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2024 여주 청년포럼 25일 개최

여주시의회가 청년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오후 2시 목아박물관에서 ‘청년 세대가 전하는 청년의 주소’란 주제로 의정포럼을 개최한다. 24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이상숙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이재권, 황근일, 성석진 등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해 ‘여주청년이 말하다’, ‘청년정책 사례 및 ESG 경영’, ‘청년이 바라본 여주, 청년이 바라는 여주’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임상섭 여주시 청소년 상담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명기 가남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은 ‘여주시에 필요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주시의 청년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숙 시의원은 “이번 포럼은 여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여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청년정책의 강화와 실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 앞바다, 한강 쓰레기 7천t에 몸살… 99%가 플라스틱 쓰레기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온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급증, 인천의 섬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해양쓰레기 13만1천931t 중 한강하구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7천500t(6%)에 이른다. 이처럼 한강하구를 통해 흘러오면서 인천 앞바다에서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지난 2020년 2천991t에서 2021년 7천378t, 2022년 7천788t 등 급증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2022~2023년까지 강화도 염화강에 있는 더리미포구에서 4회에 걸쳐 인양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에서 플라스틱류가 99.8%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미세플라스틱은 성분별로 폴리프로필렌(55.2%)과 폴리에틸렌(43.4%) 등이다. 대부분 플라스틱의 풍화가 많이 이뤄진 작은 비닐조각 형태이며, 오래된 포장재 비닐, 마대자루 섬유 등도 다수 발견했다. 다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거 한강 어딘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강화 앞바다로 흘러들어와 하구 및 연안 등에 대규모로 축적, 수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들이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지 않는 점과 갈수기·평수기에도 쓰레기 양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한강하구의 해양쓰레기에 대해 해양 생태계에 대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인하대학교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 등은 ‘한강하구 쓰레기 대책마련 토론회’를 열고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처리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인천의 환경단체들은 하천 유입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현장별 해양쓰레기의 모니터링은 물론 장수천, 남동유수지 등 내륙 연안과 인천의 섬을 돌며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에서는 어업 활동으로 인한 어업쓰레기가 주를 이루며 한강 등 도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도 많다”며 “해양쓰레기가 어떤 경로로 유입되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중적인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넓은 한강영역 중 일부 지점만 모니터링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폐쇄회로(CC)TV 또는 야생동물 추적용 카메라를 일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밖에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인천시 등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노루페인트 등 개발허가 제한…박달첨단산단 조성 이유

안양시가 노루페인트 부지 등이 포함된 박달동 박달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박달첨단산업단지 전체 예정 부지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23일 시와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만안구 박달동 623번지 일대에 박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총사업비 1조3천800억원이 드는 이 사업은 내년 3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같은 해 8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달첨단산업단지 전체 예정 부지 중 노루페인트 부지가 51.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조기업인 ㈜수석, 코카콜라 물류센터, 씨제이프레시원 물류센터 등 기업 22곳이 입주해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박달첨단산업단지 전체 예정 부지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단행했다. 이번 고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지역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제한도 가능하다. 해당 부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노루페인트는 이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루페인트는 공장 부지 내 연구단지(부속연구소) 증축을 위해 지난 5월 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아울러 시는 박달2동 호현마을 인근 부지 1천800여㎡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에는 T폐기물업체 부지도 포함돼 있다. T폐기물업체는 지난 4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부지 1천800여㎡를 매입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폐기물시설을 반대하는 호현마을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이번에 이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호현마을 주민의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박달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참여와 공장 이전 문제 등을 풀어 나가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피현상”…경기도, 산하기관 핵심부서 우선 이전에 불만 솔솔

