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건설인들의 절규… 적정공사비 확보해야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우리 같은 애국자들이 왜 이런 처지에 놓여야 합니까” 최근 열린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에서 한 건설사 대표가 켜켜이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자 식장은 이내 숙연해졌다. 이를 듣던 100여 명의 회원사 대표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가슴 속을 후벼 파기라도 한 듯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이 대표는 “공사를 따내기도 어려울뿐더러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라며 “정부가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모두 머리띠를 두르고 서울 광장이라도 나가서 투쟁하자”고 절규했다.앞서 열린 건설협회 경기도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또 다른 건설사 대표도 작년에 간신히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1건을 따내 공사했지만,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두 건설사 대표들의 목소리는 애처롭기까지 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토록 절실한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공공발주자들이 적정공사비를 책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 위주의 공사가격 과소산정과 무책임한 공기연장으로 말미암은 추가비용 미지급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깊이 뿌리박힌 탓이다. 이는 건설업과 관련한 지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해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 2005년 5.9%에서 2015년 0.6%로 곤두박질 쳤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청년 일자리 미래는 더욱 어둡기만 하다. 결국,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는 건설산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자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특히 각종 안전사고 증가로 연결될 우려 또한 크다. 적정공사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무분별한 예산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으로 곪은 대로 곪아 터진 건설 환경이야말로 건설업계의 가장 큰 ‘적폐’가 아닐까. 정부는 울부짖는 건설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권혁준 경제부차장

오피니언 권혁준 경제부차장 2018-03-08 21:07

[특별기고] 새로운 나라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귀양살이 18년에 240여 권의 경학연구서를 저술한 다산은 바로 이어서 경세학 연구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경학을 통해 인격을 갖춘 뒤라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논리가 경세학인데, 경세학의 첫 번째 저서가 바로 경세유표였습니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개혁해야만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여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지 못하고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한결같이 통치세력의 어짐과 어리석음에 이유가 있지, 하늘의 이치가 원래부터 고치거나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경세유표 서문)”라고 말하여 현명한 통치세력이 등장해야만 좋은 법과 제도로 개혁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은 집권하면 반드시 금년의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개정을 하겠노라고 철석같이 대국민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헌법의 개정을 이룩할 수 있을까요. 400여 년 전 명말·청초에 살았던 중국의 남뢰 황종희(1610∼1695)는 매우 진보적인 학자였는데, 원법이라는 글에서 “법이 소략할수록 문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른바 무법의 법이다…법이 정밀하여질수록 천하의 난이 법속에서 일어나니 이것이 이른바 비법의 법이다”라고 말하여 무법의 법과 비법의 법을 구별하여 무법의 법만이 인민을 위한 참다운 법인데, 사를 위하고 한 가족만의 영구 집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닌 법이라는 매우 탁월한 주장을 폈습니다. 즉 천하 인민을 위한 법이냐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사익을 위한 법이냐로 구별하여 소략한 내용이지만 천하 인민의 이익을 위한 법만이 참다운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산은 200년 전에 황종희의 주장과 근본은 같으나 표현이 다른 주장을 합니다. 법의 제정이 아래로부터 시작하느냐, 권력자들이 법을 만들어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느냐로 구별하여 아래로 내려주는 법은 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이하’와 ‘하이상’으로 나누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이상의 법, 상향식 법의 제정만이 인민을 위한 참다운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종희·정약용의 400년·200년 전의 주장은 오늘에도 정확하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30년이 넘는 현행의 헌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국민 모두를 위한 헌법이어야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법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거 때는 헌법 개정을 확실하게 공약하고, 자기들의 소속 정당에 손톱만큼의 불이익이 올까봐 재정을 반대하는 정당은 반드시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온 국민의 의사를 타진하고 모든 집단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런 모든 개정안을 종합해서 가장 공정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투표에 부쳐야만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반드시 새로운 헌법이 나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헌법 개정을 이룩해야 합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박석무 2018-03-08 21:07

