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경기마라톤] “육상 꿈나무들 세계적 선수로 성장 응원합니다” 경기마라톤, 300만원 장학금 전달

경기ㆍ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풀코스 마라톤대회인 ‘제16회 경기마라톤대회 육상 꿈나무 장학금 수여식’이 22일 대회가 열린 수원종합운동장 현장에서 열렸다.

경기일보행사 경기일보 2018-04-22 21:30

“왜 우리만”… 수원 대단지아파트 ‘8억 세금폭탄’에 반발

수원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7년 전 단지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8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전 예고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년 전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표적조사’ 아니냐며 단체행동마저 예고하고 나섰다. 22일 수원세무서에 따르면 세무서는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A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8억 5천900만 원가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오는 5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간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신고하지 않은 수익(알뜰장터 임대료, 외부업체 광고수입,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등)에 대한 과세다. 1997년에 출범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까지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됐으며 2014년부터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돼 왔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따라서 세무서는 7년 전인 2011년부터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까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타 아파트단지는 아무런 세무조사도 없이 자신들에게만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실시, 이미 수년 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단지들이 관례상 잡수익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일부만 세무조사를 실시한 건 과세의 공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그동안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돼오다 세무서 안내에 따라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는데 이전 기간(2011~2013년)에 대해 사전 계도도 없이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단체행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 측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건은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4-22 21:30

[제16회 경기마라톤] 풀코스 300회 완주 박종무·이상구씨 “마라톤으로 잃었던 건강 되찾았어요”

22일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 수원시와 화성시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경기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300회 완주를 달성한 박종무(71ㆍ수원마라톤클럽)ㆍ이상구씨(57ㆍ수원시 화서동)는 적신호가 켜진 건강을 청신호로 바꾼 ‘마라톤 건강’의 산 증인들이다.박종무씨는 고혈압과 지방간, 과체중 등 나빠진 건강을 바로잡고자 걷기운동을 거쳐 2007년 마라톤을 시작했다. 박씨는 “하프코스로 시작해 곧 풀코스까지 뛰게 됐다. 처음에는 훈련하다 부상을 당해 지금은 완주가 목표”라며 “마라톤을 통한 건강은 몸으로 느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마라톤대회는 수원에 살고 있어 2010년부터 항상 참여하고 있다”며 “코스가 오르락 내리락해 지루하지 않고 융·건릉을 지나가서 경치도 볼만하다”고 코스를 호평했다. 박씨는 “지난해 풀코스 40회를 뛰었는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이상구씨는 지난 1998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사의 운동 권유로 마라톤을 선택했다. 이씨의 마라톤 인연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이중 절반 이상인 10년째 경기마라톤대회와 함께 했다. 그는 경기마라톤에서 하프코스 두 번을 뛴 다음부터는 풀코스로 옮겨 매년 참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 대회에서 그는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클럽(VMK) 이흥의씨(57)와 함께 달려 더욱 의미 있는 300회 완주를 기념했다. 이씨는 “혼자 뛰는 것보다 힘들지만, 완주의 기쁨은 두 배 이상”이라며 “80대가 되면 마라톤 모임 ‘팔마회’를 만들어 계속해서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특별취재반

경기일보행사 경기일보 2018-04-22 21:24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드루킹 수사 ‘속도’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드루킹’ K씨(48·구속)의 활동기반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오께 파주시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출판사 안과 밖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무실 내에서 K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USB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과 컴퓨터, USB 등 170여 개의 디지털 장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20일 네이버에 ‘열린카페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 K씨 주도로 만들어진 카페 3곳의 가입자 정보와 게시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제출은 네이버 카페 내 전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현재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자료 회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경찰은 네이버가 자료를 건네면 관련 카페의 조직 규모 등을 분석, 이번 댓글 추천 수 조작 사건 여죄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한편 검찰 역시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비해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조계에서는 여당 핵심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우선 지켜보고 있다”며 “사건이 넘어온다면 대상이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4-22 21:22

