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61억8천만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27개 계좌 61억8천만원인 것으로 5일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금융실명제법에 의거, 자산의 50%인 30억9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4개 증권사의 본점과 문서보관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천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016360] 4개 계좌 6억4천만원이다.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2천369억원(2월 26일 현재 삼성전자 주가 236만9천원 기준)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그룹 계열사, 특히 삼성전자[005930]의 주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연결 고리인 삼성생명 주식은 당시 계좌에 없었다. 검사 대상 증권사는 1천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TF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개 증권사의 차명계좌 23개에서는 매매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 내역을 확인했다. 23개 계좌의 매매내역은 한국예탁원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한 내용이다. TF는 그러나 삼성증권 4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는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해서 검사를 1주일 연장하며, 필요하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반은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5명으로 편성된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다만 "추가 검사로 삼성증권에 있는 이 회장의 자산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4개 증권사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기록이 폐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통상 금융사들은 상법상 상업장부 보존 기한인 10년까지 계좌기록을 보관한다. 이전 기록은 법률상 의무가 없어 금융사가 자료를 보관할 수는 있지만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김 부원장보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증권사의 백업센터와 문서보관소에 있는 것을 별도로 확인한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고의로 허위 보고했다고 볼 수 없어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TF가 이 회장의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을 확인하면서 부과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차명계좌가 개설된 증권사가 먼저 국세청에 납부한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제척 기한이나 부과 과정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해당 사안은 국세청 등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기점으로 다시금 불거진 차명계좌에 대해 제재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용인시, 공사대금 신속지급·선금지급 최대 70%까지 확대

용인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공사대금의 선금지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사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선금지급비율을 공사에 따라 최대한도인 70%까지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의 선금지급비율이 30~50% 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배 정도로 많은 금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셈이다. 시는 또 선금지급 기한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3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청구일 당일로 하도록 각각 단축했다. 이와 함께 공사감독관 검사검수는 계약자가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7일 이내로 줄이는 등 신속지급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약처리기간도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긴급입찰을 시행해 공고기간을 종전 7일 이상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공고 후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것보다 5% 이상 높은 60%(1조 2천43억 원)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 하류구간 확장, 시민을 위한 힐링공간 조성

구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장자호수생태공원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명품 힐링쉼터 공간으로 거듭난다. 시는 수도권 주민까지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자리 잡은 장자호수생태공원의 새 단장을 위한 2차 확장공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류 구간 2만 4천375㎡ 면적에 숲 체험시설과 시민의 휴게시설인 원형파고라, 장식가변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변에 잔디, 소나무 외 다양한 종의 수목, 꽃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65억 원 중 토지보상(121억 원)을 완료하고 확보된 사업비 44억 원(국ㆍ시비)으로 실시설계와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 등을 마무리한 뒤 5월 착공, 오는 11월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계절별로 장자호수공원 산책로에 교목류, 관목류, 초화류 등 15만여 그루의 꽃과 나무속에서 시민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기존의 구리둘레길과 연계된 힐링산책로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시장은 “장자호수공원을 시민 맞춤형 공원으로 일산호수공원에 버금가는 명품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획기적으로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하류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잔디를 테마로 한 2차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태환경으로 삼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명품 공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이성호 양주시장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 시정에 적극 반영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소통 행보의 첫 날인 지난달 27일 백석읍 간담회에는 이성호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백석읍 기산리 저수지 주변 관광 활성화, 마을안길 도로 확장, 도로교통 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 등 생활 속 불편 등 다양한 사안을 건의했다. 이에 이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 뒤 “양주시 서부 발전의 축인 백석읍 주민들이 그동안 반대 없이 시정을 이해하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5일 오전 10시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흥면 간담회에서는 송추~고양 구간 버스노선 신설, 석현리 인도 설치, 도시가스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 시장은 “장흥면은 서울과 인접한 양주시의 관문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연되고 있어 장흥면 발전방안을 모색 중이며 실제 거주하는 장흥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과의 순회 간담회는 11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열린 시정으로 감동양주를 실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시민 중심의 더 큰 감동도시 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가평군 ‘2018년 성실납세자’ 12명 인증서 수여

가평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장한천씨 등 12명에게 ‘성실 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 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군 금고(NH 농협은행 가평군지부)와 협의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기 군수는 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다해준 성실 납세자들은 타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성실 납세자와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성실납세자는 ▲가평읍 조용호 ▲〃 장한천 ▲설악면 유지호 ▲(주)평산투자개발 ▲청평면 김육태 ▲〃 이동섭 ▲상면 남서우 ▲〃 황근구 ▲조종면 이두한 ▲〃 이계경 ▲북면 서건석 ▲〃 최영길 등 12명이 선정됐다. 가평=고창수기자

연천군, ‘2018년 열린혁신 부서별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연천군은 5일 상황실에서 ‘2018년 열린혁신 부서별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회혁신분야 20건과 정부혁신분야 45건 등 총 65건에 대한 부서별 실천과제를 보고, 발굴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과 핵심과제 선정을 논의했다. ‘열린혁신’은 소통부족에 따른 국민의 직접 참여욕구와 역량이 증가하고 데이터 분석에 따른 스마트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용어다. 국민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최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정부 등을 추구하는 ‘정부혁신’으로 구성된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모든 행정은 군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혁신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진정으로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군 실정에 맞는 시책 실현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열린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날 보고된 혁신과제뿐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 가운데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혁신과 정부혁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천=정대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