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주민이 정한다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뿐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참여범위가 확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달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적이 좋은 수원ㆍ안성시 등 15개 지자체에 대한 표창 수여와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행안부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가 권장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가 마련, 행안부는 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3-15 18:37

경기도-산둥성 연석회의 정례화…‘지속적 교류기반 구축’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山東省)이 경제·산업·인문을 아우르는 실무부서 간 협력 협의체를 구축, 정례적인 만남을 갖기로 합의했다.김현수 경기도 국제협력관은 15일 오전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서춘밍(佘春明) 중국 산둥성 상무청장과 리룽(李荣）외사판공실 순시원 등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양 지역은 ‘경기도-산둥성 우호협력 연석회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산둥성은 중국 성(省)급 지역 중 GRDP 규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환보하이(环渤海)만 경제권의 중심지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다.도는 지난 2009년 12월 산둥성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대표단 파견과 인사교류, 대학교류, 한중 농업발전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왔다.김현수 국제협력관은 “이번 합의로 앞으로 양 지역 간 실행 가능한 협력사업의 도출과 지속성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폭 넓은 분야에서 더욱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춘밍 상무청장은 “양 지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성과를 거둬온 만큼, 새로운 시대에도 공동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자”고 화답했다.한편 산둥성 대표단은 판교테크노밸리 등 도내 주요 경제현안지를 시찰한 후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03-15 18:37

육군 제7기동군단, 지상협동훈련 실시

육군 제7기동군단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가평·양평·여주·이천지역 일대에서 테러 및 적 도발 상황에 대한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태세 강화를 위한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한다. 군부대와 지자체,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는 많은 병력과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3번·37번 국도와 342번 지방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교통 통제소 및 검문소가 운용된다. 군단 관계자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위기 상황 발생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총력 안보태세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훈련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3-15 18:31

육군 5군단, 경기북부·강원에서 2018 지상협동훈련

육군 5군단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포천·남양주·가평·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2018년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상협동훈련은 예비군, 경찰 및 지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민·관·군·경 통합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연례 훈련이다. 훈련 기간 43번, 47번 도로 등으로 병력과 궤도 장비가 이동한다. 군단 관계자는 “교통 통제와 공포탄 사용 등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훈련 문의 사항이나 주민 불편 사항은 5군단(031-534-6689)으로 연락하면 된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8-03-15 18:31

인천항만공사(IPA), 세계 선복량 6위 대만 선사에 신규 원양항로 및 물동량 확보 마케팅 추진

인천항만공사(IPA)가 세계 선복량 6위 대만 선사에 신규 원양항로 유치 등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만 국적 선사인 에버그린 대표단이 공사를 방문했다. 에버그린은 프랑스 해운분석기관 알파라이너 조사결과 올해 2월 현재 선복량 107만2천157TEU로 세계 6위를 기록한 대만 최대 선사다. 남봉현 IPA 사장은 공사를 방문한 에버그린 대표단에게 직접 “지난해 개장한 인천신항은 최대 1만2천TEU급 선박을 접안 할 수 있고, 연간 24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항은 24시간 검역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 편리성과 지리적 장점을 비롯해 인천항을 기점으로 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인 KTP(Korea Taiwan Philipine) 물동량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며 “KTP서비스 확대 및 신규 원양항로 개설”을 당부했다. KTP서비스는 인천항∼카오슝(대만)∼바탕가스(필리핀)∼마닐라(필리핀)를 운항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이며, 인천항 물동량은 2015년 4만3천TEU, 2016년 5만3천TEU, 2017년 7만1천TEU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만 최대 선사인 에버그린은 증가하는 물동량에 맞춰 신조(新造) 프로그램을 통해 용선이 만료되는 노령선 교체로 선대 최적화를 추진중이며, 지난 8일 삼성중공업과 1만천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3-15 18:29

화성시,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막는 성장관리방안 지역 고시

화성시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시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우정읍 조암 IC 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변 15개 지역에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을 수립ㆍ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14년 1월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돼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벽이나 천장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천막형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 주택 외 일반 건축물의 경우 벽면과 지붕에 빨강ㆍ파랑ㆍ검정색 사용이 금지되며, 옥외광고물도 1개 업소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규제사항 미 준수 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제대로 이행하면 건폐율은 10%, 용적률은 2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성시 주요 도로변은 지역 맞춤형 개발행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확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동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토대로 효과분석을 거쳐 산업단지 주변, 시 관문지역, 구시가지 주변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03-15 18:29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장 접수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출판기념회에서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이 한 기념축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 14일 박종철 의장, 15일 안금례 전 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을 불러들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김 전 부지사 조사 여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부지사는 지난 1월 20일 자서전 ‘7년 만의 귀향’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박 의장은 기념축사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의정부를 새롭게 도약시켜 통일을, 100년을 대비하는 전진도시로 만들 사람은 김동근이다”며 “의정부를 사랑하는 김동근 부지사가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안 전 회장은 “우리 고장의 보석, 의정부의 아들 김동근 후보자를 시장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운동기간 전 김 전 부지사를 지지한 발언으로 판단, 1월26일과 2월 1일 안 전 회장과 박 의장에게 선거법 위반(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으로 서면경고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이들은 서면경고라는 약한 처벌을 받았지만, 자신은 비슷한 내용으로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선거 박재구 기자 2018-03-15 18:29

인천경제청과 항만공사, 아시아 국가 벤치마킹 잇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에 우수한 기술력과 개발계획을 배우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각 기관에 따르면 무라트 바이무한베토프 카자흐스탄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청장은 이날 인천경제청을 방문,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만남을 가졌다.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청은 인천경제청과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국·중앙아시아·중동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와 접경지역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가진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진용 청장은 “IFEZ의 개발경험은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대한 지향점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경험 공유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주(Bukhara Region) 주지사가 인천경제청을 방문해 지난해 지정된 기쥐두반 특별경제구역(Gijduvan SEZ) 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 중인 특별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노하우가 전파되는 것은 IFEZ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선진화된 경자구역 롤 모델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이날 인천항을 방문한 인도 상공부 케샤브 찬드라(Keshav Chandra) 차관, 아난트 스와랍(Anat Swarup) 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도 직항 항로 개설 등을 포함한 인천항-인도간 상호 이해 및 교류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방문단은 IPA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예정정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도선?기상정보 등 인천항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Single Window에 큰 관심을 보이며, IPA가 자체개발한 Single Window 기술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IPA의 한 관계자는 “이번 면담이 인천-인도 직항 노선개설을 위한 교두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허현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3-15 18:29

인천공항공사, 롯데 빠져나간 1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 돌입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하는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 작업에 나선다. 공사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측이 반납한 사업권 계약해지 효력 시점인 오는 7월 6일에 맞춰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게 공사의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지난 9일 공사로부터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 이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다. 후속 사업자 선정에는 해외 면세점 사업자를 포함해 약 4∼5개 업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또 현재 1터미널 면세사업자들과 갈등을 빚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객분담률(전체 여객 수송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임대료 감면을 원칙으로 거듭 제시했다. 터미널 이용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여객분담률은 면세점뿐만 아니라 제2터미널 오픈 이후 임대료 조정 대상인 8개 상업시설 업종에 공통으로 명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임대료 조정 기준”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항공사별 구매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가항공사 이용객 구매력이 대형항공사 이용객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항공사 재배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항공사별 이용객의 구매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고 구매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반영한 임대료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3-15 18:29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현장 방문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15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시설 등을 살펴봤다. 또 글로벌 전자상거리 물류센터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조 세관장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행정상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3-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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