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신고와 범죄신고 중 긴급재난신고는 112와 119가 맡고, 나머지 비긴급 신고상담은 국민콜이 맡도록 유도하고 있다.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는 16개가 있다.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여성긴급(1366), 학교폭력(117), 밀수신고·관세상담(125), 사이버테러(118), 군위기상담·범죄신고(1303), 전기안전(1588-7500), 부정불량식품(1399), 검찰민원(1301), 청소년상담(1388), 자살예방(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가스안전(1544-4500), 상수도(121), 환경오염(128) 등이다. 현재도 국민콜에 전화하면 1차 상담 후 신고 또는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별 콜센터에 전화를 연결해 왔다. 하지만 국민콜에서 상담했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분야 상담전화 통화 시 처음부터 다시 말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우선 여성긴급·경찰민원·전기고장신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으며 추후 나머지 13개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와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이는 ARS’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이는 ARS’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직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고 검색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해당 화면에서 바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보이는 ARS’는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인천시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군·구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무를 발굴·이양한다. 시는 ‘2018년 인천시 지방분권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역 현안 중심의 분권 과제 발굴·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내용이다. 특히 군·구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생활 밀착 사무권한의 군·구 이양계획’도 이번 종합계획과 함께 마련됐다. 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사무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관련 사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발굴해 군·구로 이양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구에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발굴한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등을 통해 법규상 허용 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는 발굴한 이양 대상 사무를 외부 전문가와 시 및 군·구 사업 부서가 참여하는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에 상정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인천시의회와 군구의회의장협의회, 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사무를 최종적으로 이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 권한 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 분권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방 분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 금융위원회 신임 노태석 정책전문관.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전문관(전문임기제 가급, 과장급)을 신설하고 최종 선발자를 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전문관은 정책분야별 대외 소통 및 협력 강화, 국회 입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규 정책전문관은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숭실대 금융학부 초빙교수 등을 역임한 노태석 씨가 선발됐다. 임기는 3월 2일부터 2020년 7월8일까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전문관의 주요업무는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정참여 촉진, 구내·외 금융 관계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 및 정책사례 연구, 금융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기 예산?결산 및 추경예산 등 국회 입법 및 심의 과정 지원, 금융위원장 지시사항의 연구?검토 및 정책자문 등이다. 한편, 금융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정책전문관과 유사한 직위를 신설했다. 노태석 정책전문관 주요 약력 ▲75년생 ▲건국대 법학과 ▲성균관대 법학 석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숭실대 금융학부 초빙교수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이 호투를 선보인 SK 와이번스가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에게 기분좋은 역전승을 거뒀다. SK는 28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완 구장에서 열린 요코하마의 평가전에서 선발 김광현의 2이닝 4탈삼진,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요코하마를 2대1로 물리쳤다. 이로써 전날 일본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2대0으로 꺾었던 SK는 오키나와 리그 2연승을 달렸다. 이날 경기서 재활 후 첫 실전 등판에 나선 김광현은 최고구속 152㎞의 강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전성기 때와 다름 없는 위용을 과시했다. SK는 3회 전유수가 적시타를 맞으며 선취점을 허용한 뒤, 8회까지 0대1로 끌려갔으나 마지막 공격에서 대반격에 나섰다. 9회초 선두타자 정의윤이 삼진으로 물러난 이후 최정이 상대 실책으로 출루하며 공격의 물꼬를 텄고, 대타 김성현의 2루타 때 상대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다음 타석에 등장한 최준석이 중전 적시타를 터트려 2대1 역전에 성공했다. 뒷문 잠그기에 들어간 SK는 9회 베테랑 불펜 박정배를 투입하며 1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김광현은 오랜만에 선발로 등판한 소감에 대해 “무엇보다 투구를 하고 난 후 아프지 않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구속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시즌 중에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일 것 같다. 경기 감각은 아직 더 익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트레이 힐만 감독도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분투하는 모습이 고무적이었다. 오키나와에서 3번째 경기인데 많은 부분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김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대한민국의 기원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의원은 28일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5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가보훈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관한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4월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 지난 199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해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1932년 상해의 일본총영사관에서 펴낸 ‘조선민족운동연감’의 기록을 기준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13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스스로 매년 4월11일에 기념행사를 거행했던 만큼 기념일을 정정해야 한다는 게 표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4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서는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개정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 의원은 “19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한국GM이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간부급 인력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업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빌린 차입금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데다 다음 달 초 신차 배정도 받으려면, 한국 사업장의 자구노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전무급 임원을 35%, 상무와 팀장급을 20%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GM의 팀장급 이상 인원은 약 500명, 임원급은 100여 명이다. 