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2. 고교 체제 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재선으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오는 2022년, 즉 4년 안에 외고ㆍ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이 교육감의 ‘특권학교 없애기’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외고ㆍ자사고가 설립 목적을 잃고 소위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필연적으로 혁신해야 할 교육과제”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용인외대부고 등 도내 자사고와 외고 10곳을 재지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데다,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없이 특목·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행법상 외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조항 삭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우려도 만만찮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단기간 내 무조건적인 폐지는 교육과 입시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향후 전국 81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학교·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진보교육감에 의한 외고ㆍ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로 인한 모든 학교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고 고교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 교육감의 방침에 맞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지역 자사고 한 관계자는 “선택의 기회 및 고교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교육과정의 파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면 된다”며 “특목고 문제는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고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놓고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폐지는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고 지적했다. 결국 정책 시행 시 이해 당사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꾸준히 설득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향후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선 이 교육감이 풀어야 할 숙제다. 강현숙기자

사회 강현숙 기자 2018-06-18 20:42

[사설]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 편차 극심 / ‘공정한 경기도’라면 시급히 해결해야

경기도 안에서의 지역별 공보육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 어린이집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실태다. 이 보고서는 일선 시군의 보육 정책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가 제작했다. 경기도의 공보육 실태를 행정기관이 분석한 공신력 있는 실태보고인 셈이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거주 영유아(4세 이하)는 56만여명이다.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은 46만6천명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영유아를 소화할 어린이집 수는 그런대로 맞춰져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놓고 보면 전혀 딴판이다. 일단 전체 어린이집 정원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은 10% 정도(약 4만8천명)밖에 안 된다. 비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10명 가운데 1명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더 큰 문제도 드러났다. 시군별 차이다. 공보육의 수혜 실태를 보여주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영유아 인구 비율을 봤다. 과천시가 2.9배, 양평군이 4.7배, 파주시가 22.7배, 여주군이 48.1배다. 과천시는 영유아 2.9명 중 한 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48.1명 중 1명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심각한 지역별 불공정이다. 공보육 행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이다. 저비용ㆍ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챙겨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보육 복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민선 6기 중요정책으로 경기도형 공보육인 따복 어린이집을 보급해왔다. 그런데 그 실태가 이렇다. 부족한 수가 문제가 아니다. 사는 동네에 따라 나누어지는 불공정이 문제다. 정책적 부조화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전화할 때 고민하지 않아서 이렇다. 지역 내 분포 실태와 인구 현황 등을 감안했다면 절대 이렇게 비뚤어진 실태가 나오지 않는다. 하물며 지역별 정원 현황에서도 어디는 꽉 차고 어디는 텅 비었다는 통계도 있다. 공보육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경기도정의 새 가치로 ‘공정’이 등장해 있다.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가 공정한 나라, 공평한 사회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접하게 된 불공정한 공보육 편차 보고서다. ‘새로운 경기도’가 우선 뽑아들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이 당선자가 재임했던 성남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최다(64곳), 공보육 접근성 1위라는 실적을 낸 곳이다. 이 당선자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18 20:41

[사설] 주 52시간 근무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7월 주(週)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난리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다음 달부터 지켜야 한다.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장에서 닥칠 파고를 직접 겪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걱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경직된 근로시간의 단축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 구조여서 근로시간이 줄면 그만큼 임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근로시간을 대체할 정규직 추가 채용도 부담스럽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은 총 12조3천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임원 운전기사로 밝힌 한 남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수입이 반이나 줄 것”이라며 “기본급이 적어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많이 받는 게 좋은데 왜 나라에서 억지로 저녁 있는 삶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되면 그 기사는 그만두고 회사는 자가운전이나 대리기사를 쓰게 될 공산이 크다. 기사의 과잉근로를 막고자 한 제도가 기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도 함께 있다. 하지만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가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11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엔 부족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법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고 보다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의 부작용이 반기업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률 저하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고 제조업체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다 주 52시간제 태풍마저 불면 그 후과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 어지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규제개혁, 노동유연성 확보로 민간의 고용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 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지방권력까지 잡은 정권이다. 솔직히 인정한다고 해서 욕할 국민은 많지 않다. 다시 제대로 방향 잡으면 박수 칠 국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6-18 20:41