[아침을 열면서] 무분별한 토건개발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의 보증수표이다”하지만 적어도 지방선거 공약만 보면, 이 말은 틀린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인 지방선거가 토목시장 규모 확대의 보증수표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감소하는 SOC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대규모 개발공약 사업에 힘입어 150조 원에서 155조 원으로 추정되는 토목시장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SOC 예산 축소 기조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올해 SOC 예산은 19조 원으로서, 20조 원대 시대가 붕괴되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안전분야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호황기를 누렸던 건설사들은 빠른 경기하락을 우려하면서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민간참여 방식의 대규모 개발공약에 봇물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토목개발 공약이 성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가장 손쉽고도 커다란 규모의 국비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둘째, 단체장의 치적 홍보로 대형건설 사업은 가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노후 인프라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2차 시장이 형성되어 지속가능한 수혜(?) 가능성을 높고 있다. 셋째, 유권자들의 소유적 욕망도 한몫한다. 인간의 기본적 수요인 주거권이 취약한 장애인,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는 반대하면서 내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 위한 지대 추구(地代追求) 행위에는 적극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세수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이 지역 예산과 관련한 것이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토목건설사업이 이루어져 전국이 난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고, 사후 관리 비용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도로 유지 및 보수비용이 상승하여 지자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데서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재정의 위기는 당장 닥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복지 사업이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등의 이용자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 유령도시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사업의 인허가권 쥔 공무원의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대형토건사업비를 공짜 돈이라는 생각에 쉽게 써버리기도 한다. 미스터 지방자치로 불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 도입 당시, 토목개발에 따른 수익을 지방자치의 안정적 세원으로 간주하였다. 그 당시 지방자치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로, 철도 등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앞으로 개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의 자주세원에 대한 세목조정이 필요하며 세원의 출처도 다시 설계할 때가 온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인구학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콘크리트 행정에서 삶의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 12년을 맞이하고 지방선거를 임하면서 복지 및 문화가 후보자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담기길 바란다. 오현순 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오현순 2018-04-22 21:17

