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일명 '안희정 처벌법' 개정안 제출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9일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일명 ‘안희정 처벌법’인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가 제출한 개정안은 우선 권력형 성폭력의 처벌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 등 형식적 지배에 의한 관계만 규정했으나 ‘사실상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까지 확대, 임용권자-지원자, 연출자-출연자 등 다양한 수직적 관계에서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해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처벌로 현행법은 형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했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여성들과 가족들이 2차적 고통을 겪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입법·제도적 보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4-09 18:38

차준택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구민 정책제안 41건 접수

차준택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청장 예비후보는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모두 41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고 9일 밝혔다. 차 후보는 이번 공모에서 가장 많은 제안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며 학교 옥상 등 여유공간 나무심기, 어린이집 및 각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미세먼지 알림제도 강화, 저탄소 실천위원회 구성 등이 요구방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평공원, 부영공원, 굴포천 일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선포산·호봉산 공원화, 주차장 및 체육시설 보강 등도 제안됐다. 차 후보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정책에 나서면 지자체는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정보 신속제공, 공기청정기 확보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후보 및 경선과정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을 수시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선거 양광범 기자 2018-04-09 18:38

짙은 안개 김포 및 인천공항 항공기 회항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편이 잇달아 결항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전 4시 15분을 기해 저시정 경보가 발효돼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피치항공 여객기가 일본 간사이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모두 4편의 항공기가 회항하는 소동을 빚었다. 공사는 오전 8시 30분 저시정 경보가 해제되면서 안개로 인한 결항이나 지연 운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의 경우 짙은 안개로 국내선 출발·도착 항공편 각각 2편이 결항하는 등 모두 23편 항공기의 출발·도착이 지연돼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김포공항의 저시정 경보는 이날 9시 30분 이후 해제됐다. 한국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오전 이후 시정 상황이 좋아져 운항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4-09 18:38

에어서울, 다음달 18일 베트남 다낭 신규 취항

에어서울이 다음달 18일부터 베트남 다낭에 신규 취항한다. 에어서울은 1일 1회 오후 10시 20분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에어서울의 첫 베트남 노선이다.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인 다낭에 7곳의 국내항공사가 운항에 나서면서 이용객들의 항공사, 스케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에어서울은 다낭 신규취항을 기념해 9일부터 다낭, 코타키나발루, 홍콩, 씨엠립 등 모든 동남아 노선 대상 특가 이벤트에 나선다. 특가 이벤트는 17일까지며 여행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에어서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에어서울 다낭 취항으로 국내 항공사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이용객들은 더 좋은 가격과 다양한 스케줄 등 서비스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4-09 18:38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 1년, 1만7천762명의 우범외국인 국내 입국 막았다

국내로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약 1만7천여명에 달하는 우범 외국인의 한국행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경 관리 파수꾼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란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승객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 우범자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 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UN 지정 테러단체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 7명, 마약·성범죄·살인·강도 등 형사범 전력자 212명 등 1만7천762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테러위험 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 안전 올림픽 개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알마티공항에서 아스타나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아랍인 A씨(40)는 이슬람 테러단체 ISIS에 가담한 테러전투요원임이 확인돼 항공기 탑승이 차단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모범사례로 꼽혀 대한민국 정부기관 최초로 세계정보화 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형사범 전력이 있는 자들의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내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4-09 18:38

인천TP,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창업 지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9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TP는 이날 남구 인천IT타워에서 전자상거래 이론·실습을 다루는 글로벌셀러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교육에는 인천지역 다문화가정 구성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글로벌셀링의 이해, 성공사례, 상품전략 등을 다루게 되는 글로벌셀러 교육은 다음달 4일까지 인천IT타워 8층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인천TP는 교육을 마친 수료생 가운데 20명을 선발, 인천IT타워 7층에 마련된 ‘e-다누리 창업센터’ 공간에 입주토록 한 뒤 보육·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4-09 18:38

인천시 부평구의회, 2017 회계연도 걸산 검사위원 위촉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9일 의장직무실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시행할 검사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은 유용균 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전학수, 권복성, 천나영, 김지원 세무사 등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구 조례에 근거해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활동한다. 결산검사에서는 부평구의 2017년도 세입·세출·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등의 결산을 다루게 된다. 임지훈 부평구의장은 “지난해 부평구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검사해 달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8-04-09 18:38

민주당 소원영 동두천시의회 부의장, 동두천시장 출사표

소원영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두천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소 부의장은 9일 오후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경영의 노하우와 경제경영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 ”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어 ▲신천수질개선 및 하상 굴착 등 시민 안전확보 ▲도로 인프라 개선 ▲시민경제 활성화 ▲신ㆍ구도심간 균형발전 ▲관광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 부의장은 또 “반환예정인 미군기지를 정치적 이슈를 떠나 문화적으로 활용하고 보산동 일대를 홍콩과 같은 스타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소 부의장은 1990년 이후 상패동 소재 경남섬유를 27년간 운영하며 동두천기업인협의회 부회장, 한북대 최고경영자 8기 원우회장, 울타리장학회 회장 등을 엮임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선거 송진의 기자 2018-04-09 18:38

민주당 신철희 여주시장 예비후보, 여주시장 공식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신철희 여주시장 예비후보(45ㆍ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가 여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예비후보는 9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공약에 발맞춰 여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정체와 좀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여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원인은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행정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 삶의 개선과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4차 산업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종합병원 유치, 농축산업과 도자기산업의 부흥을 위한 재정비, 여주가 가진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연결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여주시 대신면 출신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ㆍ박사를 취득한 신 예비후보는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시민참여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직 등을 맡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선거 류진동 기자 2018-04-09 18:38

기숙사 용적률 최대 250% 확대…학생·부동산업자 희비 엇갈려

“기숙사 수용인원이 늘어나면 대학생들의 자취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용인 소재 A대학에 재학 중인 S씨(25)는 그동안 지방 출신 학생들보다 통학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성적과 통학거리를 합산한 기숙사 입사 점수 미달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S씨가 이번 학기 자취방에 6개월간 지불할 액수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이다.이에 비해 기숙사 비용은 한 학기 4인실 기준 64만 원으로 저렴한데다 방학 기간을 뺀 4개월만 계약하기 때문에 자취방 입주보다 부담이 적다. 하지만 S씨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 기숙사 입사생이 늘어나 입사할 수 있게 되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내심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도내 대학생과 공인중개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숙사 용적률 확대로 각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증가해 대학생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 공인중개사는 가뜩이나 대학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한숨 쉬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내 기숙사의 증ㆍ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도내 대학생들은 교내 기숙사의 용적률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매 학기마다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입사 인원이 한정돼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취 및 장거리통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A대학 등 도내 대학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A대학 측 관계자는 “이번 1학기 개강 전부터 기숙사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추가로 기숙사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숙사가 확대된다면 기존 사생 2천300명 외에도 5~15%가량 충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기숙사 용적률 확대에 따른 중개건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원 인근에 연이은 지하철 노선 확대로 자취보다 통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반면 아주대 인근 금성아파트의 재개발에 따른 생활형 원룸이 건설되는 등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숙사 용적률 확대까지 겹친다면 원룸 등의 공실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교 소재 B부동산을 운영하는 H씨는 “취업난에 따른 휴학생 증가와 지난 2016년 1월 광교역 개통에 따른 휴학생 증가로 아주대 통학생이 급증해 원룸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오는 2026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아주대입구삼거리역까지 개통하면 중개절벽이 심화될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4-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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