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연인 집 방화 살해한 범인 ‘징역 30년’ 구형

화성의 한 단독 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 폭력 신고로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 보복 감정을 품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해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화성시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0-22 17:57

연천당포성 별빛축제, 모범축제상 수상

연천군 미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에서 모범축제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증희 위원장은 “뜨거웠던 지난 여름 미산면 주민들이 함께 당포성에 모여 심은 꽃들이 폭우로 인해 다 쓰러진 후 다시 심어야 했던 힘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열심히 축제를 준비했던 미산면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범축제상’을 받게돼 매우 영광스럽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순미 미산면장은 “별빛축제에 찾아와 주신 방문객분들께 미산면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연천당포성(사적 제468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모범적인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10-22 17:56

광주시, 남한산성 현절사 추계 제향 봉행

광주시는 병자호란 당시 청에 투항하다 순절한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와 척사파 김상헌, 정온 선생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현절사 추계 제향’을 봉행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한산성 현절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세환 광주시장이 초헌관을, 허경행 시의회 의장이 아헌관, 신동명 강동문화원장이 종헌관을 맡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광주, 강남, 강동, 성남, 송파, 하남, 강북 등 남한산성권역 문화원은 지난해 12월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춘계 제향부터는 협약을 체결한 지역의 문화원장이 남한산성 내 숭렬전과 현절사에서 이뤄지는 제향에 헌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현절사 춘계 제향은 손화자 강남문화원장이 아헌관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방 시장은 “이번 제향을 통해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를 앞에 세운 다섯 선조들의 백절불굴의 정신을 기리고 그 숭고한 얼과 유업을 광주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강동문화원장의 이번 제향 참여를 계기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도시로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0-22 17:55

한세대학교 백인자총장, 총학생회 임원단 도박근절 챌리지 동참

한세대학교 백인자 총장과 총학생회 임원단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된 공익 캠페인으로, 불법 사이버 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 범죄로서 프로그램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시작해서 안되는 행위로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백인자 총장은 “온라인 활동이 익숙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게임과 도박 등에 쉽게 노출돼 불법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세대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공헌과 관련 인재양성에 노력하며 특히 불법 사이버 도박에 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에서는 최원우 총학생회장과 김수빈 부총학생회장을 비롯 학생회 간부들이 참여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10-22 17:54

5년간 ‘직장내 괴롭힘’ 산재 675건…사망 사례도 16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최근 5년간 16건이나 나왔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인정 건수는 129건이다. 법이 시행된 2019년 20건으로 출발한 산재 인정 건수는 증가세를 지속, 2021년(131건) 1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85건까지 늘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산재 인정 건수는 16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괴롭힘 탓에 자살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사용자나 그 가족이 근로자를 괴롭힐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 3년간 ▲폭언(322건) ▲부당 인사(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등 사용자 등의 괴롭힘 유형이 줄을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요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사용자가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지목했다.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셀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다음 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0-22 17:52

양주축협, 아이가 행복한 의정부시 조성 기여 감사패 받아

양주축협(이후광 조합장)은 최근 열린 제12회 의정부지역 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에서 아이가 행복한 의정부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축협은 농협의 가치는 조합원에게 있지만 준조합원,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으로 조합이 발전하고 있어 그 고마움을 지역사회 공헌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관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후광 조합장은 “앞으로도 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양주축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0-22 17:51

경과원, 26일 광교테크노밸리서 경기 SW 미래채움 페스티벌 팡파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련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경과원은 오는 26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1층 광교홀과 미래채움센터에서 ‘AI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 혁신의 미래를 열어라’를 주제로 ‘2024 경기 SW 미래채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경과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학습관 ▲체험관 ▲홍보관 등 3개 행사장으로 구분된다. 학생들은 학습관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차 체험, AI 글쓰기, 가족 코딩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체험관의 경우 에듀테크 기업들이 최신 AI·SW 교육 트렌드를 선보인다. 홍보관에서는 ‘SW미래채움’ 사업 소개와 함께 AI 시대의 새로운 진로 정보가 제공된다. 여기에 유명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이 ‘AI의 확장! 범인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도내 미취학 아동 및 초·중등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경기 SW미래채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 SW와 AI 기술의 실제 활용을 보여주고 미래 가능성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가족 간 코딩 활동으로 세대 간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4-10-22 17:50