[제16회 경기마라톤] 이모저모

수성高 사제동행 뜻깊은 질주 ○…홀몸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수성고등학교(교장 박주상)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4회째 경기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눈길. 올해 개교 64주년을 맞은 수성고는 학생회와 동문회가 함께 1㎞를 달릴 때마다 자발적으로 성금 100원씩을 걷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 올해 대회에는 총 197명이 참여,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보다 따뜻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 참가 학생들은 “우리가 모은 성금으로 홀몸 어르신들을 돕고, 교내 1~3학년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마라톤을 즐기며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해. 1등 자동차 경품당첨 기쁨 두배 ○…참가자들에게 성적만큼이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1등 경품 승용차 KIA ‘모닝’의 주인공은 주선미씨(50ㆍ안양시 비산동)로 결정돼. 5년전부터 경기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는 주씨는 늘 경품과는 인연이 없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현재 안양우편집중국에 근무하는 주씨는 직장 동료 20여 명과 참가한 올해 대회에서 1등 경품에 당첨된 뒤 “매년 참가하는 대회에서 뜻밖의 행운을 안게 돼 실감이 안난다”며 “오늘 참가한 10㎞ 완주에도 성공해 기쁨이 두배”라고 즐거운 비명. 7살 꼬마 달리미도 완주했어요 ○…처음 도전한 마라톤대회의 완주를 기원하며 야무지게 몸을 푸는 꼬마 달리미의 모습에 참가자들이 흐뭇한 미소. 아버지 최중기씨(38ㆍ한동건설)와 함께 이번 대회 5㎞코스에 참가한 최서준군(7)은 첫 대회 출전에 설레여 밤잠을 설쳤다고. 이른 새벽부터 가족들을 깨워 대회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한 최군은 선수 못지않은 비장한 표정으로 승부욕을 불태워. 경기마라톤대회에 3번째 참가한다는 아버지 최중기씨는 “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 함께 도전했는데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며 “내년에는 세 살 배기 막내도 함께 출전해 마라톤으로 가족 건강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언.외국인 참여 글로벌 대회로 성장 ○…이번 대회에는 국내 마라토너들은 물론 다수의 외국인 마라토너들도 참가하면서 글로벌 대회로 성장했음을 입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교환 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 참가자들이 대회를 빛내. 지난 2006년에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 동남보건대 영어교수로 재직중인 영국 리버풀 출신의 필립 링로즈(37ㆍ수원시 조원동)씨는 “수원에 13년째 거주하면서 수원은 내게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도시다. 수원의 대표 마라톤 대회인 경기마라톤에 3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10㎞와 하프만 도전했었다”며 “올해는 처음으로 풀코스에 도전하게 됐는데 꼭 완주에 성공하겠다”고 각오를 피력. 무료 안마서비스에 ‘북적북적’ ○…마라톤 완주자들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안마의료봉사단원 50여 명이 운영한 안마부스에서 뭉친 근육을 푸느라 장사진. 안마사들은 밀려드는 인파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힘있는 손길로 참가자들의 피로 풀어. 박기정씨(47)는 “1년만에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해 근육이 뭉쳤는데 안마서비스를 받으니 단박에 근육이 풀린다”며 “그 시원함에 마라톤을 뛰고 온건지도 모르겠다”며 미소. 최의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회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정식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준의료인들”이라며 “도민들에게 ‘시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강조. 화성 뱃놀이 축제홍보 부스 호응 ○…경기마라톤대회 속 화성 뱃놀이 축제 홍보부스에서 컬링을 접목한 기발한 홍보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아. 남녀 노소 열정적으로 참여해 땀까지 흘리며 컬링에 열중. 특히 초등학생들은 평창올림픽 컬링 경기를 방불케 하듯 치열한 승부를 펼치기도. 심보라 화성시문화재단 주임은 “평창올림픽 통해 컬링이 이슈화된 것처럼 화성 뱃놀이 축제도 이슈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화성 뱃놀이 축제 홍보를 준비했다” 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화성 뱃놀이 축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언. 氣받아 초등축구리그 챔프 도전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스포츠 교육기관인 PEC 스포츠아카데미 축구 회원과 지도자 가족들이 2018 전국초등축구리그에서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제16회 경기마라톤대회에 참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축구 유망주들과 가족, 지도자 등 50여 명은 지난주 시작된 리그를 고려해 가볍고 무리가 가지 않는 5㎞ 코스에 도전. 백성욱 원장의 제안으로 마라톤대회 출전을 준비한 PEC 스포츠아카데미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고, 가족간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가족단위 참여를 하게 됐다고.수원FC 홍보부스 이벤트 발길 ○…K리그2 수원FC에서 운영하는 회전판 부스가 참가자들로 북적북적. 수원FC 홈구장인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이번 마라톤대회에서 오는 29일 예정된 대전 시티즌과의 홈경기를 홍보하기 위해 회전판 이벤트를 기획. 홈경기 초대권, 응원봉, 페넌트, 머그잔 등 푸짐한 경품은 물론, ‘꽝이 없는 이벤트’에 참가자들이 가던 발길을 멈춰. 경기신보, 끈끈한 단합 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110명이 이번 대회에 단체 참가해 눈길. 사내 마라톤 동아리 ‘러너스 하이’ 회원 30명을 중심으로 일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가.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는 경기신보는 경기도 곳곳에 퍼져 있는 지점의 직원들 간 친목도모의 장으로서 경기마라톤대회를 찾는다고. 경기를 마친 뒤에는 다 같이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일주일의 피로를 날려버리기도. 채광석 전략부문 상근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경기마라톤대회는 체력단련과 친목도모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 “교통통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매년 경기마라톤대회 자원봉사를 위해 참가하는 EBC경기남부헌병전우회가 올해도 12명의 회원들이 교통통제 봉사활동에 나서.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2명의 회원들은 멋들어진 헌병 제복을 갖춘채 절도 있는 모습으로 교통통제에 나서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김종웅(57ㆍ수원시 파장동)씨는 “참가 선수들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경기를 마칠수 있도록 우리 헌병전우회가 앞장서겠다”며 “모쪼록 선수들은 아무 걱정없이 모두 무사히 완주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덕담. 경찰 달림이 40명 건강 다져요 ○…경기경찰마라톤연합회 소속 40여 명의 경찰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기마라톤대회에 도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꾸려진 선수들은 평소 철인 3종 경기 등 스포츠 활동을 함께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마라톤이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기 제격이라고 보태. 이날 대회 총성이 울리기 전 참가 선수와 가족들은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감을 쌓는 시간도 가져. 수지침부스 올해도 장사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려수지침 동수원지회에서 부스를 차려 자원봉사에 나서. 김을순(64) 지회장을 비롯한 4명의 침술사들은 벌써 4년 가까이 경기마라톤대회에 참여. 퇴역 군인 및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뜸과 혈 등을 준비해 마라톤 참가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성심성의껏 침술을 시술. 김 지회장은 “마라톤에 앞서 몸이 차가운 이들을 위해 뜸을 시술하고 있으며, 심장박동수와 다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계속 시술에 나서고 있다”고 말해.

