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준비 고3 수험생 ‘혼란’

“학교가 생활기록부, 활동사항 등을 늦게 공개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한 P양(19)은 입시준비를 두고 최근 어려움에 빠졌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전형)의 평가요소인 자신의 생활기록부, 특기사항 등의 정보를 수시전형 모집기간 직전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이에 자신의 동아리 활동, 교과목평가자료 등을 참고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던 P양은 급하게 계획을 바꿔야만 했다. 고액의 상담비를 들여 사설 입시업체에서 학종전형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것. P양은 “학교가 학종전형 관련 정보를 늦게 공개하면서 입시준비를 하기 어려워 사설 입시업체를 이용해 학종전형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종전형의 평가요소인 생활기록부, 특기사항 등의 정보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설 입시업체로 몰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종전형은 학생들의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충실도(생활기록부, 특기사항 등)를 평가하는 대학 수시입학 전형 중 하나로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전국 대학들의 학종 선발비율은 전체 수시모집인원의 86.4%(2018년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학종전형 관련정보를 수시모집 직전인 8월 말에야 공개, 입시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액의 사설 입시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1ㆍ2학년의 경우, 직전 학년의 정보를 새 학년이 시작될 때 공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은 매년 8월31일에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의 수시전형 모집시기가 9월부터 시작인 점을 고려하면 학종전형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도교육청은 관련 정보를 학기 중에 공개하면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기재사항을 수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공개시기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기록부 등을 일찍 공개하면 입맛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청탁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교육·시험 임성봉 기자 2018-03-04 20:47

