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 6월 헌법개정안 여야합의 마련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9일 6월 헌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개헌 합의안 조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5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 합의 촉구 4·19 인천시민행동’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개헌은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6월 개헌을 위해 국회가 성실한 개헌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해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는 사회보장권·노동권·안전보장권 등 기본권 강화,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실질적 평등권 보장, 직접 민주주의 확대, 선거 연령 낮추기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민행동은 또 여야가 개헌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숙의형 공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여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내는 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 개헌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 달라”며 “합의를 거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합의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시한으로 잡고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제홍기자

여야, 4.19혁명 58주년 ‘민주주의 수호’ 한 목소리…뉘앙스는 다소 차이

여야는 4·19 혁명 58주년인 19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거듭 시사한 반면 야당은 ‘드루킹 사건’을 겨냥하는 등 뉘앙스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4·19 혁명의 정신은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면서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적폐청산의 노력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러한 시도는 언제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우리는 국민들의 열망과 희생을 통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드루킹 사건’을 겨냥한 뒤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불법댓글조작 사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에, 4.19 혁명 정신을 퇴색시키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경기도 논란속에 20일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개최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경기도가 19일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20일 예정대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광역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열었다.수입금 공동관리위윈회는 당연직 4명(교통국장 등 도 공무원)과 위촉직 16명(연구기관 3명, 도의원 2명, 시ㆍ군 교통과장 2명, 버스운송조합 2명, 시민단체 2명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개최는 준공영제 시행 전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했더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다시 심의ㆍ의결을 받는 것이 좋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14개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버스 1대당 하루 63만 원의 표준 운송원가 산정 결과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기도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도와 시ㆍ군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게 된다. 20일 시행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ㆍ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현재 1일 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 시행 초기 버스업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버스 준공영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이선호기자

사군자 통해 양주시-후지에다시 실질적 교류 활성화

양주시가 사군자를 통해 자매도시인 일본 후지에다시와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 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자매도시인 일본 후지에다시 산학관 연계추진센터에서 ‘매란국죽’ 사군자 수업을 진행한다. 시민 교류 활성화와 함께 한국 고유의 멋과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강좌에는 2018년 제3회 대한민국 서예 문인화 청년작가에 선정된 한국 대표 서예가로 양주시 덕정에서 서예학원을 운영 중인 이광호 서예가를 초청, 사군자의 기본적인 이론과 화법강의를 진행한다. 강좌는 짧은 모집기간에도 불구 후지에다시 시민 80여명이 신청하는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좌는 20일과 21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총 4회에 걸쳐 난초선 그리기, 대나무 잎·줄기 그리기, 매화·국화 꽃 그리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양주시는 후지에다시의 대표적 지역축제인 등나무꽃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후지에다시를 방문한다. 올해로 35회째인 후지에다시 등나무꽃 축제는 140여그루의 아름다운 등나무 꽃이 피어있는 렌기지 호수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해마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표축제로 각광 받고 있다. 방문단은 20일 출국해 2박 3일 일정으로 등나무꽃 축제 개막식에 참가하고 렌기지 공원 등 축제현장을 견학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시는 이번 문화강좌 개설과 축제 축하단 방문 등 양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화된 국제교류 협력사업 발굴에 힘쓸 것”이라며 “성공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교류 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