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전동차증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신속추진 가능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국비 150억여원이 투입되는 전동차 증차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비가 투입되는 전동차사업 중 투자심사 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및 배차간격 추가 단축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전동차 추가 증차(5편성 10량)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협의 면제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차 내 혼잡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사업’을 수립했고, 153억원의 국비 지원이 결정됐다. 국비 교부 후 정상 진행될 경우,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행정절차에 의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는 행안부등 정부 부처에 투자심사 면제를 적극 건의해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이번 전동차 증차사업은 510억원이 투입되는 관계로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김포골드라인 추가 증차사업은 혼잡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긴급한 국가시책사업이라는 특별한 사유 등으로 투자심사 협의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투자심사 협의면제를 통해 김포골드라인 추가 증차사업은 속도를 높여 2026년 12월 투입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같은 전동차 증차로 배차간격을 2분 10초로 추가 단축이 가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김병수 시장은 “정부도 김포골드라인 이용객의 안전문제에 대해 심각히 여기며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이어 투자심사 면제가 이뤄졌다”며 “김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속도감있게 증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0-24 15:18

연천 율무축제 프로그램 ‘구석기 보물 찾기: 연천 구석기 트레져’ 운영

연천군은 오는 26일 전곡리유적 일원에서 연천 율무축제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펼친다. 최신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모바일 기반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성지 리월월드 성수를 운영하는 ㈜유니크굿컴퍼니가 운영한다. 리월월드 앱을 통해 숨겨진 보물을 찾는 여정이다. 전곡리 유적의 초대 발굴단장이었던 한국 고고학의 아버지 삼불 김원룡 박사가 발굴단원을 모으는 스토리로 진행된다. 율무축제와 국화축제가 함께 열리는 전곡리 유적 곳곳을 돌아보며 숨겨진 보물을 찾고, 연천과 관련된 퀴즈를 풀며, 농특산품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의 리워드를 획득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MBCM 라이브 소풍 공연과 축제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드론쇼도 준비된다. 군 관계자는 “‘관광, 이젠 연천’ 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콘텐츠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최근 관광 트랜드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10-24 15:05

의정부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5일 경민대학로서 꿈이랑 문화마켓

의정부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5일 경민광장에서 ‘제5회 꿈이랑 문화마켓’을 개최한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인 ‘경민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실험마켓은 지역 청년들의 창작,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실험활동을 지원한다. 그중 문화마켓은 지역 청년 및 예술인 등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콘텐츠 사업이다. 이번 꿈이랑 문화마켓에서는 춤과 싱어송 어쿠스틱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경민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맞춤 색상 진단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등 청년 참여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문화마켓은 10월 새롭게 조성되는 경민광장에서 처음 진행하는 문화 행사로 큰 의미가 있다”며 “경민대학로에서 이뤄지는 청년들의 콘텐츠를 매개로 활발한 교류의 장이 연결돼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소영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경민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지역 청년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경민대학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0-24 14:55

22대 국회의원 중 115명 임대 의심…국회 신고는 28명 뿐

22대 국회의원 중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15명이며, 그중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접수된 의원들의 임대업 신고·심사와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115명으로 주거용 2채 이상 보유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40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천547만 원),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 639만 원),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신고 의원 중 신고가액 1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 1천79만 원)이다. 한편, 임대채무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국회의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94명으로 부동산 임대채무 신고가액 1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억 3천731만 원)이 가장 많았다. 본인 명의 기준 전세 임대 의심은 총 71명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임대업을 할 정도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의원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들이 부동산 정책 등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정책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고 기준 및 심사기준 등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것,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 등을 주장하고, 나아가 국회가 유명무실한 임대업 심사제도를 방치하기보다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4-10-24 14:48

새마을금고 임원 가담 933억 불법대출…공범 109명 송치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한 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관련자 총 10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과 토지 담보 가치를 부풀려 933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다. A씨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공모해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수인을 모집,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또 A씨는 사전에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고. B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A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담보물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933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은 부실채권이 돼 해당 새마을금고는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불법 대출 933억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같이 가담한 B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은 허위 매수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 113억원을 추적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올해 초 경기북부경찰청에 신설한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통해 대출알선 등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10-24 14:44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42억원 징수 못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이중 4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이 24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는 608곳이며 체납액은 업체별로 최소 5천780원부터 2억 8천349만원에 달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는 매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608개 체납 업체 중 89%에 해당하는 541개 업체는 최소 5년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징되어야 한다. 박정 의원은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환경보호라는 폐기물 부담금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쓰인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4-10-24 14:42

검찰, 다방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무기징역에 ‘항소’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면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구형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 5일 고양과 양주 소재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 및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판결)·검찰 신진욱 기자 2024-10-24 14:37

용인동부경찰서, 신릉초교 ‘핑크셔츠데이’ 캠페인…학교폭력 예방 ‘한뜻’

용인동부경찰서는 집단따돌림 반대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 신릉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핑크셔츠데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신릉초에서 진행된 핑크셔츠데이 캠페인 참가자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상징하는 핑크색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핑크빛 물결 속에 학교폭력 근절을 외쳤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올해 4월부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시행 중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핑크셔츠데이는 이번 캠페인까지 용인 관내 총 8개교에서 진행됐다. 학부모 A씨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듯이 이번 캠페인이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학교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25년에는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용인시 모든 학교가 핑크셔츠데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의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0-24 14:32

고양시, 내년 9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개최

고양특례시가 내년 9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제10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23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제2차 집행부회의에 참석해 제10차 총회 개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0차 총회는 ‘지방정부의 미래,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를 주제로 내년 9월24~26일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 190개 지방정부에서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전 세계 140개국, 24만개 지자체와 175개 지자체 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아태지부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이우시에서 열린 제9차 총회에서 이 시장은 제10차 총회 유치 의사를 밝히며 제안 발표를 진행했고 고양시가 만장일치로 총회 개최지로 결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13일 아태지부와 제10차 총회 개최 의향서(LOI)를 체결했고 후속 조치로 이날 총회 진행과 관련된 분담금, 홍보, 개·폐막식, 내빈 및 부대 행사 등 상호 협력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동환 시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협력해 스마트하고 녹색성장을 이루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고양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버나디아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 개최로 고양시의 국제 무대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양시에서 열리는 제10차 총회가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태지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05년 제1차 대구총회, 2016년 제6차 전북총회에 이어 9년 만에 우리나라 세 번째 총회 개최지가 됐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0-24 14:31

[인사] 광명시

◇ 5급 승진 ▲민원토지과 국태경 ▲자치분권과 윤영희 ▲보육정책과 이재희 ▲정책기획과 정찬수 ▲자원순환과 김봉섭 ▲광명도서관 김광용

인사 경기일보 2024-10-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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