이 간부급 구조조정 계획은 사측이 노조에 희망퇴직과 임단협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요구하는 가운데, 비노조원인 간부급도 ‘고통 분담’에 통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GM은 임원을 포함한 팀장급 약 500명에게 일방적으로 ‘올해 임금 동결’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조정 과정에 합의나 동의가 필요 없다. 또 임금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등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 교섭안을 마련해 우선 팀장급 이상 직원들과 공유하고 비공식적으로 노조위원장 등 노조 측에도 교섭안을 보낸 바 있다. 다만 노조는 사측에 교섭안을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3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마련한 교섭안을 거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한국GM 경영 부실의 숨은 원인으로 연구·개발(R&D)비 의혹 등을 제기,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을 마치고 부평공장에서 버스를 타고 단체로 서울로 이동,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장폐쇄 규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은 지난달 26일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00명에게 ‘근로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집단 실업이 비정규직에서 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퇴직금과 위로금 등 일부 보상을 받고 퇴사를 종용받는 정규직과 달리 이들은 별다른 보상 없이 내쫓기게 돼 심한 내홍이 예상된다.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도 참아냈지만, 해고라는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공청회가 과천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삭발시위까지 불사하면서 이전 반대 투쟁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과천시민, 상인 등 250명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장에 미리 들어와 ‘공청회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을 점거했다.시위에 참여한 과천 시민 10여 명은 회의장 단상에 올라가 ‘감액된 보통교부세 지원약속 이행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서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다. 회의장을 꽉 메운 시민들도 ‘사기 공청회 철회하라’, ‘행안부 장관은 사태를 책임지고 공청회를 순연하라’ 등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행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어서도 과천시민의 점거 농성이 계속되자 행사를 준비했던 행안부는 공청회를 결국 취소했다. 회의장 점거에 함께한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청회는 취소됐지만, 전자공청회가 진행 중으로 이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가열차게 투쟁해야 한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다같이 모여 집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신 시장과 윤기만 과천시상가연합회장 등 5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이동해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신 시장은 “과천시장으로서 참담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그동안 과천시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과기부 이전을 강행해 참담한 마음으로 삭발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이어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과천시 지원특별법 제정과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제는 과기부조차 세종시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신 시장은 “이번 공청회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갑자기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지역의 유권자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청사 앞에 모인 시위 참여자들은 ▲과기부 세종시 이전강행 중단 ▲과천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김부겸 행안부장관 사퇴 등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내년 8월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과기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이전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천지역 지역상인들과 시민들은 과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상권 축소 등이 우려된다며 이전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 한국본부 경기지회이 28일 지역문화발전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양해각서를 체결(사진)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가족 대상 공연 및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박물관 공연장 운영 및 공동 기획사업 추진 ▲아시테지 경기축제 진행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람객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지원·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물관은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콘텐츠의 내실화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향후 2층 강당을 공연장으로 전환, 아시테지 한국본부와 협력해 다양한 기획공연 및 예술 체험 프로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원모 관장은 “아시테지 한국본부는 국내 유일의 아동청소년연극협회로 매년 국내외 우수 공연을 발굴하여 공연예술축제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박물관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아동청소년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수원시한의사회가 27일 ‘수원시 한방 난임지원사업 성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수원시청에서 열린 성과 발표회에서는 한방난임치료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시의회 조레안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한방난임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임신, 출산에 이른 가족들이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염상훈 시의회부의장, 안혜영 경기도의원,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등과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황재형 용인시한의사회장 등 한방난임사업참여한의원장들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허정민기자
28일 오전 11시 22분께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 남서방 2.4km 해상에서 331t급 예인선 A호의 기관실이 일부 침수됐다. 선장 B씨(66)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투입하고 배수펌프 5대를 동원해 A호 기관실에서 1m 높이로 찬 바닷물을 빼냈다. 해경은 밀물로 사고 해역 수심이 높아지기 전 B씨가 섭외한 230t급 다른 예인선을 동원해 A호를 남항으로 예인했다. A호에는 벙커A유 50㎘가 실려있으나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B씨 등 선원 5명 중 부상자는 없었다. 해경은 A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름 10㎝ 크기의 깨진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