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한국GM 사태, 위기 속에 기회 있다

한국GM이 위기다. 지난달 13일 한국GM은 군산 공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GM의 철수 시 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추산에 따르면, 군산을 포함해 인천, 부평 등 한국GM의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등 직ㆍ간접적 관련 총 고용 인원은 약 15만6천명으로, 이들 근로자들이 고용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큰 제조업 특성상 한국GM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위협적이고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의 철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적자’라 한다. 한국GM은 최근 4년간 2조5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냈다. 적자의 원인에는 매출원가 비율이 ‘2015년 97%’, 2016년 94%로 국내 여타 자동차 기업들의 매출원가 비율이 80%~85%인데 비해, 한국GM의 매출원가는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GM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매출원가에 대해 투명하고 상세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여러 의혹들을 낳고 있다. GM 본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GM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의혹, GM 본사가 부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한국GM에 공급한 의혹, 비싼 부품으로 자동차를 한국에서 제조한 후 미국으로 가져갈 때는 싸게 가져갔다는 의혹,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차량의 연구개발비(1조8천억 원)를 한국GM이 낸 의혹,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도 연구개발비를 내고 로열티까지 미국 본사에 냈다는 의혹, 유럽의 공장(유럽 자회사 17개 철수)을 폐쇄하면서 든 비용을 한국GM에도 전가했다는 의혹 등 GM 본사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고 명쾌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GM의 비정상적 매출원가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성과급 비중이 높아, 한국GM 사태를 강성 노조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강성 노조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거론한 GM 본사-한국GM 간 여러 의혹에 대해 GM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 혹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국적 기업인 GM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GM 사례와 유사하게 공장 철수 및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GM은 앞서 논의한 유럽 자회사 철수를 비롯해 호주와 인도, 아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공장 철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결론은 공장 철수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철수 전략의 배경에는 GM의 적자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과거 수십 년간 GM을 포함해 미국 자동차는 일본, 독일, 한국 자동차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GM은 2007년에 39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파산 직전의 GM은 미국 정부, 즉 오바마 행정부 때 공적 자금 134억 달러를 받아 회생했으나, 공적 자금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GM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지 못했다. 현재 GM은 우리 정부에도 고용을 무기로 공적 자금 투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 후 판단하겠다는 의견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가지 유념할 사항으로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2조 원의 공적 자금을 받고도 철수했다. 현재 호주는 정부에서 이를 인수해 국민차로 거듭났다고 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현재 독점 체제로 불안하다. IMF(외환위기) 당시 삼성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만이 존속하고 있다. 한국GM의 철수가 확정될 경우에 해외 기업들에게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국GM을 인수하도록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발상의 사고로 한국GM이 철수하면 호주 사례처럼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우리나라가 한국GM을 인수함에 정부와 민간이 지분을 공동 투자하고 경영은 민간이, 회계 정보 등 관리 감독은 정부가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한국GM 사태를 위기 속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고 절실해 보인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섭 2018-03-04 21:00