[지지대] 허스토리(Herstory)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History)’다. 근래까지의 역사는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경험을 기록해 왔다. 때문에 전통적 역사 기록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편파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20세기 후반 ‘허스토리(Herstory)’란 용어가 만들어졌다. 허스토리는 여성에 의해 쓰여진 역사로, 여성 입장에서 여성이 인간 역사에 기여하고 참여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는 남자만의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또 하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화 ‘허스토리’가 다음주 27일 개봉된다. ‘허스토리’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여성의 이야기(herstory)’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남성들의 사관인 ‘히스토리(history)’가 아닌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써 내려간 역사 이야기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역사가 아닌, 뜨거운 용기로 역사를 만들어낸 위안부할머니와 그들을 위해 애쓴 사람들의 연대와 공감이 진정성 있게 그려졌다.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1995), ‘낮은 목소리2’(1997), ‘숨결-낮은 목소리3’(1999),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2007), ‘그리고 싶은 것’(2013), ‘마지막 위안부’(2014), ‘소리굽쇠’(2014), ‘눈길’(2015), ‘귀향’(2016),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이 캔 스피크’(2017).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고 증언한 영화들이다. ‘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일본 시모노세키(下關ㆍ하관)와 부산(부)을 오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투쟁(일명 ‘관부재판’)을 벌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들의 승소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다. 10인의 원고단과 13인의 변호인이 6년간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23번의 재판을 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수많은 법정투쟁 가운데 유일하게 일부 승소를 받아낸 재판이지만, 잘 알려지진 않았다. 작품은 실화의 묵직한 힘과 관록의 여배우들이 뿜어내는 연기력을 무기로 관객에게 뜨거운 울림과 위로를 전할 것이다. 영화는 위안부의 처절한 삶을 재연하진 않았다. 법정 증언대에 앉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사연을 들려준다.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는 일본 정부 앞에 할머니들은 흉터투성이인 맨몸을 드러내며 “내가 곧 증거이자 증인”이라 말한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싸움을 이어간다. 그런 그녀들의 이야기, 그녀들의 목소리, 그녀들의 몸짓이 바로 ‘역사’다. 잊지 말아야 할,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herstory)’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6-18 20:41

[기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 동안 60% 내외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2015년 63.4%, 2016년 62.6%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에 급여비로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출한 재정은 48조9천억원으로 전년(44조원) 대비 11.0%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는 11조5천억원에서 13조5천억원으로 17.0%나 늘어났다. 비급여의 증가폭이 급여비의 증가폭을 상회함으로써 보장률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이 지출해야 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 가계 경제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9일 정부는 일명 ‘문재인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모든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서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으로서 자기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향후 급여화에 포함,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해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2년까지 계획대로 시행되면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70%선까지 확대가 예상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어서, 1인당 평균 국민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확대가 중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30조 6천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20조원(2016년기준)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과 새로운 부과재원 발굴, 재정절감대책 병행, 국고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적정부담을 통하여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다. 동시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저수가를 문제(적정수가 달성)를 해소할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 공단이 각 이해 집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의사, 병원, 가입자 단체 등 각각의 이해 관계단체들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이 의료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소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오피니언 김소망 2018-06-18 20:41

오산 의료생활협동조합 이강우 이사장 “상부상조 정신… 조합원·시민 건강 책임진다”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과 시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삶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삶에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봉사의 삶을 살고자 의료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는 오산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오산의료생협) 이강우(58) 이사장.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과 의료와 관련된 생활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든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설립한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고, 조합은 병원운영 수익금을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사업에 사용한다. 오산의료생협은 지난 2015년 10월 35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발족했으며 현재 오산 시민의원과 오산시민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발족한 지 3년여 만에 조합원 수가 5천200여 명으로 늘었고 자본금도 5천500만 원에서 7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고 밝혔다. 오산 시민의원은 내과,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6개 과목을 진료한다. 특히 영양수액제, 혈액순환개선제, 태반주사, 골밀도검사 등 비보험 의료비에 대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산시민 치과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의료진과 정확한 진단과 시술을 위한 파노라마, CT 등 정밀진단 장비를 갖추고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니 등을 시술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타 의료생협보다 오산의료생협이 발족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시민의원과 치과의원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의원은 70% 정도가 조합원이, 30%는 일반시민이 이용하는데 일반시민의 조합원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오산의료생협은 조합의 설립목적인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8월 남촌동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800만 원을 전달한 이래 신장동, 초평동에 각각 200만 원의 성금을 , 오산대학에 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오산고와 정보고에는 급식비를 각각 지원했다. 또 지난 4일에 신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00만 원을 전달했다.이와 함께 남촌동에서 주관하는 공감음악회와 빛축제 등 문화예술분야는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행사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발족이래 올 연말까지 1억여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이강우 이사장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병원 규모를 준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료생협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06-18 20:38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인 “특례시·군공항 이전 실현… 더 큰 수원 완성”

