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중기·자영업자에 악영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정부의 부담만 가중되는 임시방편이므로 ‘최저임금인상률 차별 적용’ 등의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으로 전년 6천470원에 비해 1천60원(16.4%) 인상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7.4%에 비해 9%p 높은 인상률이자 2001년 이후 전년대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인상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올 한 해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최저임금 지원분(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의 불균형 완화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약자들 간의 갈등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 일자리 안정자금 재원을 정부가 떠안으며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는 재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 정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부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유 연구위원은 영국처럼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구분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의 생계유지 차이를 반영하고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해 취약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중장기 플랜 마련 ▲근로장려세제(EITC·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확대 적용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알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출범 독려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권 행사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안했다. 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의 실정을 반영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8-02-11 21:04

경기도vs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놓고 또다시 공방

경기도와 성남시가 ‘무상복지’ 사업을 둘러싼 대법원 제소의 적절성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사회보장위 결정 직후 낸 입장자료를 통해 경기도에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2016년 1월 중학생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시행하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또 다른 무상복지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 6일 복지부 동의를 받아낸 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경기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역시 즉각 성명을 발표해 ‘성남시는 갈등유발보다 법 절차를 먼저 지키라’며 맞불을 놨다. 도는 “대법원 제소 건은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돼 다행이며 성남시도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이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성남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대응했다. 한편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5년 8월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2년6개월 만에 법적 협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중학생 무상교복비 22억 2천만 원(7천500명)과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26억 6천만 원(9천 명)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교복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2-11 21:01

비싼 관리비 주범…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담합’

우리관리㈜ 등 4개 업체가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업체 공개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4개 업체 법인에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양주, 파주, 군포 등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공용부분유지·보수,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의 위탁관리 업무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사전 입찰담합 행위로 체결한 계약규모는 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우리관리㈜가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공개입찰에서 4천928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등은 각각 양주 덕정주공3단지,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찰에서 2천~3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율산개발㈜도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8단지 입찰에서 2천268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당시 경쟁이 제한돼 아파트 입주민이 좀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덕정주공3단지의 경우 ㎡당 846원(개별사용료)으로, 주변 유사 단지군 평균 742원보다 14%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생활과 밀접한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는 등 경쟁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주택관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더욱 면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백상일ㆍ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2-11 21:01

‘효리네 민박2’ 첫 손님 유도선수들 체크인! 영양만점 전복죽+노천탕 풀서비스

11일 방송될 JTBC ‘효리네 민박2’ 2회에서 오픈날 첫 손님이 등장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2-11 21:00

[천자춘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우리는 보통 사회를 운영하는 집단형태를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으로 나눈다. 또한 민간조직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인 기업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구성의 섹터를 정부, 시장, 시민사회로 분류하곤 한다. 그리고 정부행정과 시민의 협치를 민관거버넌스로 부르며 참여적 민관거버넌스를 정부운영과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여기서 민관거버넌스를 촉진시키며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중간지원조직이다. 경기도의 대표적 중간지원조직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이며 수원시에는 마을르네상스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청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분야와 의제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분야별 시민사회를 지원하거나 민관의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부터 매월 1회 산하기구 및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자들이 모여 일정한 주제를 두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정체성 문제, 거버넌스 역할을 둘러싼 행정과의 관계설정 등 현장을 둘러싼 각종 현안의 근본을 되짚어 보는 비공식 대화모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들간의 대화모임이 가능했던 원인은 현재 수원시에 시민참여가 전면화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다양한 거버넌스와 참여구조가 일상화되고 다양한 실험들이 마을과 행정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것이 실패를 하던 폐해가 발생하던 결과와 과정에 대한 평가가 내부에서 조직되고 그 결과가 주체들에게는 경험적으로 내면화되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피곤하다. 온갖 시민사회의 견제와 잔소리에 관행적이고 묵시적으로 이어져오던 행정의 암묵적 재량권이 태클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들은 시민사회의 의제를 정식화하고 현장의 욕구를 체계화하고 행정과의 소통을 일상화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시민참여형 민관거버넌스의 최대 성과는 시민주체들의 성장이다. 거버넌스의 최대 성과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의 리더들이 새롭게 대체되고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들이 모여 숙의 민주주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어찌 보면 중간지원조직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현장성이 결여되고 있는 행정을 대체하고 현장에 대한 집중도와 민관가교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는 중간지원조직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는 곳이 수원이다.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박종아 2018-02-11 20:57

[詩가 있는 아침] 봄

따스한 햇살 버들개지 우듬지에 빗질 하고 실눈 뜨는 덤불 속 꽃다지 냉가슴 연둣빛 물이 든다 윤슬이 펼쳐놓은 물 주름 위 얼음장 밑 숨죽이던 발그림자 끌고 자맥질하는 물오리 떼 동심원 그리며 번져가는 파문 따라 겨울이 다녀간 그녀의 가슴에도 봄이 날렵한 버선코 세우고 기지개 켠다 조은미

