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3월12일자 전보혁신기획재정담당관: 이영직(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파견)금융정책과장: 신진창(중소금융과장)금융시장분석과장: 남동우(금융그룹감독혁신단지배구조팀장) 산업금융과장: 손주형(보험과장) 보험과장: 하주식(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김기한(자산운용과장) 서민금융과장: 변제호(금융시장분석과장) 자본시장과장: 안창국(산업금융과장) 자산운용과장: 강영수(가상통화대응팀장) 가상통화대응팀장: 홍성기(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 파견한국은행: 유재훈(혁신기획재정담당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연준(한국은행 파견)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 박재훈(인사팀장)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3-11 11:58

[가상화폐시세]비트코인 5.1% 하락 985만원, 이클 7.2%↓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가상화폐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에 따르면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전일 15시 대비 5.08% 떨어진 985만6천 원을 기록했다. 알트코인도 대부분 시세가 내렸다. 이더리움은 4.89% 하락한 77만8천 원을 나타냈다. 대시는 54만9천 원, 라이트코인은 19만8천200원, 이더리움클래식은 2만3천110원이었다. 또 비트코인 캐시는 5.80% 떨어진 112만 원을 나타냈으며 리플은 887원, 퀀텀은 2만450원, 비트코인골드는 9만6천 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오스는 2.05% 상승한 8천460원을 나타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퀀텀, 이오스 등 가상화폐 시세 표 참조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3-11 10:25

‘5·18 회고록’ 전두환 두 차례 소환 통보 모두 불응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이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검찰에 대신 제출했다. 검찰은 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해 조사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두 차례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자료 확인, 관계자 조사 등 결과 회고록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회고록에 이같은 내용을 수록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확한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했다. 전 전 대통령은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를 받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살펴보며 다시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 점, 사자명예훼손 사건인 점 등을 고려, 서면·방문조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5·18단체 등 국민 정서가 부담이어서 검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기소와 무혐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 법조계 시각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부분이 더 남아 있다"며 "소환 조사를 다시 통보할지, 다른 조사 방법을 선택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8-03-11 09:58

트럼프, 북한과의 대화 “엄청난 성공 거둘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릴 행사 참석차 헬기를 타고 이동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아주 잘 해 나가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처럼 기대섞인 예감으로 볼 수 있는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앞서 북미정상 회담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알려진 핵, 미사일 추가 실험 금지 약속과 비핵화 의지 표명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본다"며 향후 북한과의 대화 성과를 재차 낙관하고 "우리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3-11 09:10

정의용·서훈 북미정상회담 조율 마치고 오후 귀국…곧 중일러行

대북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미국에 공유하고자 출국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박 4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평양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기에 만나겠다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8일 오전 출국했다. 두 사람은 미국에 도착한 후 현지시간으로 8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제안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 5월 개최'를 성사시켰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귀국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미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 측의 입장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율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구체적 조치와 행동을 보지 않고는 그러한 만남(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미 간 입장 조율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정 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특별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까지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귀국하면 서 원장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대북특사단의 방북·방미 결과를 일본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해 방북 결과와 방미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3-11 08:35

‘늙어가는 경기도’…2년 새 노령화지수 12.5%p ↑

경기지역 노령화지수가 최근 2년 사이 12% 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다.11일 경기복지재단이 낸 '2017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 노령화지수는 90.30%로 2년 전인 2014년 77.78%보다 12.52% 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노령화지수인 101.15%와 비교해 10.85% 포인트 낮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이 267.82%로 가장 높고 연천 253.17%, 양평 236.61% 등 순이다. 반면 오산은 49.50%로 가장 낮고 화성(52.06%), 시흥(64.06%), 수원(72.63%) 등도 고령화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가리키는 노년부양비는 2014년 16.93%에서 2016년 18.41%로 1.48% 포인트 높아졌다. 연천이 43.74%로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고 오산은 12.78%로 가장 낮았다.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기준 17.94%였다. 연천(37.14%), 안성(34.92%), 여주(34.85%) 등은 상대적 빈곤율이 높지만 과천(10.76%), 안산(11.68%), 오산(12.02%) 등은 낮았다.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비율은 2014년 1.53%, 2015년 2.06%, 2016년 2.09%로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 각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평균 비율은 2014년 33.45%, 2015년 32.11%, 2016년 29.92%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기복지재단은 인구사회배경,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삶의 질, 지역 인프라 등 11개 영역에 110개 통계지표로 사회보장 보고서를 만들었다.연합뉴스

경기뉴스 연합뉴스 2018-03-11 08:03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평일까지 확대될까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구간 양방향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제를 이달 말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평일까지 확대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버스업계는 운영시간뿐 아니라 구간까지 늘려야 한다며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일반차량 정체가 더욱 심해졌다는 운전자들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신갈∼여주분기점 41.4㎞ 양방향 구간에 걸쳐 운영 중이다. 당초 2달여간 시험운영 뒤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었지만, 홍보부족을 이유로 단속 시작일을 같은 해 12월 1일로 늦춘 뒤 현재까지 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매월 순찰차 64대와 경찰관 124명을 단속에 투입,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50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와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시험운영 기간에 비해 위반 차량이 많이 줄었다"라며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가 생겼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시행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점차 안정돼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계 패럴림픽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현행 휴일운영체제를 유지한 뒤 이후부터 교통통계 등을 분석해 평일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확대 시행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도로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합의해 결정한다.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은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상습 정체구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전면 확대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모 경기도 고속버스노조 위원장은 "버스전용차로가 생긴 이후 운전기사의 피로도도 줄고 정시성이 확보돼 승객들도 만족하고 있다"라며 "평일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운영 구간도 상습 정체지역을 중심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반 운전자들은 차선이 줄어들어 운전 피로도와 정체가 더 심해졌다고 하소연한다. 화물차 운전자 이모(43)씨는 "가뜩이나 막히는 구간인 데다 나들목에선 버스가 전용차로로 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반복해 정체가 심해지는 것 같다"라며 "평일로 확대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각 관계부처에서 버스전용차로 도입 이후의 차량 흐름과 버스 평균 속도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하고 있다"라며 "패럴림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거쳐 평일 확대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8-03-11 08:00