[경기만평] 너만 믿는다…

오피니언 유동수 2018-03-04 21:00

[6·13 중계석_뜨거운 격전지 ‘김포’] 3선 길 날개단 유영록… 與 예비후보 4명 도전장

6ㆍ13 지방선거를 맞는 김포시는 현 유영록 시장(56)의 3선 성공여부가 지역정가 최대 관심사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현 정부의 지지율에 까지 겹치면서 김포지역도 예외없이 ‘공천=당선’ 공식이 형성되면서 이미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유 시장의 행보는 당연 세간의 관심사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구도는 유 시장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곤 후보군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어 이번 시장선거는 양당구도가 벌써부터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유 시장의 3선 도전에 도전장을 내밀고 인지도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영록 시장은 지난 해 9월 일찌감치 3선 도전 의지를 밝히고 이달 말 시정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경선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선 5기에 이어 6기까지 재선 시장으로서 큰 대과 없이 시장직을 수행한 현역 프리미엄이 장점이다. 유 시장은 경선 상대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과 비교해 시민의 인지도에서 크게 앞선다고 보고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최근 김포지역 최대 현안이 된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유치는 물론 서울시의 건폐장 동시 이전전략에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세를 굳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선주자들중 가장 먼저 출판기념회를 개최, 시장출마 의지를 밝힌 조승현 경기도의원(52)은 지난 6일 시장출마 기자회견을 열며 본격적인 경선행보에 돌입했다. 도의회 예결위와 교육위에서 활약하면서 시 재정은 물론 김포지역 고질적인 교육민원 해결에 주력해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 연정 대표위원으로 선임돼 연정협상단 활약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정왕룡 김포시의원(54)이 출판기념회에 이은 시장출마 기자회견으로 출마의지를 확고히한 뒤, 경선승리를 위해 광폭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민선 4ㆍ6기 재선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여당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시정의 난맥상을 바로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지하철 5호선 김포유치와 서울시 건폐장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인지도 높이고 있다. 다음 도전자는 피광성 김포시의원(47)이다. 피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여는 다른 도전자들과 달리 김포현안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며 최근 ‘김포희망포럼’을 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세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피 의원은 3선 시의원으로 민선 5기 때 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의정활동에서는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경비 지원폭을 늘리는 관련 조례를 개정,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가장 늦게 경선 도전장을 던진 정하영 전 김포을 지역위원장(56)은 최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시장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전 위원장은 초대 김포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출범 당시 320여명에 불과했던 당원을 현재 5천700여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 당세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인물난 속에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63)이 지난 달 시장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해 열악한 보수 지지세력의 결집에 나섰다. 유 의장은 민선 4기 경기도의원과 민선 5·6기 재선 시의원으로 민선6기에는 전ㆍ후반기 연속 시의회 의장에 선임돼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야당 의장으로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이어 민선 3기 시장을 지낸 김동식 전 시장(58)의 시장출마도 확실시되고 있어 유 의장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민선 4·5·6기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한데 이어 지난 총선에서도 김포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시장은 이달초 시장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에선 바른당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최용주 전 국민의당 김포을 지역위원장(62)이 지난 달 바른미래당 김포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일단 각 지역위원장들이 6ㆍ13 지방선거의 시장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당의 방침으로 전해져 최 위원장의 출마가 예측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선거 양형찬 기자 2018-03-04 21:00

“국정동력 확보” vs “정권 심판”… 여야 혈투 예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전국단위 선거 성적표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혈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하며 ‘정권심판론’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민생문제를 해결할 대안세력을 자처하며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민생을 챙기고 개혁작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표로 뒷받침해달라고 외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고공행진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이 같은 호소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에서 패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작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략은 향후 논의해봐야겠지만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혁지속론’ 등의 캐치프레이즈가 거론되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개헌문제가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붙게 되면 곁다리가 본체가 돼서 모든 이슈가 개헌문제로 가게 된다”며 “정권심판론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략적 개헌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보·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고 해결책을 제시, 정권심판론을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도 승리를 다짐하며 선거 전략 및 캐치프레이즈 등을 가다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최우선 키워드로 ‘민생’을 내세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드림팀’을 출범하고 자영업자·워킹맘·중소기업인·학생 등 생활인이 중심이 된 ‘생활정치자문단’도 꾸릴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경제와 생활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평당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기호 4번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민생해결 4번 타자’를 캐치프레이즈로 결정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텃밭인 호남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호남정신 회복’을 최우선 의제로 던지는 동시에 민평당을 ‘호남의 대표주자’로 키워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3-04 20:58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내년부터 전면 시행

내년부터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이 전면 무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 등 도의원 41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와 행·재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교복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면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학교장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조례안의 특징이다. 민 의원은 “무상교복 예산 집행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가 조건으로 달려있다”면서 “이런 단서를 조례에 명기한 만큼 내년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등을 조건으로 올해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 예산 2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여기에 31개 시ㆍ군으로부터 지원받은 70억 원을 합쳐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신입생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미 대기업 위주로 교복업체 선정을 마쳐 지급 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내년 초 시·군으로부터 무상교복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대기업 배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21일 예정된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구윤모기자

도·의정 구윤모 기자 2018-03-04 20:58

“뇌졸중 혈전용해제, 적혈구 비율따라 반응 달라”

