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개헌을 좌초시킬 수 있는 요인과 필요 최소한의 개헌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 전문(前文; Preamble),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위와 같이 구성된 헌법이 헌법규정대로 집행되지 아니하면 뢰벤슈타인(K. Loewenstein)이 말한 명목적 헌법이 된다. 헌법현실이 헌법규정과 괴리가 심하게 되면 헌법변천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북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헌법변천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비선 측근을 통해 국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되자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개헌논의가 봇물처럼 일어났다. 급기야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금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1987년 제9차개헌 이래 30여 년 만에 국회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제10차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3월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3월20일 안으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다. 그러나 제10차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개헌을 좌초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잠복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30여 년 만의 개헌이어서 전면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쟁점들이 너무 많아 여야 간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형태를 둘러싸고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여당과 이른바 이원정부제를 선호하는 야당 간에 합의가 쉽지 않다. 둘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이념대립이 심한 쟁점은 개헌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이러한 쟁점은 이번 개헌에서 제외해야 한다. 셋째, 역사적 사건의 평가가 상이한 쟁점을 헌법개정에 포함하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야 한다. 예컨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추가하는 데 대하여 정당 간 및 국민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킬 수 있다. 이번 제10차 개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419혁명은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부정선거에 대한 반독재 학생시민혁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범국민적 저항권 행사이므로, 현행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에 포함된다고 새길 수 있다. 현 세대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헌법개정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거친 후 국민투표까지의 험난한 통과과정임을 감안하여 국회 의결정족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과 같이 ‘필요 최소한’의 개헌을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로고박힌 물건 어쩌라구” 코웨이 납품 중소기업의 절규

“23년간 거래해 온 해외 바이어를 빼앗긴 것도 괜찮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는 전기레인지 1천 대만 팔게 해 주십시요” vs “고객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잘못을 한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상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있는 겁니다” 4일 경기도 광주의 한 물류창고에는 국내 생활가전 렌털시장 및 방문판매 1위 기업인 ‘코웨이’ 로고가 새겨진 전기레인지 1천여 대가 갈 곳을 잃은 채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 전기레인지는 하남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유로테크’가 코웨이에 납품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한 회사로부터 수입해 온 것으로, 이 전기레인지를 놓고 양 사가 첨예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유로테크와 코웨이의 인연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간다. 1992년 설립된 유로테크는 이탈리아 빌트인 주방기기 수입 공급 업체로, 이탈리아 A사와 거래를 맺고 지난 23년간 A사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왔다. 그러던 도중 2014년 코웨이 측에 매월 1천500여 대 가량의 전기레인지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회사도 성장하게 됐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양 사는 지난 2016년 10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코웨이는 유로테크가 제품 납품 과정에서 재활용 또는 비규격 부품 등을 사용해 납품하는 것이 당사에 적발됐다며 유로테크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로테크는 절대 그런일이 없다며 반발했지만 코웨이는 관련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고 주장, 결국 유로테크를 통하지 않고 이탈리아 A업체와 자신들이 직접 거래를 하겠다고 나섰다. A사와 유로테크는 코웨이가 모든 발주를 중단할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A사가 들인 비용을 유로테크가 보상해 주기로 계약돼 있다. 결국 유로테크는 코웨이와 A사의 거래가 끊기지 않도록 오히려 A사에 코웨이 측 관계자를 연결해 줘야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코웨이와 유로테크의 모든 거래는 중단됐고, 코웨이 측에 납품하기 위해 이미 4~5개월 전 생산이 들어간 전기레인지 1천여 대만 창고에 고스란히 쌓이게 된 것이다. 유로테크 관계자는 “문제 있는 부품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인데 증거는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로고가 박힌 물건도 받아주지 않겠다면 우리는 망하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 납품 과정에서 유로테크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돼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유로테크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발주 한 것도 아니지만 이미 1천700대가 생산됐다고 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700대는 받아줬다. 더는 받아 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D-100

봄맞이 다육식물 찾는 시민들

등교 시간만 되면 아픈 아이… 혹시 새학기증후군?

