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의왕시의회는 최근 공사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기길운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은 지난 7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벌였다. 의원들은 의왕시 자연학습공원에 새롭게 개장하는 짚와이어 및 캠핑장 공사현장, 백운로와 의일로 확장공사 현장,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 현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공사 진행사항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청취하고 절ㆍ성토면 내 사면붕괴 위험방지 실태와 지반침하 여부, 구조물 안전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특히 짚와이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인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기길운 의장은 “최근 엘시티 공사현장 사고와 크레인 붕괴사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봄철 해빙기에는 지면붕괴 등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03-08 11:02

(주)한샘, 진공블렌더 ‘오젠’ 광고모델 소녀시대 윤아 발탁

㈜한샘이 진공블렌더 ‘오젠’의 광고 모델로 가수 겸 배우인 소녀시대 윤아를 발탁했다고 8일 밝혔다. 윤아가 등장하는 광고 콘셉트는 ‘진공味(미)학:진공 상태가 주는 미학’으로 ‘오젠’이 자연 진공상태로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진공블렌더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한다. ‘오젠’은 과일이나 채소를 분쇄할 때 용기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재료와 공기의 접촉을 차단, 해산화를 막고 초고속 블렌딩(Blending, 재료를 분쇄하거나 혼합하는 것) 기능을 통해 원재료의 영양소와 색을 그대로 살려준다. 강력한 모터를 탑재해 견과류는 물론 곡물, 얼음과 같이 딱딱한 재료도 완전히 분쇄해 재료 본연의 과육과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블렌더와 다른 신선한 진공 주스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윤아 모델 발탁과 함께 기능이 추가된 2세대 ‘오젠’을 이달 중 출시한다. 2세대 ‘오젠’은 기존 10단계에서 15단계로 보다 세밀한 속도 조절이 가능해져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며 진공 정도 표시등과 역류 방지 기능을 추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샘은 진공블렌더 ‘오젠’을 오는 10일부터 13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시카고 국제주방용품박람회 ‘2018 IHHS’ (International Home and Housewares Show)에 출품한다. 한샘 관계자는 “윤아 만의 깨끗한 이미지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제공하는 ‘오젠’의 이미지와 들어맞아 발탁하게 됐다”며 “앞으로 윤아와 함께하는 ‘오젠’이 국내 고객뿐 아니라 전 세계 고객에게 인정받는 진공블렌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소비자·유통 구재원 기자 2018-03-08 11:02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징역 5년→10년 이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등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를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대책도 마련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신변보호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이밖에도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정부 부처별로 다각도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피해자에 대해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 임직원 채용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내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을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을 미투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 사후지원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요원 206명으로 전담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피해 사실 공개사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03-08 11:00

‘미스티’ 김남주, 정의구현 위한 통쾌한 반격 시작!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

‘미스티’ 김남주의 정의 구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김남주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3-08 11:00

15층 아파트서 임신부 추락…받아내려던 남자친구도 중상

8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2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A(20·여)씨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의 남자친구 B(23)씨는 밑에서 추락하는 A씨를 맨손으로 받으려다가 충격 여파로 중상을 입었다. 임신부인 A씨는 최근 우울증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지상에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던 중 A씨가 추락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3-08 10:55

박진희x이진욱 ‘리턴’, 수목드라마 1위! ‘추리의 여왕2’ ‘다시만나는 하얀거탑’과 격차

박진희x이진욱 ‘리턴’, 수목드라마 1위! ‘추리의 여왕2’ ‘다시만나는 하얀거탑’과 격차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3-08 10:50

‘추리의 여왕2’ 박민수, 방화 덜미 잡혔다! 순진한 표정의 초등생 충격 반전 ‘경악’

‘추리의 여왕2’ 박민수, 방화 덜미 잡혔다! 순진한 초등생의 충격 반전 ‘경악’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3-08 10:42

‘살림남2’ 혼인신고 마친 미나♥류필립 알콩달콩 일상 공개! 시청자 마음 잡았다

7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 시청률이 6.0%(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하며 수요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대표연상연하 커플이 류필립과 미나 커플이 첫 등장하며 수요 예능 왕좌에 복귀해 앞으로 추세가 주목 받고 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3-08 10:27