건강·의학 송시연 기자 2018-03-04 20:55

[6·13 지방선거 D-100_지난 선거로 본 인천의 표심] 상. 표심·지지도 분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표심의 향방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인천이 전국의 표심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득표율은 41.20%로, 전국 득표율 41.08%와 0.12%p 차이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다. 이에 본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인천에서 치러진 최근 3차례의 선거에서 나온 득표율 등을 토대로 지역 표심의 향방과 정당별 선거 전략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인천의 표심은 당시 정치적 상황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역과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뉘는 형국을 보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대선의 인천 표심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1.20%,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0.9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3.65%,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6.54%, 정의당 심상정 후보 7.16% 등의 득표율로 나타났다. 군·구별로 남동구는 각 주요 후보별 득표율이 인천 전체 득표율과 1%p 미만의 차이를 보이며 인천과 전국의 표심을 대변했다. 다른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표심을 보였던 곳이기도 하다. 6회 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선거에서 남동구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송영길 후보가 득표율 49.86%로, 48.11%를 득표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유정복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남동구청장 선거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장석현 후보가 50.28%의 득표율로 야권연대(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를 통해 나온 정의당 배진교 후보를 0.57%p 차이로 눌렀다. 계양구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인천에서 가장 높은 43.35%를 기록할 만큼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대선을 제외한 최근 2차례의 선거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20대 총선에서는 2개의 선거구 모두 당시 민주당 유동수,송영길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들이 나눠 가져간 표심에도 새누리당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했다. 제6회 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이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의 득표율보다 12.01%p 앞섰고, 계양구청장 선거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형우 후보가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13.69%p의 득표율 차이로 꺾었다. 강화·옹진군은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각각 39.07%, 40.06%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강세 지역이다. 20대 총선에서 강화군은 당시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가 26.01%, 당선 이후 새누리당에 복당한 안상수 후보가 53.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옹진군 역시 배 후보가 43.59%, 안 후보가 36.39%의 득표율을 보였다. 정가 관계자는 “인천은 토박이가 많지 않고 개발 여건 등에 당시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과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상존한다”며 “인천은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만큼 각 정당의 지역별 표심 공략이 올해 지방선거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8-03-04 20:52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 이달의 모범 교도관-서울동부구치소 정재윤 교사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정유철)은 서울동부구치소 정재윤 교사를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ㆍ표창했다고 4일 밝혔다.정재윤 교사는 2009년 9월 임용돼 8년5개월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특히 2015년 9월 서울동부구치소 사회복귀과 근무시 단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수형자를 위한 인문강좌 프로그램(굿모닝코리아)을 운영하는 등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했다.또 정 교사는 임용 전 키르키즈스탄 국립음악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인재로 본인의 특기를 살려 2013년 공무원음악대전에서 금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 주관 2014년 올해의 레저선박 시상식, 제72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도관 음악회 등에서 성악 공연을 선보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이외에도 각종 자선행사, 병원 위문공연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됐다.이호준기자

사회 이호준 기자 2018-03-04 20:51

10년째 답보 ‘수원영화관광지구’ 무산 위기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장안문 일대 수원영화관광지구 개발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관광공사와 수원시는 지난 2004년부터 장인문 동쪽 부지 2만 500여㎡를 화성 관광 거점으로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나 낮은 용적률 등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4일 경기관광공사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영화관광지구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10개월 사이에 민간기업 참여 유도 등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착공이 불가능해 지구 개발 사업은 백지화된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말까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내년 이 사업부지 내 공사 소유 토지를 공동 사업자인 수원시에 매각하거나 법에 따라 원소유주에게 되판다는 계획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이 부지를 매각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경기관광공사는 도 및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거쳐 사업부지 중 1만 3천800여㎡를 265억 원에, 수원시는 6천600여㎡를 100억여 원에 토지주들로부터 사들였다. 그러나 낮은 사업성 탓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사업참여 희망 민간기업을 공모했으나 무산됐다. 사업부지가 문화재인 화성 성곽에 인접해 있어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용적률도 200%로 제한돼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부지가 장안문 인근이어서 문화재 등이 출토될 가능성이 커 민간업체들이 참여를 꺼렸다. 경기관광공사와 시는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려고 지난해 말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기관광공사는 “민간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거나 수원시가 모두 사들여 개발하는 등 특단의 조치 있어야 한다”며 “현재상황에서 공사는 이 부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지 경기관광공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3-04 20:49

대북특사단 오늘 방북, 정의용·서훈 포함 10명… 내일 귀국후 美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단장으로 한 5명의 대북특별사절단을 5일 평양에 파견키로 했다. 특사단원은 정 수석단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다. 이들 외에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방북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사절단 파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의 의미”라며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사절단은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포괄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절단은 6일 오후 돌아와 귀국 보고를 한 뒤 미국으로 가서 미국과 협의하고 중국, 일본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는 ‘북미관계 중재’라는 초유의 임무가 주어졌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상황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매하는 입장”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조율하기 위해 평양에 특사를 보낸다는 것이다. 특사단을 보면 대북통인 서훈 국정원장과 대미통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란히 발탁됐다. 북한·미국과 각각 말이 통하는 두 사람을 북한과 미국의 ‘중매쟁이’로 파견하는 셈이다. 특히 청와대는 사절단이 5일 방북했다가 6일 돌아온 뒤 미국으로 갈 계획임을 밝혔다.북한과 협의한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번엔 미국을 상대로 북미 대화 여건 조율에 나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을 설득하는 과정에는 정의용 실장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백악관 핵심라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했을 때 정부 기관과 릴레이 회담을 했던 걸 생각하면 된다.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은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3-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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