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장애인 인권침해 제보문건 방치

지난해 장애인 인권침해ㆍ횡령비리로 떠들썩했던 은혜재단에 대한 제보문건을 양평군 공무원이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50일간이나 방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군 등에 따르면 은혜재단 산하 지게의 집 사무국장은 지난 2017년 4월 7일 ‘장애수당 횡령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건’이란 제목의 신고서를 행정전산망을 통해 양평군에 보고했다. 보고서 내용은 은혜재단 설립자의 부인이 수년에 걸쳐 지적장애인 모녀의 돈을 갈취했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에게는 설립자의 개인 집 등에 대가 없이 노동을 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 장애인 담당부서 과장과 팀장은 이같은 사실을 안 것은 50일이 지난 같은 해 5월 23일이라고 밝혔다. 행정전산망 오류로 보고서가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본보 취재 결과 문제의 보고서(문서번호 C1171-2017-000088)는 접수 당일인 2017년 4월 7일자로 ‘시군구 승인’으로 처리됐다. ‘시군구승인’이란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열어 볼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구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보고서를 열람했지만,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고서 제목에 ‘장애수당 횡령’, ‘인권침해’라는 문구가 들어갔음에도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담당 공무원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파일에 담긴 횡령비리ㆍ인권침해 내용은 이후 올해 1월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구문경 양평군 주민복지과장은 “당시 보고서가 접수될 때 담당자가 제목을 보고 첨부문서를 열려고 했으나 문서가 열리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당시 워낙 사안이 많아 확인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인권지킴이 보고서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인천공항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종합훈련

[6·13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지_부평구청장] 40대 구청장 ‘젊은區政’ vs 전직 구청장 ‘경륜區政’

부평구청장 선거는 40대 재선 인천시의원의 젊음·패기와 60대 전직 구청장의 경험·경륜이 맞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제6·7대 시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후보(49)와 민선 3·4기 부평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윤배 후보(66)는 각각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본선 대격돌을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아직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에서 뚜렷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어 차기 부평구청장은 차 후보와 박 후보 간 1:1 맞대결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차 후보는 부평에서 태어나 부평동초·부평중·부평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한 부평 토박이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최용규·송영길·홍영표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부터 8년간 부평 지역구 인천시의원을 역임하면서 쌓은 국정·시정 경험을 강점으로 부각시켰다. 젊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쇠락하는 부평지역의 도약하는 10년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차 후보의 각오다. 차 후보는 5대 핵심과제, 6대 도시비전을 뼈대로 한 정책공약 ‘부평비전 2020’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후된 부평산단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 첨단산업단지로 구조고도화시켜 부평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 후보는 “젊음과 준비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부평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박 후보 역시 부평에서 나고 자란 부평토박이를 강조하고 있다. 부평동초·인천중·제물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부평에 공장을 둔 옛 대우자동차, 2번의 부평구청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을 역임하며 쌓은 기업·지역 행정, 기업지원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부평 경제를 이끌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각오다. 박 후보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부평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구 차원의 기업 지원 비전과 정책, 실행계획을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를 이끌 산·관 협력 TF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번 구청장 선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평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 “경인전철 지하화 하겠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 경인전철 지하화·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 등 교통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행복공약의 첫 번째인 녹색 교통도시 인천 기자회견을 열고 “1988년 개통 이래 인천을 단절해 주변지역을 낙후시킨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경인전철 지하화는 지금이 적기”라며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와 함께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추진·인천 대순환철도(3호선) 건설·인천발 KTX 노선 완공·서북부권 지하철 건설·인천 철도 확장·철도 편리성 확충·경인고속도로 지하화·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지·정체 완화 고속도로 건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재정사업 건설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신도심에 집중된 철도망을 원도심까지 연결하는 인천 대순환철도(3호선)를 건설해 인천 원도심에 진정으로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상은 인천대로 J프로젝트를 통해 혁신하고 지하는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되 검단까지 연장하고 통행료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3연륙교는 2023년까지 조기 완공하고 인천시민들은 무료로 통행하도록 하고 소래 IC와 수인선 청학역 건설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4년 전에도 그랬듯이 경인전철 지하화와 인천 대순환철도(3호선)를 반드시 미래 인천의 현실로 만들어 인천을 재도약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민기자

“채용·임금 여성차별 악순환 고리끊자”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캠페인 전개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여성노동자회 등은 17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여성들의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여성들의 노동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으로 점철됐으며, 만연해 있는 성차별로 모집·채용부터 업무배치, 승진, 퇴직 등 전 과정에서 평가절하 당해왔다”며 “10년 동안 남성 비정규직 수와 여성 비정규직 수가 약 4배로 그 격차가 확대됐고, 전체 여성 중 64.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뿐 아니라 임금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등 여성을 존중받아야 할 노동 주체로 보지 않고 부수적 인력으로만 보는 성차별을 보이고 있다”며 “취업준비생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에 남성우대 조건이 명시되는 등 여전히 곳곳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시급한 현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성차별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며 “제2회 임금차별타파의 날인 오늘 우리는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채용 성차별을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노동 존중,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및 저임금 해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전국 여성노동단체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공공장소서 전자담배 ‘뻐끔뻐끔’… 비흡연자에 ‘연기테러’

최근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곳곳에서 비흡자연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에 냄새가 남지 않는 탓에 금연구역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8일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 3월까지 1억6천300갑이 판매됐다. 지난해 5월 100만갑이던 판매량은 올해 3월 2천400만갑으로 급증하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 열풍이 불고 있다. 대부분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일반 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일반 담배는 불로 태우는 방식이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충전식 장치에 꽂아 열로 찌는 방식이라 연기나 재, 냄새 등이 덜하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흡연자들만의 착각으로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버스정류장은 엄연히 금연구역임에도 젊은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는 “얼마 전 식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다”며 “실내는 엄연히 흡연 금지구역인데 식당에서까지 피는 걸 보면서 경악했다”고 했다. 댓글 역시 이러한 반응에 공감했다.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몸에 냄새가 남지 않는다고 해 다른 사람에게도 냄새가 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거나 “제발 금연구역에서 궐련형이라도 전자담배를 피지 말라”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국민건강 진흥법상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궐련형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인만큼 금연구역에서는 피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각 군구별 보건소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공장소 등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