[제2도약 꿈꾸는 안성] 복지 확충·맞춤형 행정… 시민이 주인되는 ‘따뜻한 안성’ 실현

황은성 안성시장의 시정 최우선 목표는 ‘시민이 주인인 따뜻한 안성’과 ‘발전하는 안성’이다.낙후된 수도권 최남단 안성을 살리고자 현장을 발로 뛰며 건강하고 따뜻한 안성을 만들어 가는 황 시장의 열정과 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황 시장은 민선 5기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대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과의 철저한 약속을 이행했다. 이는 황 시장이 취임 후 지금까지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주민 2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여기에 안성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며 맞춤형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안성을 경제, 문화, 농업의 메카 도시로 도약시키는 황 시장의 키워드를 살펴봤다. ■산업단지와 기업투자 유치로 경기도 고용여건 1위 안성시는 민선 5기~6기에 이르면서 24개의 건실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모두 5조 7천억 원의 투자유치와 주민 일자리 2만 5천 개를 창출했다. 서울로 이어지는 삼남의 관문인 물류단지는 BMW, 벤츠, 홈플러스, 농협 농식품, 롯데 렌털 등 5개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 물류 집산지의 명성으로 이어가고 있다.특히 시는 185만 9천433㎡ 부지에 13개 일반산업 단지를 개발, 기업으로부터 모두 3천996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또 AJ 렌털 등 20개 단지 중 12개 단지가 현재 완료 중에 있어 명실 공히 안성을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 승화시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도시 도약으로 말미암아 안성이 노인 일자리 도내 1위, 경기도 고용여건 1위를 차지하면서 복지 인프라 확충에 남다른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 복지로 100세 시대 개막 따뜻한 안성을 구현하겠다는 시의 확고한 의지는 복지 예산에 투지를 집중하면서 시민의 안위를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1년 929억 원에 불과했던 복지 예산을 무려 6년여 만인 2016년에 735억 증가시킨 1천581억 원을 편성했다.또 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를 29개소로 늘리고 요양시설, 경로당 등 66개소였던 복지시설을 293개소나 증가시켰다. 시민의 건강도 잊지 않았다. 시는 올해 229개 병상의 안성의료원 신축과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100세 장수 버스 운행으로 시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래 나라의 기둥인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장애인, 시립 어린이집, 도서관, 아이러브맘 카페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했다. 이러한 맞춤 복지로 시는 지금까지 1천14가구에 19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 내 청소년 인재를 발굴하고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저소득층 교복지원, 특성화 교육, 면 지역 통학버스 지원, 장학금 지급 등 1천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누구나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초등부터 주민까지 평생학습 교육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시는 청소년을 위해 홈스테이트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5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 424억 원을 투입해 초ㆍ중ㆍ고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성만의 특화교육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권과 특수학교, 국립대학에 지난 2014년 376명이던 진학률을 무려 536명을 진학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돈 되는 농업정책으로 로컬푸드 100억 매출 성과 시는 어려운 농민의 농산물 판매와 유통을 위해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끌고자 쌀, 배, 포도, 한우, 인삼 등의 특산물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농협물류센터, 홈플러스 등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민의 참여를 유도해 농가소득 창출을 꾀하고 있다.특히 360여 농가를 참여시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농산물 국외 수출을 통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이 돈 되는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2014년 시작한 로컬푸드 농업 정책이 100억 원 매출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여기에는 전국 처음으로 유기 인삼을 재배했으며 지역 특성상 양파, 마늘, 가지, 대파, 감자, 오이, 연근 등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문화, 관광 체육으로 건강한 도시 시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을 위해 저수지 주변과 비봉산, 서운산, 고성산 등 모두 45.5㎞에 달하는 등산로를 정비했다. 또 남ㆍ여 노소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중심지 안성을 만들고자 복합교육문화센터(아트홀로 명칭 변경)를 건립했다.체육시설은 남달랐다. 축구장과 야구장, 캠핑장, 사계절 썰매장, 게이트볼장, 수영장 등 마을별 체육시설도 설치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시민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기반도 마련했다. 고삼, 마둔, 금광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외자 3억 달러, 민자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관광단지 유치도 이끌어 냈다. ■도시 균형발전으로 미래 준비 시는 지역 개발의 원초적 동력으로 삼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가시화됨에 따라 안성 발전에 한 획을 긋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제2 경부고속도로 착공에 따른 안성지역 북부, 동부, 남부권에 스마트 IC를 비롯해 안성맞춤 IC, 남안성 JCT, 서운면 IC 등 설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인구 유입에 따른 거대도시 발전도 전망하면서 현재 21개 단지 1만 8천786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공사 중이거나 승인, 협의 중이다.이에 따른 시민의 생활 편리성을 보장하고자 시는 간판정비부터 전선지중화 등 도시 탈바꿈을 꾀하며 교통 노선 조정을 통한 시민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 변화는 전형적인 농촌에도 예외는 아니다.시는 면 소재지에 대한 도로 확장 등 정비사업으로 읍ㆍ면ㆍ동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도시 변화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 유치 앞장 그동안 안성시는 인근 평택 유천취수장, 가현취수장으로 말미암아 개발에 발목을 잡히는 등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시는 고도성장을 꿈꾸며 시 역점 최우선 시책으로 농업과 산림 등에 대한 규제를 풀고자 정부와 경기도의 문을 두드렸다.그 결과, 농업진흥구역 14.3㎢를 해제하고 수도법을 개정해 상수원 규제지역 29.5㎢를 제척하는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5개 업종을 허용했다. 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한 후 안성지역 저수지 66개소 약 200㎢를 완화하고 금강수계 지역 내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안성시 청렴도는 민선 5~6기 들어 경기도 1위, 전국 3위라는 대 기록을 달성하면서 지금까지 5년 연속 ‘청렴 안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이는 황 시장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도 높아졌다. 2015년 안성시 자연재해 안전등급이 2등급이었으나 지난 2017년에는 1등급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친절 또한 고강도 청렴 시책을 추진하면서 정착되고 탁상행정을 탈피한 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장 방문 속에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충한 CCTV로 말미암아 5대 범죄발생률이 지난해 4.2% 감소하고, 범죄 검거율도 10.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03-04 20:45