새학기가 시작됐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는 일이 즐거울 법도 한데, 등교시간만 되면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 책가방만 메면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들락거리지만, 집에 있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듯 멀쩡해진다. 단순히 학교에 가기 싫어 부리는 꾀병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들을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진단한다. 새 학기 증후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말한다. 낯선 교실과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두려움과 중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 상태와 면역 체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새 학기 증후군을 보이는 아이들은 주로 학교에 갈 시간에 심한 투정과 함께 복통, 두통 등을 호소한다. 요통이나 수면 장애, 소화 불량이 발생하기도 하고, 헛기침을 하고 눈을 반복적으로 깜빡이는 ‘틱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학교에 가서도 엄마가 집에 있나 확인하려하고, 조퇴를 하고 집에 돌아오거나, 언제 어디서나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는 ‘분리불안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분리불안장애는 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 새 학기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두통, 복통, 오심, 구토와 같은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엄마가 없으면 혼자 자려고 하지 않거나, 학교 가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새 학기 증후군이나 분리불안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화내고 다그쳐서는 안된다. 또 ‘누구나 겪는 일인데’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 지겠지’하고 방치해서도 안된다. 증세가 가볍고 오래되지 않았다면, 아이가 엄마와 잘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수시로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여 한다.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갖고 싶어했던 물건을 선물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방과 후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아울러 혼자서 심부름 하기, 등교하기, 잠자기 등의 목표를 세워 처음에는 잠깐 떨어져 있다가 점차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증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심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도록 한다.*새 학기 증후군 체크리스트등교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복통, 두통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눈에 띌 정도로 말수가 줄고 위축되어 있다.학교에서 일어날 일들 또는 학교에 갈 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선생님 또는 친구들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송시연기자

신학기 맞아 학용품점 북적

故 최기선 前 인천시장 영결식

추억으로 사라지는 소래포구 옛 어시장

정부·GM, 실사 앞두고 치열한 ‘샅바싸움’