경기일보행사 경기일보 2018-04-22 21:17

[제16회 경기마라톤] 안전 확보·재능기부… 자원봉사자 3천여명 성공개최 ‘일등공신’

자원봉사자 3천여 명의 숨은 노력이 경기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2일 열린 제16회 경기마라톤대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중간중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오전 6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각자 구슬땀을 흘렸다. 동수원중과 삼일공고, 수원공고 등 수원지역 초ㆍ중ㆍ고 학생 400여 명은 행사 전날 참가자들을 위한 물과 간식을 미리 포장했다. 행사날에는 경기장 내를 정리정돈하고, 완주를 마친 참가자들에게 간식주머니를 나눠줬다. 또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용인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팀, 고려수지침 동수원지회 등은 혈압ㆍ모세혈관ㆍ체력 검사, 스포츠 테이핑, 수지침, 안마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주대병원, 경기도의료원, 동수원병원, 이춘택병원, 윌스기념병원, 수원중앙병원, 수병원, 수원나누리병원, 정답병원 등은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응급 상황에 대비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중부ㆍ수원서부ㆍ화성동부ㆍ화성서부경찰서와 각 지역 모범운전자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은 각 코스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힘썼다. 한마음풍물단과 꽃뫼풍물단은 재능 기부 공연을 선보였다. 경기 시작 전부터 흥을 돋우는 음악 소리로 분위기를 달궈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동남보건대 응급구조학과 학생 30여 명도 단체로 봉사에 나섰다. 김윤지 학생(3학년ㆍ여)은 “시민과 함께 뛰며 응급 상황 발생 시 학과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응급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이번을 기회로 향후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년 경기마라톤 봉사에 참여하는 인만복 경기도모범운전자 남부지부 총무국장(59)은 “매년 48개에 이르는 행사에 봉사 단체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시민과 닿을 수 있는 경기마라톤은 특별하다”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흐뭇하다”고 말했다. 친구인 이다현ㆍ제승현양(동수원중1)은 “간식을 포장하고 나눠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 통제도 해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을 했다”며 “친구들과 같이해 힘들지 않았고, 행사가 무사히 끝나 보람차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특별취재반

