “신원조회 등 절차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수위원회가 아닌 ‘구리시민 주권 실천단’으로 임시 운영될 예정”이라며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실시된 인수위 직무교육에선 박동완 브레인파크 대표가 ‘주요공약 분석 및 행정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10분여간 강의를 진행했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당선자가 알아야 할 지방재정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구리시 재정분석 및 공약이행 재원’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를 실시했다. 한편, 업무보고 첫 날인 이날 안승남 당선인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도시개발담당관, 총무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고용복지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총 12개 부서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구리=하지은기자

벤처기업협회,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현장경험 습득기회 제공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이하 협회)는 오는 25일까지 ‘20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4차 모집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기회를 지원해 멘토-멘티 간 협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인턴제 모집대상은 ▲ (인턴) 창업 의지와 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 또는 아이템 발굴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 (멘토 기업)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2~3개월간 주 24시간(3개월 기준 주 24시간 / 2개월 기준 주 36시간)의 인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실습보조비 및 창업교육이 지원되며, 실습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에게는 농식품 분야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은 25일까지이며 우편, 인편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 당선인, 시정 준비단 구성

김상호 하남시장 당선인은 제7기 하남시정준비단을 출범, 19일부터 기획행정분과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시정준비단은 실무 위주로 꾸렸다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시정준비단은 5개의 일반 분과와 2개의 특별 분과로 구성해 12명의 준비단과 2개 특별 분과 위원장이 시정 인수를 담당한다. 5개 일반 분과는 ▲기획행정(자치행정국,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센터 담당) ▲지역경제(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추진단 담당) ▲건설교통(안전도시국, 행복도시사업단, 친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문화체육(복지문화국 담당) ▲교육보건복지(복지문화국, 보건소, 하남시립도서관 담당) 등으로 구성됐다. 2개 특별 분과는 김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었던 ▲백년도시위원회 특별 분과(분과위원장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하남시 대표 공약인 동부권 레저문화도시 추진 업무를 협의하는 ▲레저문화도시 특별 분과(분과위원장 강병덕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를 뒀다. 정경배 준비단장은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남 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당선인의 시정 인수와 공약 이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국내은행, 2008년 이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 성장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내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저금리 기조하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에 대해 일정 부분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우므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내 은행의 연평균 총자산 성장률은 3.6%로 같은 기간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1%보다 낮았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2008년에는 은행의 총자산 성장률이 각각 11.7%, 21.8%에 달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총자산 증가율 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주식보유가 줄고, 기업 신용위험 상승으로 회사채 보유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은행 총자산에서 원화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53.6%에서 지난해 말 64.6%로 지속 증가했다. 원화 대출 중에서도 증가율로 보면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금 중 기업대출 비중은 54.2%로 가계대출 비중 43.8%보다 크지만,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가계대출이 6.2%로 기업대출 5.4%보다 높았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했지만,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대기업 대출수요는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 은행 수익률 면에서 더 낫다는 점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대출 비중은 19.8%, 중소기업대출은 80.2%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이후 2014년 말까지는 대기업대출 비중이 늘어났지만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커진 것이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08년 말 25.7%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35.3%까지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으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해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말 39.2%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저금리·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작업에 박차…논문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논문 공모전을 통해 연구자료를 확보, 등재를 위한 기본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구상이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연구 논문 공모전’을 다음달 2일까지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은 북한산성의 역사ㆍ건축ㆍ군사유산적 가치연구, 북한산의 예술ㆍ문화ㆍ종교적 가치연구, 북한산성의 활용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세계유산 등재신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도는 지난 2월 문화재청에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했으나 연구자료 등이 등재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잠정목록에 먼저 등재돼야 한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심사를 거쳐 다음달 6일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진행해 11월 중순까지 최종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도는 제출된 논문 중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장려상 6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분야별 대상 논문은 최대 4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논문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자료집에 수록되며 국내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주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신진 연구자 발굴과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라면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청년 연구자와 한국 세계유산 발전을 위해 애쓰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축성된 북한산성은 조선 숙종 37년(1711) 도읍을 방어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됐다. 현재 사적 제162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여승구기자

횡령ㆍ배임 등 비리사학 관계자, 이사 추천권 제한된다

횡령ㆍ배임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이사진이 횡령·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교육부(또는 교육청)는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이후 교육부와 사분위는 종전이사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 학교를 정상화하게 된다. 사분위는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이사 측이 새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사분위의 이런 심의원칙이 비리재단 관계자들의 학교 복귀와 경영 관여를 돕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수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종전이사 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합의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강현숙기자

광주시장 인수위, ‘시민주권·참여위’ 출범… 구재이 위원장 선임

신동헌 광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광주농업기술센터에서 현판식과 함께 위원 위촉식을 열고 출범했다. 16년 만에 지방정부 교체에 성공한 광주 민선7기 인수위는 국민주권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가 풀뿌리 지방자치에 실현되고 주권자인 시민이 참여해 시정을 변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인수위의 명칭을 ‘광주 시민주권ㆍ참여위원회’로 정했다. 인수위는 원활한 시정인수를 위해 ▲시민주권분과 ▲자치공동체분과 ▲경제ㆍ농업ㆍ환경분과 ▲교육ㆍ문화ㆍ체육분과 ▲복지ㆍ보건ㆍ가족분과 ▲교통ㆍ건설ㆍ안전분과 등 6개 분과로 꾸려졌다. 이와 함께 주권자인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인수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와 정책기획위에서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등 정책기획 및 추진력이 뛰어난 구재이 세무사가 선임됐다.인수위는 당선인 비전과 공약,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시정현황 보고를 받는 워크숍 이후 시정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4년 동안 추진할 시정지표와 공약과제를 개발하고 이행 로드맵을 만들게 된다.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