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 횡령’ 가수 박정운…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2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사건을 벌인 미국 업체의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씨(56)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씨 역시 변호인의 의견과 같으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마이닝맥스’ 계열사인 홍보대행사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천700억원대의 가상화폐 다단기 사기사건을 수사한 뒤 사기 등의 혐의로 마이닝맥스 계열사 임직원과 최상위 투자자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박씨가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마이닝맥스 회장이 체포되면 박씨가 가상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됐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올해 'G-잡곡 프로젝트' 중점 추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수입 잡곡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시 등 4곳에 ‘G-잡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5일 도농기원에 따르면 국내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잡곡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G-잡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협력할 시·군을 선정해 팥, 기장, 조 등 10개 품목의 고품질 잡곡을 단지화하고 각 작목에 적합한 농기계 및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농기원과 해당 시ㆍ군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잡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지역농협은 잡곡유통 및 수매를 담당하는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농가소득 증가를 꾀한다. 지난해에는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등 남부권 3곳에서 100㏊의 잡곡단지를 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 농가의 소득은 100만 1천 원/㏊으로 관행 재배 농가(90만 6천 원/㏊)보다 약 1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농기원은 올해 ‘G-잡곡프로젝트’ 사업에 용인시를 추가했으며 4개 지역에 모두 7억 원을 지원한다. 도농기원은 주요 잡곡 품목인 팥, 기장, 조 등을 120㏊ 면적에 시범 재배하고, 신품종 위주의 고품질 잡곡을 전체면적의 50% 이상 재배한다는 방침이다. 또 밭 농업 기계화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잡곡을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잡곡 생산과 유통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기 남부권역 특화 잡곡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쌀 생산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농기원은 2018년 ‘G-잡곡프로젝트’ 추진 일환으로 이날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협의회와 재배기술 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농업인, 공무원, 단위농협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경기 남부지역 잡곡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잡곡 산업은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경기도 남부권역 G-잡곡프로젝트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 시·군에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이필운 안양시장, 최대호 예비후보 향해 '구태적인 정치쇼' 중단 촉구

“최대호 예비후보는 ‘구태적인 정치쇼’를 당장 중지하라!” 이필운 안양시장이 15일 최근 2014년 6ㆍ4 지방선거 과정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에 관한 소송을 취하한다며 밝힌 최 예비후보에 대해 “사실을 왜곡, 60만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구태적인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12일 최 예비후보가 밝힌 ‘2014년 6ㆍ4 지방선거 과정에 있었던 흑색선전에 관한 소송을 취하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2월 21일 피고(이필운)에게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원고(최대호)에게 ‘명예와 도덕성에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하라’ 등 최 예비후보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최 예비후보가 수차례 패소했고 이번에 취하한다고 밝힌 소송 또한 2017년 10월12일 안양지원에서 기각(원고 최대호 패소)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이 시장 측에서 한 언론사의 ‘안양시 평촌 대한전선 부지, 최대호 시장 측근이 내 돈 수십억원 가로챘다’는 기사내용을 인용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수차례의 고소와 소송으로 안양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 판결을 눈앞에 두고 기자회견과 소를 취하하는 정치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라는 것은 쌍방중에 아무나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결정”이라며 “가짜뉴스,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미 1심 재판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에 이러한 조정내용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된 허위사실을 단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유포한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최 예비후보는 더 이상의 정치쇼는 당장 중지하고, 정정당당한 행동으로 공명선거를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양=양휘모기자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경기신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협약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가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0억 원을 특별 출연했다.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1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출연금 6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연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출연금으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5배 규모인 900억 원 규모로 실시된다. 동일 업체당 중소기업은 8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90%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농협의 출연금은 그야말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다”라며 “앞으로 경기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화물차 털이 주의보…인터넷 검색이면 절도 방법 수두룩