경기일보행사 경기일보 2018-04-22 21:17

[남북정상회담 D-4] 정상회담 앞두고 적극 행보 나선 北… 비핵화 협상 급물살

남북정상회담을 5일 앞둔 22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부 측 비핵화 협상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공언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인사를 만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북한 공식 회의체계를 통해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핵 군축’, ‘핵 없는 세상’ 등을 언급해 ‘핵 군축’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비핵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북미 간 담판이 가를 것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과에 따라 그 가능성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올인’하는 이유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화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 동결의 입구로 평가되는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중단에 이어 ICBM 발사 중단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 담판을 지을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될 ‘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강한 의지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상선언문 수준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선언 수준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역시 비핵화 로드맵과 맞물려 있다. 한반도 대결구도를 끝내겠다는 평화협정 체결은 그 최대 위협 요소인 ‘핵 없는 한반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종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선언 형식으로 천명한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선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벌어질 일련의 ‘큰 판’에서 비핵화 선언과 함께 그 방법론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등의 선언은 미래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완성단계의 ICBM을 어떻게 해체하고 폐기하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남긴 상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교집합’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게 최대 숙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문제를 비롯한 적대 행위 금지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4-22 21:10

[대책없는 ‘건폐물 재생처리업체’ 이대로 괜찮은가?] 1. 한맺힌 주민들의 절규

남양주 진건ㆍ오남 지역 주민들은 20년째 ‘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수려한 자연풍광을 가지고 있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인근에 자리 잡은 건설폐기물 재생업체 때문이다.지난 20년간 수십 회에 걸친 집회와 민원 제기 등으로 맞서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 응어리진 분노와 아픔으로 ‘투쟁’과 ‘포기’를 반복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젠 지쳐 떨어져 나간 주민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라도 나서서 마을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남양주 진건읍 송능리에 있는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 단지 인근에서 만난 A씨(58)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도로를 가운데 두고 3개의 기업이 모인 업체 단지 맞은 편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중 한 명이다.문제의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폐재류(폐콘크리트, 폐블럭, 폐아스콘, 철재 등)를 반입해 분리, 파쇄,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 선별된 폐잔재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재활용 골재류는 다시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사업장이다.그러나 송능리 단지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폐기물이 반출되지 않고, 마치 산을 방불케 하듯 고층 건물 높이까지 쌓여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코와 입을 막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집 창틀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사계절 창문을 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시련을 겪고 있다. 이사를 가려 해도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이유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는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타지역과 달리 수십 년간 ‘집값 공황’에 의한 ‘집값 소외’의 상징적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받고 있다.A씨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겐 세면가루 같은 형태를 지닌 비산먼지는 유독가스와 다름없다”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환경으로 암 환자와 피부병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인접한 한 유아용품 제조업체와 고등학교 역시 대형덤프트럭의 잦은 왕래와 먼지, 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이곳에 온 3년 동안 먼지만 먹고 다닌 것 같다. 항상 퇴근할 때가 되면 차에 먼지가 가득 쌓이는 상황”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와 더불어 갈수록 높아지는 쓰레기 산으로 아이들이 폐병에 걸릴까 걱정된다”고 한탄했다.이같은 비산먼지 피해가 장기화되고, 급기야 인근 오남읍 지역까지 피해가 번지면서 진건ㆍ오남 주민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환경단체와 연계해 ‘건폐물 퇴출추진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시청 항의방문과 집회, 민원, 감사원 감사 등 반기를 들고 일어섰지만, 관계 당국의 묵묵부답 속 2016년 활동을 끝으로 모두 이사를 하는 등 포기 상황이다.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더불어 사업장 비산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남양주=하지은기자

사회 하지은 기자 2018-04-22 21:10

‘제천화재 참사’ 벌써 잊었나…도재난안전본부, 2천654건 불법사항 적발

제천화재 참사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는 여전히 소방안전 저해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재난안전본부가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의 11.5%에 달하는 798곳에서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가 적발됐다.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는 ▲비상구 폐쇄 ▲불법주차 ▲소방시설 차단 등으로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곳 798곳에서 총 2천654건의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가 1천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주차가 412건, 소방시설 차단이 233건으로 뒤를 이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증축 210건도 확인됐다. 도재난안전본부는 이 중 4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412건은 조치 명령, 1천599건은 현지 시정조치했다. 불법증축 등 212건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도재난안전본부는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지난 2월8일 만들어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 970곳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하고 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고, 의용소방대원 80명도 배치됐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2월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천95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4-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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