[사설] 우리가 몰랐던 미국의 전쟁영웅 김영옥 / 그를 있게 한 뿌리가 수원, 인천이었다

고(故) 김영옥 대령은 전쟁 영웅이다. 1919년 미국에서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22살 되던 1941년 미 육군 소위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유럽 전선에서 큰 활약을 폈고 1946년 제대했다. 4년 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자원입대했다. 연전연승을 거둔 그는 미 육군 최초의 아시아계 보병 대대장이 됐다. 유엔군의 3차 반격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다. 중부 전선을 60㎞ 북상시켰다. 대한민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에게 최고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사회에서 그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전쟁 영웅이다. 2005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가슴에 남았다. 최근 그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 명명이 추진되고 있다. 뜻있는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 결의안’이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3개 주를 관통하는 5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명명 대상이다. 미국 사회에서 고속도로에 개인 이름이 붙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한인사회에서는 오는 9월쯤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김영옥 대령의 연고가 우리 지역에 있다. 부친 김순권 선생이 인천 출신이고, 모친의 근거지가 수원이다. 미국의 전쟁 영웅, 한인 사회의 우상인 김 대령이 수원과 인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와 연계되는 또 하나의 김영옥 인연도 준비 중이다.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건물 한 동에 ‘김영옥’이란 명칭을 추진 중이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전쟁영웅 김영옥의 연고는 인천-수원-평택으로 이어진다. 내년은 3ㆍ1 운동 1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대부분 국내 독립운동을 근거로 하고 있다. 3ㆍ1 운동과 이후 독립운동의 축이었던 재외 동포 활약상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이 없다. LA를 중심으로 한 미국 한인사회, 만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 한인사회가 항일 운동의 중심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영옥 대령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이유도 여기 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고, 한인의 기상을 드높인 한국인이다. 세계가 평가하는 김영옥 대령의 모습은 ‘영웅’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무공훈장으로 인정했고, 미국은 고속도로에 그의 이름을 명명하려고 한다. 우리만 그를 소홀히 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다. 그 시작을 부계(父系) 모계(母系)의 연고인 인천과 수원이 했으면 좋을 듯하다. 미국의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이 수원과 인천의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알릴 수 있는 가시적 고리를 만들었으면 좋을 듯하다. 해당 지자체의 심도 있는 고민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3-08 21:07

[사설] 음성정치자금 모금창구로 변질된 출판기념회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나없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유력 여야 인천시장 후보가 대규모 체육관을 빌려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말 그대로 책 출판을 기념하면서 저자를 소개하고, 저자는 책의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저자를 한껏 치켜세우면서 공직 후보의 출정을 알린다.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인 후보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게 본인의 살아온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소개하면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다.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 높은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의 살아온 삶과 정책 및 철학을 살펴보며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책값에 대한 상한규정도 없고 수익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선의의 출판기념회가 그 빛이 변질되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에서 소정의 책값을 받고 파는데 일반적으로 결혼식장에서 보는 축의금 봉투와 같이 모금함에 넣는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은 보통 5만원 내지 10만원을 넣는다. 울며 겨자 먹기로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참가하면서 눈도장을 찍고 경제적 부담까지도 안게 된다. 이러한 출판기념회의 허점에 편승하여 무차별적으로 책을 내고 모금 활동을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 출마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치에 일부 관여하는 인사들까지 그 대열에 참여하여 자금만 모금하고 소위 먹튀를 하는 예도 있다. 무엇보다도 책을 내고 출판하는 일을 아무나 하는 가벼워진 세상으로 변질시키는 사회 풍조가 안타깝다. 대부분 진솔한 삶의 내용이 아니라 전문대필자나 출판사들이 약간의 구술을 바탕으로 급조하여 펴내는 양상이다. 19대 국회 당시 관련법의 개정안에서 도서 정가 판매와 수입 지출 선관위 신고,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 등의 제한을 뒀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초반에서도 책을 정가에 팔도록 하는 규제안을 제시하고는 했으나 관련법 개정안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물론 올바른 다수의 정치인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책을 출판하여도 대규모 출판기념회 대신 북 콘서트와 같이 직접 독자와 진솔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북 콘서트에서 직접 사인을 하고 한 권씩 소정의 책값을 받고 정성을 담는 것이 진정한 공직 후보자의 자세일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3-08 21:07

세계여성의날 성평등 캠페인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3-08 21:05

올 첫 전국연합학력고사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3-08 21:04

실내공기질 최적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3-08 21:02

2018년 경기도 청년인턴 하반기 오리엔테이션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3-08 20:59

서해5도 대책위 서해와 한반도 평화위한 촛불선언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8-03-08 20:57

학교체육관 건립 갈등, 실마리 못찾고 2라운드 확대

경기도내 초ㆍ중ㆍ고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간의 갈등이 ‘공기정화장치’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2라운드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도의회 한국당이 도와 함께 공기정화장치 확대를 주장하며 도의회 내부에서도 분열이 감지, 향후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의회 민주당은 2018년도 예산안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1천19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는 체육관 설립에 대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체육관 건립 예산을 부동의했다. 더욱이 도는 현재 행정절차 외에도 실내체육관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실내체육관 내부의 공기가 무조건적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 실내 공기 향상을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 등을 갖춰야 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학교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 예산 투입을 강조, 도의회와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한국당도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강조, 도와 입장을 함께하면서 실내체육관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 한국당은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권미나 의원을 좌장으로, ‘실내공기질 최적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도내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분당ㆍ수서간 도로 등 인근에 큰 도로가 위치한 성남 정자초등학교를 시범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더니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변화됐다”며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공기정화장치는 임시방편일뿐, 미세먼지 문제를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탓에 정책 추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체육관은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걱정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도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3-08 20:5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