6·13 선거 ‘100일 전쟁’ 막 올랐다

인천지역 6·13 지방선거에 나설 시장, 교육감에 이어 구청장·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시작되면서 표밭 현장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청장·광역·기초 예비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2일 구청장 12명·광역 7명·13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 구청장 예비후보는 중구 홍인성(54·민주)·전재준(59·바른), 동구 이환섭(67·한국), 남구 이영훈(50·한국)·최백규(50·한국), 연수구 서원경(55·바른), 남동구 박대일(52·민주)·강석봉(63·한국)·이화복(58·바른), 계양구 고영훈(64·한국), 서구 이재현(57·민주)·조경곤(51·무) 등이 등록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남구 김종배(60·한국)·오진환(56·한국)·이병우(41·한국), 연수구 김희철(49·민주)·전상주(61·민주), 계양구 전병곤(63·민주), 서구 한승일(47·민주) 등이 등록을 마쳤다. 기초의원은 중구 이종호(49·한국)·윤희정(47·바른), 동구 박영우(57·한국), 연수구 이재정(67·민주)·황용운(58·한국), 남동구 강봉정(63·민주)·윤석향(63·한국)·전용호(57·한국)·조홍식(32·바른)·용혜랑(46·민중), 부평구 신용준(49·민중), 계양구 정춘지(57·한국), 서구 김학엽(55·한국) 등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서 후보등록을 마친 시장(민주당 홍미영, 정의당 김응호)과 교육감(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포함한 예비후보들과 표밭 현장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현장 분위기가 뜨거워 지면서 각 정당의 필승 전략도 바빠지고 있다. 민주당은 많은 후보가 몰리는 상황상 내부 경선을 통해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상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 자격 검증 신청을 받은 민주당은 검증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예비후보를 결정 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일부 지역에 한해 일찌감치 후보를 정하는 전략을 토대로 후보자와 정당간 튼튼한 결속력강화를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먼저 각 예비후보군들이 선관위 등록을 마친 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또는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당통합 수순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 전략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구청장·광역·기초의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들이 표밭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3-04 20:44

‘쓰레기장이야? 멸종위기 서식처야?’…일월저수지 내 '수원청개구리' 관리 엉망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서식처에 쓰레기가 웬 말입니까” 4일 오전 10시께 일월저수지 내 수원청개구리 대체 서식처. 서식처 입구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란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출처를 알 수 없는 포대 더미와 작업용 장갑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은 물론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용수 공급용 호스도 풀숲 더미 사이에서 발견됐다. 더욱이 서식처 인근의 물가에는 샴푸, 폼클렌징 등 생활화학물품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수원시가 수원청개구리를 보존하기 위해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대체 서식처에 쓰레기가 버젓이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ㆍ수원지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일월저수지 내 수원청개구리 대체 서식처는 도시 개발로 수원청개구리 자연서식처인 논 등이 사라지자,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곳이다.환경부가 약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4년 9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했다. 그 이후 수원시가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서식처의 규모는 약 1천200㎡다. 그러나 수원청개구리가 동면에 들어가는 10월부터 4월까지 시에서 모니터링만 할 뿐, 환경 관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는 “수원시는 물론 환경단체, 수원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를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아놓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수원청개구리가 동면기에서 깨기 전 일대 청소 등을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승수기자

환경·질병 김승수 기자 2018-03-04 20:43

[지지대] 고은 시인 흔적지우기

서울시가 지난해 11월21일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사) 3층에 ‘만인의 방’을 개관했다. 만인의 방은 ‘만인보(萬人譜)’를 집필했던 고은 시인의 안성 서재를 그대로 재현한 특별한 방이다. 육필원고, 탁자, 메모, 안경 등 관련 자료들이 모두 전시돼 있다. ‘만인보’는 시 4천1편, 총 30권으로 발간된 고은 시인의 연작시다. 집필 기간만 30년이며, 5천6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서울시가 ‘만인의 방’을 조성한 것은 만인보가 3ㆍ1운동 정신과 닿아있다고 보고,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3억 원의 예산을 들였다. 개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작시 만인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이끌어왔다. 서울시도 시민들 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만인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만인의 방’ 개관 의의를 밝혔다. ‘만인의 방’이 개관 몇개월만인 지난달 27일 철거에 들어갔다.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전시됐던 물품은 시인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고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철거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고은 시인 모시기에 공을 들였던 수원시도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수원시는 2013년 광교산 자락의 문화향수의 집을 9억5천만원 들여 리모델링 해 고은 시인의 거처로 제공했다. 고은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뒤 5년여간 거주해온 광교산 집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수원시에 밝혔다. 수원에 건립하려던 고은 문학관도 무산됐다. 수원시는 팔달구 장안동 한옥기술전시관 뒤편 시유지 6천㎡에 문학관을 건립 계획이었다. 200억원의 건립비는 고은재단이 내고, 시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고은 문학관 건립계획을 최종 철회했다. 고은 시인은 최근 단국대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맡고 있던 KAIST 초빙석좌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이 된 고은 시인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고은 시인의 시·수필 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11종에 실려 있다.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로 거론됐고, 그래서 모시기 경쟁이 치열했던 시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이젠 흔적 지우기 경쟁이다. 미투 운동에 따른 부정 여론과 비판을 거스를 수 없어서다. 시인의 ‘그 꽃’(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누가 패러디 했다. ‘추행’(내려갈 때 들켰네 올라갈 때 생각 못한 추행)이란 제목으로.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3-04 20:42