지난 8년간 수원시정을 이끌어온 염태영 수원시장이 6ㆍ13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수원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수원천 복개사업,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수원고법 유치 등 이미 지난 8년간 굵직한 성과를 올렸던 염 시장이지만 앞으로의 4년은 더 큰 수원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선거기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수원특례시, 수원화성군공항이전 등을 실현해 수원시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투표 다음 날인 14일,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수원시에 출근해 선거기간 부득이하게 한 달가량 공백기가 있었던 수원시정을 점검하는데 몰두한 염태영 시장. 머릿속에 온통 수원시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찬 염 시장은 ‘시정혁신기획단’을 꾸려 민선 7기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3선 시장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정을 ‘혁신’ 하겠다는 염 시장. 그러한 염시장을 만나 그가 꿈꾸는 민선 7기 수원시에 대해 들어봤다.- 당선을 축하한다. 소감을 말해 달라. 염태영을 믿고 선택해주신 수원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에 매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수원시민들과 함께 쓸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수원시민들이 제게 주신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여러분과의 약속, 책임을 갖고 반드시 실천하겠다. -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인데, 오랜 시간 수원시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3선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시민들은 3선에 대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만큼 시정을 잘 이끌어왔는지 보고 판단한다. 3선이라는 것은 반대 측에서 프레임을 씌워 강조하는 것이지 시민들은 신경도 안 쓴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적하고 그러는 거다. 일본은 10선 이상도 여러 명 있다. 우리나라는 3선 이상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오래 한 사람 중심으로 행정이 돌아가는 폐단을 막고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선 정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 또 이번 선거기간에 확인한 것이 있다면, 우리 수원시민분들이 ‘염태영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은 최선을 다해 실행해 옮겼다. 실행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도 당사자분들과 끈질기게 논의한 끝에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 가며 추진해왔다. 이런 경험이 신뢰의 밑바탕을 이루었고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 이번 6·13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가 심했던 선거로 기억될 듯하다. 이번 선거를 총평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이번이 4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 후보가 ‘내가 뭘 하겠다’는 이야기 없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네거티브만 했다. 이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대적 과제와 이번 선거가 주는 의미에 대해 전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적어도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과 공약 발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이 한국 정치의 모순이고, 그래서 한국 정치가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에서 67%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수원시장 선거사상 처음이다. 상대방과 지지율이 40% 차이가 나는 선거는 없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제 시민들에게 네거티브가 안 먹힌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 선거기간 시청을 잠시 비웠다. 당선된 후 곧장 시정에 복귀해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는데. 한 달 간 자리를 비웠지만 현안 사업들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된 것 같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선거에 나서면서 지난 한 달간 많은 시민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그때 시민들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 중이다. 이러한 일을 실현할 ‘시정혁신기획단’을 만들 예정이다. 시정혁신기획단에서 민선 7기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다. 시정혁신기획단은 수원시 공직자와 전문가, 주요 과제에 직접 연관성을 갖는 당사자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선 6기 때는 100일가량의 시간이 걸려 민선 6기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 - 민선 7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공약 3가지를 꼽아 본다면. 수원시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더 큰 수원을 위해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중 핵심 공약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더 큰 수원의 완성, 수원특례시 실현이다. 내가 가진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 추진해갈 것이다. 둘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과 스마트폴리스 조성이다.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 간 갈등해결이 우선과제이다. 선거 기간에 시민주도형 공론화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차분히 준비할 계획이다. 셋째, 경기남부권 마이스산업 중심도시 추진이다. 수원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이끌어가겠다. -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수원시의회는 물론 시군 단체장도 민주당 일색이다. 이들과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갈 것인지. 이전 사례를 봐도 한쪽 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해서 반드시 시의회와 집행부가 갈등 없이 잘 지내는 것도 아니다. 다수당이 돼 절대적인 수가 많아도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오히려 상대 당과 의석 수가 비슷할 때는 같은 편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지만 압도적 다수라면 그렇지 않다. 또 이전에도 분파적으로 시정을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갈등과 무리 없이 시정이 흘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점이 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나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막중한 시대적 소명이 있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도적인 사업들을 제안하고 함께 이행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도 필요하다. 당초 6·13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하기로 했었는데 안됐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살려 자치분권을 이루는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 이제 많은 경기도민이 염태영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4년 뒤 염태영 시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앞으로 4년 동안 수원시장 염태영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수원시의 달라진 위상만큼 나의 역할이나 주어진 임무가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끌기 위해 전국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분권형 지방정부의 표준을 수원이 만들어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 같다. 4년 후 어떤 길이 열릴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시대적 부름과 운명적으로 만나 나에게 역할을 요구한다면 그것에 따를 것이다. - 끝으로 다시 한 번 수원시장으로 신임해준 수원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원시민들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선택해주셨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어깨가 더욱 무겁다.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힘 있는 여당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수원시는 그 규모나 위상 면에서 일개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을 넘어섰다.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이 대한민국 변혁을 선도하는 수원시 시민이라는 자긍심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수원시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다.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이호준기자 사진=김시범기자 생년월일 : 1960년 7월25일 학력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1984) 경력 △민선 5, 6기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2017.7.1.~현재)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위원(2017.6.22.~현재)