산업은행과 GM이 한국GM의 핵심쟁점 사안인 실사를 이달 초 개시할 전망이다. 제한된 범위에서 빠른 실사를 원하는 GM과 그동안의 불투명한 경영을 철저하게 따지려는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며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협상을 깨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이달 초순에 개시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GM은 지난달 22일 한국GM의 경영 상황 판단을 위한 산은과 한국GM 간 재무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달부터 실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PWC)을 실사 담당기관으로 선정해 한국GM 측과 실사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협의 중에 구체적인 실사 범위와 기한 등을 두고 정부와 GM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와 산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서 부실 경영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실사에만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GM은 제한된 범위에서 실사해서 1~2개월 안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GM 실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 이어져 나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와 관련 “실사에서 (한국GM의 실태에 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정부 지원도 없다는 점을 GM 측에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GM 측이 자료 협조만 잘해준다면 실사 기한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실사는 이달 초에는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조조정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실사가 이 모든 협상의 시작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판을 깨는 수준의 싸움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한국GM의 이전가격과 고금리, 본사 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 요인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그동안 한국GM부실 원인으로 지목됐던 GM과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한 정보로, GM 본사의 경영상황이 이번 실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GM 본사의 승인 이후 실사는 곧 합의될 것으로 본다”라면서 “실사 결과와 추후 GM이 제출할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한국GM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혁준기자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미투 관련 기획 기사 사회적 이슈에 발맞춘 좋은 시도”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2월28일 오전 11시 경기일보 소회의실참석자위원장이범관 전 서울지검 검사장위원김덕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재복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교수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조성준 한국병원홍보협회장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2월5일자 ‘미투가 세상을 바꾼다’ 기획 기사는 최근 한국사회에 큰 울림을 준 이슈에 발맞춘 좋은 시도였다. 경기일보 같은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성 문제 관련 캠페인도 적극 진행하면서 이슈를 선도하는 행보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이번 기획 기사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2월7일자 기획 하편 전문가 제언에서 비(非)법조인이 법률 조언을 하는데 ‘무고 예외조항’ 마련을 꼽았다. 무고와 무혐의는 법적으로 동일선에 놓고 봐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무고 예외조항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책으로 적절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법률 조언은 관련 전문가나 법조인에 구하는 꼼꼼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아쉬웠다. 편집 측면에서도 상편은 1면에 배치했지만, 중편과 하편은 7면에 나왔다. 최근 최고의 사회 이슈에 대한 경기일보의 보도였는데 편집이 조금 아쉬웠다. -2월27일자 ‘소통 부재 정부-경기도’ 기획 기사를 통해 정부가 바라보는 경기도의 애매한 위치를 잘 짚었다. 지방으로서 혜택은 충분히 못 받고, 수도권으로서 규제는 많이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기획 상편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상권 몰락 등의 문제는 정부가 경기도에 대한 무대책과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경기일보가 도민을 대변해 관련 기사를 앞으로도 많이 보도하길 바란다. 이러한 보도가 쌓여야 국가 정책 집행 때 경기도만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경기일보가 여러 기획 기사를 선보이는 만큼 애독자를 위해 조금 더 친절했으면 한다. 기획 기사 1편이 나가고 다음 편만을 골라 읽는 독자가 꽤 많으리라 생각한다. 1편을 게재할 때 보도 개요나 일정 등을 함께 설명한다면 독자들이 좀 더 기대를 하고 기사를 기다릴 수 있다.-2월1일자 ‘감정노동자 눈물 닦아준다’에서 도내 취업자 중 32%를 감정노동자로 추산하고 있다. 3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인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감정노동자를 분류했는지 정도의 기본 정보만 같이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2월22일자 ‘건설업 등록증 대여, 이제는 뿌리 뽑아야’를 통해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건설현장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처벌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지면의 메인 사진은 나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다. 귀한 지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인 사진을 통해 경기일보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바란다.-시장과 도지사가 바뀌는 시점이 넉 달도 안 남으면서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의 업무 시계태엽이 멈춰 있다는 후문이 있다. 시민과 도민을 위해 쉼 없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관련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주길 바란다.-2월26일자 ‘공무원 선거개입은 적폐, 엄단해야 한다’ 사설은 시기적절하고 공직자들 등을 서늘하게 만든 일침이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행정 전체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킨다. 관련 사항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한다.-2월28일자 ‘수원미술협회, 수원민족미술인협회 중복 가입한 회원에게 한 곳 택해라 압력 물의’는 신선한 기사였다. 이러한 지역 문화계 소식을 경기일보가 아니면 어디서 읽을지 모르겠다. 어느 신문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사가 경기일보의 경쟁력을 키운다.-‘장학구 이천시립월전미술관장, 市와 협의 안되면 소장품 싸들고 나갈 것’ 등 기사를 통해 지역 문화계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보도한다면 경기일보가 지역문화 발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월29일자 ‘지속가능한 미래, 공유농업이 답이다’ 기획 기사는 정말 반가웠다. 무수한 농민이 있고, 자본 측면에서도 그 비중이 작지 않다. 하지만 신문사에서 농업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렵다. 반면 경기일보는 최근 기업, 일자리처럼 농업 섹션을 만드는 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주 1회 정도로 확장해 주기를 바란다.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범한 농민을 억압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신문을 농민 독자는 선택하기 마련이다.-2월12일자 ‘한육우 사육 마릿수 10만 마리 차이…엉터리 도내 가축사육 통계’를 통해 농가 엉터리 통계 추산을 잘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통계는 농민에게 구두로 취합하며 오차가 발생하는게 사실이다.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가져온다.-2월8일자 ‘한국당,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에서 나왔듯이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는 미허가 축사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다.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지자체 및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만큼 이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앞으로 몇 달간 지방선거 관련 기사가 가장 뜨거울 전망이다. 경기일보의 선거 보도 방향은 ‘불법 선거 근절’이 어떨까 싶다. 정치인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고,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ㆍ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는 역할을 경기일보가 맡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정보력과 발 빠른 취재력을 갖춘 언론사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독자투고란을 확대해서 다양한 독자의 의견을 좀 더 실어주기를 바란다. 다양한 독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도 언론사의 역할 중 하나다.정리=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