경기도가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에 대해 기관장 및 핵심부서만이라도 우선 이전을 강조했으나 일선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도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산하기관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상당수 직원은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핵심부서 기피 현상과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장 내년 이전이 예정된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등 3개 기관은 도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으로 옮길 부서를 고르는 동시에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11일 신축 이전이 어려운 곳의 경우 기관장과 핵심부서에 대한 우선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이전을 앞둔 산하기관은 경기연구원 등을 포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 2027년),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고양 , 2028년) 등 8개다. 이 중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도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산하기관에선 기존 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를 위해 기관장 및 핵심부서가 위치한 경기북부에 오가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경기남부권 산하기관 입장에선 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뿐더러 직원들 사이에선 장시간 출퇴근을 우려, 핵심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지난해 여주로 이전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사례가 있는 만큼 줄퇴사가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아무리 비대면 회의가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소통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공의 성격을 지닌 산하기관 역시 균형발전이라는 마음을 갖고 북부 이전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며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도의 소관 부서, 시·군과도 소통을 진행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하수관 개·보수 7%뿐… 땅으로 꺼진 안전 [집중취재]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수관로 노후화 및 파손이 꼽히는 가운데 경기지역내 하수관로 개·보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 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하수관(2022년 기준) 총 3만3천135㎞ 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은 1만5천679㎞로 5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만109㎞에서 55% 증가한 수치로 하수관 10개 중 약 5개가 노후 하수관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개·보수된 하수관은 2천183㎞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하수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두천 85.8%(총 연장 503㎞ 대비 4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안산 78.8%(1천826㎞ 중 1천440㎞), 안양 78.3%(694㎞ 중 544㎞), 과천 77.8%(208㎞ 중 162㎞), 고양 71.4%(1천966㎞ 중 1천405㎞)등의 순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61%(1천797㎞ 중 1천103㎞)로 파악됐다. 하수관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노후화 및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경우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 같은 기간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도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현재 도에서는 전체 하수관 중 당장 배수 기능이 떨어져 위험도가 높은 하수관이나 파손 위험이 높은 하수관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로가 길고 지하에 매설돼 있어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노후 하수관로만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10년이 가까이 된 지금도 정밀조사는 진행 중이다. 더욱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관로 약 800㎞ 가량을 발견했지만, 실제 개·보수가 진행된 관로는 약 40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보수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면서 싱크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도는 예산 문제로 인해 일괄적인 개·보수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인해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와 일괄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위급하고 취약한 노후 하수관로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하에 묻은 하수관로가 더 노후화되고 파손되면서 누수나 지반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안전 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경기도 정도의 규모의 지자체라면 여유가 있을 것이니 더 적극적으로 하수관 개선 문제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도, 싱크홀 진단장비 ‘전무’ 지난 10년간 경기지역에서 수백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기도를 포함해 31개 시·군 어디에도 이를 사전 조사·예방하고자 활용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PR은 땅속에 전자파를 쏴 반사되는 전파를 영상으로 해석, 땅꺼짐 예상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탐사 장비다. 현재까지 싱크홀을 점검할 장비는 GPR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GPR 등 싱크홀 진단장비를 단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각 시·군에선 자체 예산을 이용해 GPR 장비를 가지고 있는 민간 탐사용역업체에 싱크홀 진단을 맡기고 있는데, GPR 탐사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표준안도 마련돼 있지 않아 용역업체마다 제각각 탐사에 나서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5년 동안 단 1차례 진단하는 데 그친다. 2018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은 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관리 주체별로 연 1회 이상 육안점검과 5년에 1회 이상 GPR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1개 시·군 모두가 지난 2022년 1차 조사를 완료했고, 2023~2027년 2차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2차 탐사를 진행한 시·군은 4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가 GPR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5년에 한번만 탐사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GPR 장비를 구비하면 관련 인력 충원과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반면, 탐사업체에 용역을 맡기면 재정을 더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GPR 탐사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표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싱크홀 탐사용역업체마저 전국에 단 30여개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싱크홀 탐사 수요가 몰리면 정밀한 탐사에 차질이 생겨 싱크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에도 그간 조사를 미루던 각 시·군들의 용역 의뢰 수요가 몰려 일시 대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1회성 GPR 탐사로는 정확한 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땅 속으로 침투되는 레이더 파장이 천심도(지하 5m)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양양 싱크홀 사고의 경우 GPR 탐사를 했지만, 깊은 심도에서 발생한 공동에 대해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싱크홀 대비는 지속적으로 조사가 돼야 하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비 및 인력들을 구비하되 기초 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 단위로 장비를 마련해 공유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주기적으로 싱크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10년간 429개… 싱크홀 공포에 빠진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342

10년간 429개… 싱크홀 공포에 빠진 경기도 [집중취재]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현상) 약 4건 중 1건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2천85개에 달했다. 하루에 1~2개 꼴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중 경기도가 21%(42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2.9%, 270개), 서울(10.4%, 216개), 광주(8.7%, 182개), 충북(8.2%, 171개), 부산(7.5% 157개), 대전(6.2%, 130개)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는 각각 2건, 52건(부상자 71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8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경우에도 하수관과 맨홀 접합부 파손으로 포장보도 아래 땅이 가라앉으면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싱크홀 발생을 대비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995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됐다. 주로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 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싱크홀을 관리하는 인원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내 싱크홀 문제 투입 인력은 12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탐색 장비 또한 자동차 8대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용 차랑형 3대, 협소지역용 3대, 수동형 2대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11곳 ▲2019년 48곳 ▲2020년 62곳 ▲2021년 82곳 ▲2022년 122곳 ▲2023년 152곳 등이었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해 싱크홀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싱크홀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나 빌딩가, 주택가 등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관련 장비·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해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지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하수관 개·보수 7%뿐… 땅으로 꺼진 안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