경기교육청, 특정후보 지지 호소에 ‘솜방망이’ 처분…회의록도 ‘공개 거부’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장학사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조치”라고 꼬집었다. 당시 도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을 받았다. 박 의원은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메신저 앱을 탈퇴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중징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11년 전의 사례를 준용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원실에서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록 원문을 제출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실명을 가린 회의록 열람만 시켜주고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상적으로 중징계가 맞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자료는 파급 효과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열람만 요청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22 17:48

인천시의회, ‘석면 수두룩’ 부평·청천농장 질타

인천 부평·청천농장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인 공장이 수두룩해 근로자들 건강을 해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경기일보 9월5일자 7면)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등 개선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있다. 나상길 시의원(무소속·부평4)은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평·청천농장 소공인과 노동자들은 시의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채 심각한 안전과 건강권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공장들 지붕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가 덮여 있는데 일부 공장 건물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깨져 가루가 날린다”며 “푸른색 천막으로 임시로 막아놓은 건물들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시설과 화재예방 시설이 열악하지만,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회는 인천시에 부평·청천농장에 대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시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는 재생사업지구에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나 의원은 “부평·청천농장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해 유정복 시장은 “노후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부평·청천농장 등 개별 입지에 대해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전례가 없다”며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이런 문제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1900년대 한센인들이 모여 살다가 공장 단지로 바뀐 인천 부평·청천농장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인 공장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공장들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라 슬레이트 교체 등 지자체의 환경 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관련기사 : 인천 부평·청천농장 ‘슬레이트 지붕’ 수두룩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4580291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10-22 17:48

하남 9호선 연장 역사위치 변경 여론↑…서명부 전달

9호선 하남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 944정거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남시 미사신도시 구산성지 인근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만6천여명 서명부를 제출하고 하남시청 앞 집회 등을 통해 하남시의 적극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가 구산성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당초의 기본계획안을 국토부에 그대로 승인을 신청하면서 주민 반발(경기일보 9월20일자 인터넷)을 불러 왔다. 22일 하남시 9호선 구산성지 추진연합회(회장 이병식)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 미사신도시 내 구산성지 인근으로의 944역사 위치(대안3)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 1만6천여명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기본계획안 승인을 위해 하남시와 남양주, 강동구, LH와 교육당국 등 관련 기관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산성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를 상대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등을 거듭 촉구했다. 추진위는 앞서 경기도에 1만3천여명의 의견을 담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역사 위치변경 등을 둘러싼 전향적 자세 변화 등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채 애초 기본계획안을 국토부에 그대로 제출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남시를 상대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달에 이어 18일 시청 앞 2차 집회를 열고 이현재 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등을 위한 시의 적극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병식 위원장은 이날 “경제성 없는 사업을 정책적이란 이유로 강행하면서 944정거장은 왕숙지구 교통대책만을 위한 경유지로 전락했고, 인구밀도가 2배 이상 높고 개발 효과가 월등한 대안3(구산성지)을 배제, 미사지구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기본계획안 승인과정에서 하남시 등 유관기관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미사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는 공사비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불균형 개발은 방관하면서 조기 개통을 요청하고 일반열차정거장 증설비용 180억원은 부담한다는 모순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도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서’를 비공개 항목으로 지정, 대안3(구산성지)의 합리적 경제성 분석 배제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는 지난 19일 추미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각 단지 회장이 연명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치권의 적극적 중재를 요청했다. 특히 하남시의 균형발전과 도시철도의 주민 편의, 대중성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힘써 줄 것을 요청받은 추 의원은 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8월 중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안) 중 하남시 구산성지(대안3)가 배제된 당초 안을 국토부에 그대로 승인, 신청하면서 국토부는 승인에 앞서 다음달까지 하남시 등 6~7개 유관기관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9호선 하남 연장 ‘구산성지’ 배제, 논란 확산…입주민들, 국토부 항의 방침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0580035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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