최근 인천지역에서 화물차량을 노린 절도범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새벽 1시25분께 연수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8차례에 걸쳐 17만5천원의 상품권 및 현금을 절취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6)는 집에 있는 사무용 가위를 이용해 화물차 문을 열고 키박스 등에 담긴 현금과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화물차량을 노린 이유는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 때문이다. 화물차의 경우 통상 주차시 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보기가 설치된 차량도 드물다. 차량 절도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공유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포털사이트는 물론 동영상 사이트 등에 차 문 여는 방법을 검색면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다. A씨 역시 범행 지역이 평소 화물차가 자주 주차돼 있다는 점을 알고 무작위로 차량 문을 열었다. 40여분 동안 주차된 차량 8대의 문을 열었고, 택시를 탄 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키박스 훼손을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A씨의 범행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은 화물차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제천참사 벌써 잊었나… 불법주차 여전 소방차는 어디로

지난해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골목길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천 내 소방차 출동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은 총 141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38곳에 비해 3곳이 늘어난 것으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량에 따른 진입 장애가 이유였다.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건수만 지난해 기준 532건에 달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준수 등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 차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인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 곤란 지역인 부평구의 A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차들이 주차돼 있어 소방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했다. 부평구의 B아파트 역시 사정은 같았다. 노란색 소방차 전용 구역 표시가 있는 지역이지만, 승용차가 주차돼 있어 소방차량이 지나기 어렵다. 서구의 C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구 자체도 좁았고, 좁은 입구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중형차 1대가 지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 문제는 수많은 주민이 거주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택가나 아파트들에 불법 주차 문제가 집중돼 있다는 데 있다. 소방본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 문제로 확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올해 이미 예산을 다 사용했고, 예산이 많지도 않아 확대가 어렵다”며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지방선거 90일 남겨놓고 검찰고발 사례 잇달아 터져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 지역선관위로부터 잇달아 검찰에 고발되면서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출판기념회에서 구입한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인천지역 모 조합 이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조합 소속 대의원과 이사 등 38명에게 모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의원 등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날 인천 남구선관위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해당 사무소 관리비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전 당협위원장 B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C씨와 공동으로 지난 2016년 8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당원협의회 사무를 처리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명의 정당관계자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관리비 등을 B씨 대신 납부해 그의 정치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신나는 건강 체험! 그리니&크리니 어린이 건강놀이터로 오세요!

광주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리니&크리니 건강놀이터’를 개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관하는 ‘그리니&크리니 건강놀이터’는 놀이와 체험이 어우러진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건강 교육과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체험 프로그램은 총 8개의 주제로 금연과 절주(담배의 유해성 알기ㆍ음주고글 착용 후 걸어보기), 영양교육(건강식품과 불량식품 알아보기), 구강교육(올바른 잇솔질 교육), 올바른 손씻기(내 손안의 세균 알아보기), 성 교육(아기의 탄생과정 알아보기), 안전교육(위험상황 대처법), 올바른 신체활동(바르게 앉기), 운동(암벽타기)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대상은 5~7세 미취학 어린이로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개인은 방학기간을 이용, 신청자를 모집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건강놀이터에 미 참여한 체험희망 기관은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면서 “그리니&크리니 건강놀이터가 어린이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천만 원 지원한다…정부,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1명을 신규채용할 시 제공받는 중소기업의 고용지원금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청년층을 중소기업 20만 개 일자리로 유입시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게 핵심이다.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 등을 전방위로 지원, 실질소득을 1천만 원 가까이 올려 중소기업 사원들의 평균 연봉(2천500만 원)을 대기업 수준(3천80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전ㆍ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 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 ▲산단 내 기업 취업 시 매달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에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로부터 2천400만 원을 지원받아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했다.청년 취업자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ㆍ세제혜택도 예고됐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ㆍ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 원 ▲사업 성공 시 투ㆍ융자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 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1명을 신규채용할 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도 오는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 원을 투입,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의 중소기업과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 개 이상 창출한다는 방침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고려했다”며 “재정 측면에서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날 공개한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4월 초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