[사설] 적폐라 없앤다는 軍 외출·외박 구역 폐지 / 규제 질식 지역민에게는 그 결정이 적폐다

군 적폐라는 접근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군인이 부대를 떠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기 또는 특별 휴가이고, 다른 하나는 외출 외박이다. 휴가는 군 작전상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부재(不在)를 전제로 한다. 해당 병력의 임무는 철저하게 위임 또는 인계된다. 이에 비해 외출 외박은 일시적 부재다. 여전히 전투 체계의 가용 병력으로 편재된다. 그래서 외출 외박 구역은 신속 복귀가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한다. 국군 창설 이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져 온 제도다. 그런데 갑자기 폐지한다고 한다. 외출 외박 장병이 전국 어디고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한다. 더구나 이 발상의 최초 출발이 군 적폐청산위원회다. 위원회가 권고했고 국방부가 받아들였다. 유사시를 대비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제도가 왜 적폐 대상으로 다뤄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해하기 힘든 구석도 있다. 접경지역이 받게 될 느닷없는 충격이다. 군 부대 지역의 경제는 30~50%가 군(軍)으로부터 창출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외출 외박 나온 군인들의 소비다. 이 소비 영역의 경계를 갑자기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제한에서 풀린 장병들이 고향 또는 대도심으로 이동할 것이 뻔하다. 외출 외박 군인을 상대로 하던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식당, 주점, 숙박, 위락 시설 등 주로 서민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다. 안 그래도 접경지역에는 숙명이 있다. 군이 있어서 받게 되는 피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군사 관련 법률의 위력이 강력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포함되면 모든 재산권이 동결된다. 규제를 완화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이를테면 보호구역과 민간 통제선을 완화해달라는 것이 경기북부권의 숙원이다. 하지만, 그 몇㎞를 늘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수십 년을 끌고 있다. 지역주민에게는 아주 작은 보상이다. 군 외출 외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야 ‘턱없이 미진한’ 보상에 불과하다. 그 알량한 보상이 난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군 관련 제도들이 바뀌고 있다.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고(육군 기준), 월급이 병장 기준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늘었다(병장 기준). 모두 ‘군 개혁’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딱히 반대할 사안들은 아니다. 하지만, 외출 외박 구역 제한 폐지는 다르다. 군 외출 외박 구역 제한이 왜 폐지해야 할 적폐인가. 그 적폐 폐지가 던진 피해를 왜 접경지역이 온통 덮어써야 하는가. 생각 없는 적폐청산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재고하고 철회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8-03-04 20:42

[사설] 대북 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비핵화 논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얽긴 북핵문제를 중매하는 역할을 수행할 대북 특사를 오늘 오후 파견하기로 일요일 오후 결정하였다. 대북 특사 파견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확인된 내용이며, 문 대통령도 그 시기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비공개, 또는 ‘밀사’ 형식도 아닌 공개적으로 논의, 결정되었다. 대북 특사로 수석 특사에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이며, 실무진까지 총 10명이다. 과거와 달리 장관급 2명이 포함된 특사가 북한에 가는 것은 그만큼 이번 특사 파견이 과거와는 달리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으며, 특히 수석 특사에 안보실장이 선정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이미 대화의 물꼬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일원으로 북한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특사로 파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또한 폐회식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대표단으로 참석, 남북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답방 형식의 특사 파견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하여 국내에서 여야 간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특사 대상 인사 선정, 특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심한 갈등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북핵문제에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 역시 특사 파견에 대한 원칙은 찬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내용 발표에서 강조한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북 특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핵문제에 대한 김정은의 의중을 직접 만나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사가 방북을 하더라도 김정은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사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은 물론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과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폐기문제가 가장 중요한 남북 간의 현안이며, 미국은 더욱 강경하게 북핵 폐기 전제가 없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하였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한다.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부터 하겠다는 주장은 과거의 사례로 비춰볼 때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은 현재 북미가 북핵문제를 두고 서로 기(氣)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중재자로서의 남한의 역할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입장 조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므로 특사 파견 전후 단계부터 면밀하고 신뢰성 있는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8-03-04 20:42

