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제을 도의원(과천) 후보, 경제공약 발표

바른미래당 김제을 경기도의원(과천) 후보는 7일 과천시의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청사 유휴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제공약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정부종합청사에 방위사업청이 입주한 만큼 국토부와 경기도에 과천시 의견을 적극 요청, 청사 유휴지를 개발해 법인세율이 높은 방위사업체 유치가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과천시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운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정보타운 부지는 삶과 일자리, 쉼터가 함께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며 “산업용지는 4차 산업 관련업체가 입주하고, 주거용지는 AI가 접목된 거주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첫 삽을 떠야 할 것”이라며 “이곳에는 쇼핑몰과 특급호텔, 문화 및 업무시설이 조화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좋은 일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뽑는 게 관건”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문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가를 냈지만, 특검법에 규정된 임명 시한이 이날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허 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특검은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허 특검은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 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보면 다음 달 초에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도시숲 확대, 조성으로 미세먼지 걱정 덜겠다"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7일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하는 등 단, 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희망뉴스레터를 통해 환경분야 주요공약을 발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정책과 연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취약계층 마스크 우선 지급, 미세먼지 발생 노후시설을 교체하겠다”면서 “특히 학교 앞 차량 2부제를 확대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에코환경 조성으로 교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관리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활성화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장기대책으로 생태하천 공원 조성, 도시공원 리모델링 등 공원 조성과 정비로 도시숲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미세먼지에 대처하고 폐질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친구 성폭행 방조 10대 실형…청와대 국민청원 이유는?

술 취한 친구의 성폭행 피해를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실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국민청원으로까지 확대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지난 6일 10대 남학생들이 술에 취해 친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특수 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피해자를 성폭행한 B군과 C군에게는나란히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D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일 '형량의 크기가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결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해당 청원글에는 310명이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청원 게시자는 "가해자와 (방조자가) 6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징역이다. 이는 형벌의 크기와 법의 공정성 모두 맞지 않는다"며"예를 들어 강간을 저지르면 징역 5년을 부과하고 강간 미수로 그치면 4년 4개월을 부과 받는다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징역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 차라리 강간을 저지르는 게 낫지 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이어"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벌의 크기에 맞지 않는 사건들과 판결들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던가, 재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장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