오피니언 조은미 2018-02-11 20:57

[기고] 설 명절 가스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입춘도 지났으니 곧 새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른들은 세배를 받아 흐뭇하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서 신난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나누는 덕담도, 시끌벅적하게 즐기는 전통놀이도 좋다. 이처럼 좋은 명절,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바로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스안전 실천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스도 그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음식 장만으로 가스 사용이 늘어나고 들뜬 마음에 안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때문에 가스 사용은 설 연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5년 설 연휴 동안 가스사고 18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건인 44.4%가 사용자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사전 점검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 제품 노후와 과열화재, 시설미비도 전부 33.4%에 달했다. 가스 제품 사용 전 점검을 생활화하고, 가스 사용 시 안전 요령만 지켰어도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크다. 이런 마음에 가스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부탄캔이 복사열로 폭발하지 않도록 불판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지하고, 부탄캔을 끼울 때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탄캔은 화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부탄캔을 다 쓴 뒤에는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잔 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캠핑을 할 때도 가스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텐트 등 밀폐된 곳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을 비우기 전에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 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한다. LPG를 사용한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특성을 고려해,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꼭 안전점검을 받은 뒤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제 설 명절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 겨우내 얼었던 도로나 축대, 교량 등이 해빙기를 맞아 파손되거나 붕괴되면 설치된 가스시설물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우선 LPG의 경우,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또 물이 괴거나 용기받침대나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지하에 매몰된 배관이 지반이 녹으면서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전문장비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경우 집안 내의 배관 손상 여부를 점검해주는 것이 좋겠다. 가스사고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사소한 안전의식이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 가스안전 실천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 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연재 2018-02-11 20:57

[기고] 고진감래(苦盡甘來)가 고진감래(苦盡監來)가 되지 않도록

감사(監査)의 역할은 ‘공무원을 혼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걸리면 혼나게 되어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을 찾아서 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에 걸리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로 해서 감사에 걸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오죽했으면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뜻을 ‘고생을 진창하고 나니 감사를 받는다(苦盡監來)’라고 하며 씁쓸해 할까 싶다. 그렇다면 감사(監査)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면서도 감사로 인한 부작용 즉 공무원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의 결과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을 핵심가치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시행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사후 책임이 두려워 머뭇거리는 공무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도다. 지난해 말 현재 655건을 접수 받아 처리했는데, 정식 접수가 아니라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컨설팅 한 것까지 합하면 1천건이 넘는다. 지금까지 민원해결 관련자가 3만9천903명에 이르고 투자유발 2조 111억 원, 일자리 창출 유발 3만2천608명의 효과를 거두었다. 시행 초기에는 책임회피성 신청, 자체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신청하는 무분별한 신청이 많았지만 책임행정을 훼손하는 사안의 경우 반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변호사 채용 등 인력확충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주면서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알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면책요건이 맞으면 과감하게 면책 또는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은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는 공익성, 해당업무 업무처리의 필요성과 타당성, 합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투명성이 그것이다. 도는 위 3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사를 통해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관실내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 징계요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소극적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통해 엄중 문책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일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혼내주는’ 감사권인 셈이다. 도는 2016년과 2017년 갑질 행정, 무사안일 행정, 탁상 행정 등 ‘소극행정 특별조사’ 감사를 실시해 2016년 징계 5건, 시정주의 21건, 2017년에는 징계 8건, 시정주의 51건, 변상명령 4건 7천498만7천 원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적극행정 지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춘 감사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핵심가치다. 감사는 낮은 자세로 합리적이면서도 친절히 수행하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고진감래(苦盡甘來)가 되어야지 절대 고진감래(苦盡監來)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결과도 이끌어 내어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

