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의원, 국회 청년미래특위 청년정책 토론회 참석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단원을)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 청년정책 토론회에 참석,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삶의 질이 나아질리 없다”고 질책했다.최근 열린 토론회에는 김가람 중앙회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 안현종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회의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책의 논의 자체가 담론적임을 지적한 뒤 현실적인 주거 안정과 자금 지원 대책을 정부 각 부처에 요구함과 동시에 청년 종합 정책에 관해 주관할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박 의원은 발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청년 정책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체 역할을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염려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배석한 국무조정실 등 주무 부처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청년의 의사를 정부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적인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중ㆍ장기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관련된 청년고용특별법 제ㆍ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안산=구재원기자

민주당 이규석 화성시장 예비후보, 청년 취업 문제 해결 위한 프로그램 정례화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규석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중소기업박람회에 취업관을 연계하는 등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정례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이규석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실에서 ‘화성시 청년취업간담회’를 열고 화성지역 취업준비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취업준비동아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화성지역 기업의 취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9명의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은 물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취업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 박모씨(26)는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한 취업준비생들은 학력 제한 문턱이 높아 어려움이 많고, 학벌에 따른 차별도 존재한다”고 호소한 뒤 “화성시에서 일반인들도 기술을 배워서 재취업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규석 예비후보는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학력기제 사항을 삭제하는 추세”라며 “시장이 된다면 관내 기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박람회에 취업관을 연계하는 등 임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례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농업·철강 지키고 車 양보…한미FTA 사실상 타결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일찌감치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에 큰 피해가 우려됐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업계가 강점을 갖고 있는 픽업트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요구는 정부가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한미FTA에서 내지 않기로 했던 관세를 다시 내는 일은 없다는 의미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픽업트럭처럼 아직 철폐하지 않은 기존 관세의 양허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자동차가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천만 달러)의 72.6%(129억6천600만 달러)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고서는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한 국내 환경·안전 기준 완화를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기존 업체당 2만5천대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이 반영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관세 유예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점에 비춰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공개돼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정부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잘 방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미국은 협상 결과에 만족한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