손흥민, 3경기 연속 득점포…프로 통산 300경기 출전 자축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26)이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이탈리아)전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물오른 골감각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39분 선제골을 넣었으나, 팀은 후반 2골을 내주며 1대2로 패해 1ㆍ2차전 합계 3대4로 탈락했다.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3분 만에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유벤투스의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의 선방에 막혀 득점이 무산됐다. 이어 전반 20분 키어런 트리피어의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역시 부폰의 펀칭에 막혔다. 두 차례의 위협적인 슈팅이 부폰의 손끝에 걸려 무산된 손흥민은 전반 39분 기어이 득점에 성공했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트리피어가 연결해준 볼을 오른발로 가볍게 차넣어 양팀의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골을 기록했다. 지난 1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 로치데일 전과 4일 허더즈필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데 이은 3경기 연속골이다. 특히, 이날 경기 출전은 손흥민이 독일 분데스리가부터 이어져온 프로경기 통산 300경기 출장이어서 그 의미를 자축하는 득점이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 유벤투스의 맹반격에 밀려 19분 곤살로 이과인에게 동점골을 내준 후, 22분에는 파울로 디발라에 역전골을 빼앗겼다. 손흥민은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 패배로 분루를 삼키고 말았다.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18-03-08 10:20

[기고] 대한민국 물관리, 단언컨대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다

▲ ▲김순구 성결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지난 해 5월 장미대선에서는 보기 드물게 대통령 후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약한 주제가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의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 중도 진영의 학계까지 거의 모두 환영했기에 문재인정부도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 부처별로 기관별로 여러 갈래 나뉘어져있는 물관리 더 나아가 수자원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은 여러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기 전에 상식적으로도 효율적인 측면의 실익이 큰 것임을 누구나가 가늠해볼 수 있는 사실이다.지난 연말 빈 손 국회라는 여론의 질책을 피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올해 2월내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로 슬그머니 넘어간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물인 것이다.여기저기 따로 노는 물관리 체계를 일사불란한 체계로 정립하겠다는 주장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여기에도 정치논리가 작용하게 되니 1 + 1 = 2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정치권에 정치투쟁을 중지하고 법안을 올바로 심사하고 통과하라는 울림없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정치권은 정작 서로에게 화살만 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관련된 부처는 각 부처의 입장과 상부의 눈치만 보고 있고, 가장 전문적인 기관과 학계 또한 그간 쌓아온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 소는 누가 키운단 말인가.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라도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또 다른 혜안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방법은 이미 틀린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여 물관리를 일원화시킬 생각을 해보자.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의 골자는 특정 부처로 물관련 업무를 통합시키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이다. 새로운 정부에 맞게 새로운 정부 조직을 완성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오히려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접근 방식 때문에 야당의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여당의 모습이다.환경부로 통합시킨다고 뜻하는대로 효율적인 물관리가 될 것인지 현실을 감안해서 곧 직면할 향후를 예상해보자.국민적인 관심도가 낮아서 잘 모르고 있지만 현재도 진행중인 물관련 분쟁이 광역단체간 힘겨루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광역단체장은 수 십, 수 백만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막강한 권력이다. 막강한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거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역간 물분쟁에서 아무리 중앙부처라도 영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부가 갈등의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차라리 국토부라면 각 지자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또 다른 SOC 사업 권한이라도 있기에 중재 시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다. 그렇다고 국토부로 통합시키자는 얘기도 아니다. 더 크게 생각해보자. 물이란 자원은 생존을 위한 근원적인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는만큼 연관된 분야도, 고려해야할 사항도 매우 많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 판단과 실행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어느 한 부처로 통합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통합의 시너지와, 갈등 중재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 설치가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 하겠다. 물과 관련된 부처는 단지 국토부나 환경부만이 아니다. 농업용수가 관련된 농림축산부, 수력댐이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단위 상하수도 문제가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된 모든 행정부처, 기관에서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로 전문인력을 파견보내어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면 그제서야 한 목소리로 된 하나의 제대로 된 물관련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라 확신한다.촛불혁명까지 이루어 낸 우리 국민은 현재 정쟁중인 물관리 일원화라는 거창한 표현속에 숨어 있는 모순을 원하지 않는다. 이 부처에 붙이니 저 부처로 합치니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제대로 된 물 공급 서비스를 받고 싶을 뿐이다. 이대로 어느 특정 부처로의 물관리 통합이라면 수자원 개발과 규제의 충돌같은 거시적 정책 대립보다도 먼저 맞닥뜨릴 지역간 물싸움이 지역간 갈등으로 커지게되어 결국 잘못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는 비난을 여야 모두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라도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수 없는 독립위원회 설치에 관한 물관리 일원화 방안 연구를 시급히 추진해주길 집권여당에 바란다. 필자도 우리나라가 중동의 여러나라와 같이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실감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와 같은 물부족 국가군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물부족으로 인한 국가재난사태 선포소식을 접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정부 부처는 영역싸움으로 대하지 말고, 정치권은 정쟁의 소재로 삼지말고, 물관련 지식인들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른 편향적인 주장을 삼가고,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간 쌓은 지식과 지혜에 근거한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국회에 몸담고 있는 위정자들은 정치권이 종종 표현하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를 더 이상 불신과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팔 걷어붙인 이번만큼은 “기왕에 할꺼면 제대로 하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음을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순구 성결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오피니언 김순구 성결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2018-03-08 10:2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