오피니언 백맹기 2018-02-11 20:57

“설 연휴 도민 불편 해소” 경기도, 설연휴 종합대책 추진… 120콜센터 24시간 운영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취약계층, 응급진료, 안전사고, 물가안정, 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등 9개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 연휴기간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불편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민원처리 대책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은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과 ‘수원역·의정부역 민원센터’, ‘120경기도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언제나 민원실과 120경기도 콜센터는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된다. 언제나 민원실에서는 여권접수, 자격증 재발급, 생활·고충민원 상담을, 120경기도 콜센터에서는 각종 민원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응급의료기관 안내, 외국어 및 수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원역·의정부역 민원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민원상담 및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15일부터 18일까지 9개 실국 16개반 509명을 투입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안전사고·교통·의료·쓰레기 문제 등 생활밀접 분야의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교통 및 수송 대책 도는 ‘빠른 귀경’을 위해 시외버스 4개 업체 46개 노선을 증회하고 62대의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역시 귀성객 수송수요에 따라 예비차를 활용해 증회 운행하도록 했다. 도내 택시 3만6천929대 가운데 4천652대는 연휴기간 동안 시군 실정에 따라 택시부제가 일부 또는 전면 해제된다. 또한 15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교통방송, 전화(1688-9090), 스마트폰 앱(경기교통정보), 인터넷(gits.gg.go.kr), 트위터(@16889090) 등을 통해 우회도로 안내, 버스정보(BIS) 등 신속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명절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 체불임금 해소·물가관리 등 서민안정 대책 도는 이달 14일까지를 체불임금해소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공공기관, 시군 발주공사의 경우 기성금을 설 이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체불임금 발생시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통해 상담과 구제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달 15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한다. 도는 제수용품 공급확대, 직거래 장터 확대 등으로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휴기간 동안 가스, 전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대책반도 운영된다. ■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노숙인·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도는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연휴기간에도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등 6개시에 14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귀향을 원하는 노숙인에게는 귀향여비도 지원한다. 수원 다시서기센터 등 18개 노숙인 시설에서는 공동차례상과 민속놀이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3만3천350명에 이르는 독거노인은 연휴기간 중 1천359명의 생활관리사가 주3회 방문이나 전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생활관리사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신고, 즉시 구호에 나서게 된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도시락, 부식 및 밑반찬 배달, 식품권 제공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한다. ■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 2001개소, 휴일지킴이약국 2968개소, 응급의료기관 63개소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상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120콜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e-gen.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사용해도 된다. ■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태세 강화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연휴기간 동안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특별히 전통시장과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소방순찰이 강화된다. 또한 병의원 안내 등 응급상담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상담전화를 7회선에서 10회선으로 보강한다. 대설과 한파 등 기상특보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에 들어간다. ■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및 지도·단속 연휴직전까지 20개 시군에서 36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농협 수원·고양·성남종합유통센터에서 G마크 전용관 설맞이 사은품 증정행사가 열린다. 경기사이버장터에서는 12일까지 최대 42%까지 할인하는 설맞이 특가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7일까지는 설 성수식품 제조와 판매업소 406개소를 대상으로 8일까지는 1천400여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과 위생점검 단속이 진행된다. ■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도는 대행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생활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하고, 쓰레기 배출 가능일자를 주민에게 사전 홍보해 혼란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도와 시군에 기동청소반을 편성해 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과 무단투기 신고에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도로 지·정체구간 등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 지역에 단속인력을 투입, 단속도 실시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1일부터 23일까지를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설 연휴 전에는 4천5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대표에 문자발송을 통해 자율점검을 권고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드론을 활용해 감시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8-02-11 20:5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지방선거 승리로 촛불혁명 완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 낡은 권력을 교체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유능한 인재들이 일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밝혔다. 추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권력의 교체만으로는 촛불정신을 담아낼 수 없으며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지방권력의 교체가 절실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인천지역 선거에 대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당의 책임성을 판단할 최대 승부처”라며 “거대한 민심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와 촛불혁명의 완수 여부가 가늠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열어준 길이다. 이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렸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일자리, 사람중심 경제의 시작, 외교적 성과 등 짧은 시간이지만 안보와 민생 위한 굵직한 국정 성과를 이뤄냈다.특별히 하나를 꼽자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된다면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 6·13 지방선거 필승 전략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140만 권리당원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시스템 정당답게 공정하게 후보를 심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내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권력의 교체만으로는 촛불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은 사실상 지방정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지방권력의 교체가 절실하다. ‘공정한 선거, 훌륭한 후보, 준비된 공약’이라는 3박자에 맞춰 지방의 낡은 권력을 교체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유능한 인재들이 일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이 갖는 의미는. 경기와 인천은 지역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당의 책임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거대한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최대의 승부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그 중 60%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살고 있다.거대한 민심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와 촛불혁명의 완수 여부가 가늠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 인천을 잘 준비해 촛불정신에 화답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며 전력투구하겠다. -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의 강점은. 전해철 의원(재선, 안산 상록갑)과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은 모두 경기도정을 이끌 출중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인생을 걸어왔고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또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이 시대의 참 일꾼들이다. 민주당 내에 뛰어난 인물이 많이 거론된다는 것을 복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경기도민, 당원 여러분과 함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경기도의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 인천시장 선거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인천은 지난날 역대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민심 풍향계, 민심의 바로미터였다. 큰 관심과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판세를 시작 전부터 예상할 순 없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완성은 지방선거 승리이고 인천시민들 또한 지방권력 교체를 원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준비된 후보,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들을 공천해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내겠다. 인천의 권력교체 성공으로 촛불정신에 화답하고 인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드리겠다. 송우일기자 사진=전형민 부장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2-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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