선거 이호준 기자 2018-06-18 20:33

[천자춘추] 문화예술정책과 예산

민선7기 지방선거를 통해 새 지역 일꾼들을 선출했다.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민심이 드러났다. 특히 건강한 지역문화의 발현을 바라는 문화예술인들의 바람 또한 컸다.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중 문화예술관련 정책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생활문화, 창작권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조성’ 등이다. 올해 대한민국예산은 428.8조원이며 1.52%인 6.5조원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이다. OECD문화예술예산 평균 3%와 매우 비교가 된다. ‘경기도 발전전략 과제’ 중 문화예술과제는 ‘도민중심의 포용적사회’, ‘함께하는 지역문화 및 평생교육활성화’,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지역문화예술시설 개방 및 활동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문화영향평가 시행’ 등이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본청 21조9천765억 원, 시·군 34조 9천476억 1천600만 원으로 합계 약 57조 원에 이른다. 문화 및 관광예산은 약4천200억 원(2.19%), 문화예술예산은 약1천500억 원(0.81%)이다. 2018년 주요 ‘시(市)’별 연간예산과 인구에 근거 1인당문화예술예산을 산출해 보면 성남시 약 7만5천 원, 수원시 약 6만 원, 청주시 4만8천900원, 용인시 4만3천100원, 고양시 4만600원 등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로 볼 때 수치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집행내역은 건립비, 인건비, 재단지원비, 행사비, 홍보비 등의 자본예산이 거의 90%를 차지하며, 일반 생활 문화 활동,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활동가 활동에 관련된 경산예산은 10% 내외이다. ‘여가 및 문화부문 삶의 질 순위와 문화예산비율’을 보면 대한민국은 문화예산비율 1.23%, 삶의 질 순위 21위, 여가 및 문화부문 순위 37위(2010년 기준)로써 국민을 위해 문화예산을 최소 OECD평균 3%까지 대폭 확충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 예술활동가 중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자 57%, 월 200만 원 미만의 수입자 83%, 문화예술단체 활동 초과지출분의 60%이상을 회원과 단체대표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문화선진국들의 경상예산90%, 자본예산10%의 우리와 정반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금액으로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心身)의 정화와 커뮤니티형성, 재생산과 창조, 궁극적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예산은 행정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즉 행정철학 구현의 한 방법이다. 지역고유의 문화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사람이 찾는 문화시설, 다양성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문화는 지역발전, 다양한 경제가치 창출, 궁극적으로 창조적이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명확한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득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오피니언 이득현 2018-06-18 20:19

[경기도를 빛낸 역사 인물] 구연영(1864~1907)

구연영 선생은 경기도연합의진 이천수창의소를 결성해 중군장으로 활동하며 백현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하였다. 선생의 집안은 대대로 경기도 광주군 실촌 지역에 세거해온 유력 가문이다. 1895년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선생이 참여한 남한산성의진(이천수창의소)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편성돼 군사적 요충지인 남한산성을 한달 이상 점거해 서울 진공을 눈앞에 두었을 정도로 성세를 크게 떨쳤다.선생은 의진의 중군장이 되어 1896년 1월 18일 백현(이천 널고개)전투를 압승으로로 이끌었다. 을미의병의 쾌거였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6-18 20:19

[특집기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수많은 날 중에서, 특별히 손에 꼽히는 중요한 날이 있다. 어떤 이에게는 태어난 날,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만난 날, 또 어떠한 사람은 꿈을 이룬 날이 될 수가 있다. 개개인 마다 각양각색의 다른 날일 것이다. 하지만, 그 날은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날 중 하나일 것이다. 국가에게도 나라가 존립해 나가면서 손에 꼽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 있다. 국가에서는 그 날을 국경일과 기념일로 정하여 잊지 않고 기리고 있다. 나에게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6월 25일을 꼽고 싶다. 독립을 맞이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한 민족끼리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과 슬픔이 시작되었다.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8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단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에는 하루의 기념일로는 부족하여,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불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전쟁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은 고귀한 애국심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토대위에 이룩된 것이다. 한창 꽃다운 청춘에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과 허신을 다하신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이 어느덧 백발의 노병이 되었다. 여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유공자분들을 생각하면, 단 하루라도 헛되이 쓰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이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하여 ‘따뜻한 보훈’으로 뒷받침 할 것이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은,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에 집중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며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것만이 아닌,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분들에게 감사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더욱 굳건해 지길 기원한다. 또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보훈 정책이 펼쳐지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김대현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팀장

오피니언 김대현 2018-06-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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