[인천의 아침] 개헌을 좌초시킬 수 있는 요인과 필요 최소한의 개헌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 전문(前文; Preamble),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위와 같이 구성된 헌법이 헌법규정대로 집행되지 아니하면 뢰벤슈타인(K. Loewenstein)이 말한 명목적 헌법이 된다. 헌법현실이 헌법규정과 괴리가 심하게 되면 헌법변천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북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헌법변천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비선 측근을 통해 국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되자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개헌논의가 봇물처럼 일어났다. 급기야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금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1987년 제9차개헌 이래 30여 년 만에 국회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제10차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3월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3월20일 안으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다. 그러나 제10차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개헌을 좌초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잠복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30여 년 만의 개헌이어서 전면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쟁점들이 너무 많아 여야 간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형태를 둘러싸고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여당과 이른바 이원정부제를 선호하는 야당 간에 합의가 쉽지 않다. 둘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이념대립이 심한 쟁점은 개헌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이러한 쟁점은 이번 개헌에서 제외해야 한다. 셋째, 역사적 사건의 평가가 상이한 쟁점을 헌법개정에 포함하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야 한다. 예컨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추가하는 데 대하여 정당 간 및 국민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킬 수 있다. 이번 제10차 개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419혁명은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부정선거에 대한 반독재 학생시민혁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범국민적 저항권 행사이므로, 현행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에 포함된다고 새길 수 있다. 현 세대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헌법개정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거친 후 국민투표까지의 험난한 통과과정임을 감안하여 국회 의결정족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과 같이 ‘필요 최소한’의 개헌을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오피니언 고문현 2018-03-04 20:42

“로고박힌 물건 어쩌라구” 코웨이 납품 중소기업의 절규

“23년간 거래해 온 해외 바이어를 빼앗긴 것도 괜찮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는 전기레인지 1천 대만 팔게 해 주십시요” vs “고객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잘못을 한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상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있는 겁니다” 4일 경기도 광주의 한 물류창고에는 국내 생활가전 렌털시장 및 방문판매 1위 기업인 ‘코웨이’ 로고가 새겨진 전기레인지 1천여 대가 갈 곳을 잃은 채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 전기레인지는 하남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유로테크’가 코웨이에 납품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한 회사로부터 수입해 온 것으로, 이 전기레인지를 놓고 양 사가 첨예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유로테크와 코웨이의 인연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간다. 1992년 설립된 유로테크는 이탈리아 빌트인 주방기기 수입 공급 업체로, 이탈리아 A사와 거래를 맺고 지난 23년간 A사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왔다. 그러던 도중 2014년 코웨이 측에 매월 1천500여 대 가량의 전기레인지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회사도 성장하게 됐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양 사는 지난 2016년 10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코웨이는 유로테크가 제품 납품 과정에서 재활용 또는 비규격 부품 등을 사용해 납품하는 것이 당사에 적발됐다며 유로테크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로테크는 절대 그런일이 없다며 반발했지만 코웨이는 관련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고 주장, 결국 유로테크를 통하지 않고 이탈리아 A업체와 자신들이 직접 거래를 하겠다고 나섰다. A사와 유로테크는 코웨이가 모든 발주를 중단할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A사가 들인 비용을 유로테크가 보상해 주기로 계약돼 있다. 결국 유로테크는 코웨이와 A사의 거래가 끊기지 않도록 오히려 A사에 코웨이 측 관계자를 연결해 줘야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코웨이와 유로테크의 모든 거래는 중단됐고, 코웨이 측에 납품하기 위해 이미 4~5개월 전 생산이 들어간 전기레인지 1천여 대만 창고에 고스란히 쌓이게 된 것이다. 유로테크 관계자는 “문제 있는 부품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인데 증거는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로고가 박힌 물건도 받아주지 않겠다면 우리는 망하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 납품 과정에서 유로테크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돼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유로테크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발주 한 것도 아니지만 이미 1천700대가 생산됐다고 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700대는 받아줬다. 더는 받아 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3-04 20:37

전국동시지방선거 D-100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3-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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