늙어가는 한국…20대 경제활동인구, 60대 이상에 추월당해

지난해 취업했거나 구직 중인 20대 경제활동인구(이하 경활 인구)가 60세 이상 노인에 사상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노인과 20대 인구 모두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고용 한파로 잠시 구직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인구가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다.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경활 인구는 406만3천 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60세 이상 경활 인구는 전년(395만3천 명)보다 25만7천 명 늘어난 421만 명을 기록, 20대 경활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경활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대상 기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친 것이다. 몸이 아프거나 육아·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활 인구로 분류된다. 지난해 20대 경활 인구가 60세 이상 경활 인구에 추월당한 데에는 최근 가속화한 고령화 영향이 크다.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은 전년보다 49만5천 명이나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와 경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각각 1천만 명, 4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20대 경활 인구는 전년과 같은 수준에 멈춰 서면서 노인 경활 인구의 청년 경활 인구 추월 시기가 더 빨라진 것이다. 경제활동에 소극적인 청년들의 모습은 인구 대비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감 추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636만 명으로 전년보다 6만4천 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대 인구가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비경제활동 인구만 대폭 늘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전혀 늘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층의 대표적인 비경활 유형인 취업준비생은 전년보다 4천100명 늘어난 66만9천 명을 기록,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증가 폭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4천 명)를 뛰어넘으며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 경활 인구가 인구 증가 대비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비경활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표] 최근 5년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천명)┌────────────┬────────────┬───────────┐│ │ 20∼29세 │ 60세이상 │├────────────┼────────────┼───────────┤│ 2017 │ 4,063 │ 4,210 │├────────────┼────────────┼───────────┤│ 2016 │ 4,063 │ 3,953 │├────────────┼────────────┼───────────┤│ 2015 │ 3,979 │ 3,720 │├────────────┼────────────┼───────────┤│ 2014 │ 3,909 │ 3,528 │├────────────┼────────────┼───────────┤│ 2013 │ 3,802 │ 3,317 │└────────────┴────────────┴───────────┘※ 자료제공 : 통계청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8-03-11 07:07

낮 최고 8∼16도 포근…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가능성

일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2도, 인천 3.5도, 수원 3.3도, 춘천 0도, 청주 3.5도, 대전 3.6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제주 5.9도, 대구 4.6도, 부산 5.7도, 울산 4.6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전날(7∼14.4도)보다 다소 높고, 평년 기온(8.8∼13.5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 분포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등 중서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오전에 '나쁨' 수준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박무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동해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며 서해와 남해 해상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2m와 1∼3m, 남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1m와 0.5∼2m로 일겠다. 서해 앞바다와 먼바다의 파고는 0.5m와 0.5∼1m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8-03-11 05:26

'미투' 잇단 폭로에 집안싸움까지…민주, 지방선거 대책 부심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당내 유력 인사들을 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또 일부 지역의 경선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 등에서 터진 악재가 자칫 전체 선거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당내에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이어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의 당혹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 예비후보들 간 비방에 더해 고소·고발 전까지 난무하자 민주당에선 서둘러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권력형 성폭력과 공정 경선 방해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투 운동은 사회의 왜곡된 문화를 바꾸는 계기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기획단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경선 과열 기류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후보자격 박탈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 경선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애초 경선 흥행의 기대감이 높았다.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당과는 달리 당의 높은 지지율 덕분에 예상보다 많은 인사가 선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서울시장 경선에는 박원순 현 시장에 더해 박영선·우상호·민병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도전에 나서면서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최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출마 선언을 연기한 데 이어 민 의원이 전날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뜨거웠던 서울시장 경선 열기는 급속히 가라앉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흥행 기대감이 경선 과열에 대한 우려로 바뀌는 사례도 목격된다. 현재까지 과열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광주와 충남이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을 둘러싸고 예비후보들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용섭 예비후보 측이 광주시당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결국 고발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광주시장 경선 후보인 강기정 전 의원을 향해서도 당원정보 유출 및 불법 사용과 관련한 고소가 제기됐다. 강 전 의원은 이에 "합법적으로 취한 정보이고,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지사 후보 경쟁도 극도로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예비후보의 '불륜설'을 둘러싼 잡음이 심하게 일고 있다. 박 예비후보가 여성 지방의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의 전 부인 측이 여자 문제로 이혼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친구를 자부하며 '안희정 마케팅'을 해 온 박 예비후보마저 불륜설에 휘말리자 민주당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충남 등 일부 지역의 여론 악화가 전체 선거판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때문에 광주, 충남 등의 과열 경쟁을 막으려면 조기 경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더욱 강력한 '극약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 확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조기 경선이 일러야 4월 초에나 가능한 만큼 남은 한 달가량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선거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조기 경선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 등도 있고 전체적으로 판이 완전히 달라져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8-03-11 05:1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