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이슈 띄우기…시기 놓고 신경전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공격적으로 개헌 이슈를 띄웠으나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며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놨지만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여전, 개헌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개헌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에서 “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달 말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기”라면서 “이달 말 개헌안 제출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단일안을 들고 이달에 협상을 타결해 다음 달 조문을 만들고 6월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 마련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여권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주장은 문 대통령 주도의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제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에 맞서 개헌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듯 반격 모드로 태도를 전환한 모양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동두천·연천)은 논평에서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와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를 선언하고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개헌에 반영되는 데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개헌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2-01 18:41

인천대 평생교육원, 남인천중고등학교와 평생교육 MOU 체결

인천대학교는 1일 오전 10시 30분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남인천중고등학교 간 인천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상호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인천중고등학교 경영정보과 학생들의 학사학위 취득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인천대 평생교육원이 오는 3월부터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이 신설됨에 따라 경영정보과 졸업생들의 지속적 학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향후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과정이다. 또 양 교는 학생들의 현장교육 및 실습, 교수 및 강사 등의 연수 등 양 교의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윤병조 인천대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Tri-versity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인천시민들에게 학위 취득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은 오는 23일까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방문, 전화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8-02-01 18:41

행안부, 공무원 선거개입 엄벌…지자체 공직감찰 착수

정부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감찰에 착수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공직감찰 공무원 연찬회에 전국 지자체 소속 공직감찰 공무원 340여 명이 참석, 감찰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 실현 및 부정부패 척결’을 주제로 진행된 연찬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행안부 홈페이지에 설치된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비상대비 체제로 공직감찰 활동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불법 선거운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장 중심으로 공직감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거나 현직 단체장 등이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번 공직감찰 활동은 선거 전날인 오는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적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면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2-01 18:41

“공유자전거 타세요”…연수구 공유자전거 도입

인천시 연수구가 인천 최초로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천에서 최초로 자전거 보험과 자전거등록제, 자전거 교육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구는 이를 계기로 자전거 도시로 우뚝 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민간 공유자전거 최대 2천200대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원도심 500대와 송도국제도시 500대 등을 시범운영한 뒤 운영성과 등을 검토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공유자전거 도입으로 연수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자전거가 가까운 거리의 교통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환경오염 감소,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공공자전거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자전거와 각종 시설비 등 8억 원이 넘게 필요한데다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인력팀까지 꾸려야 해 포기했다. 일부 지자체가 도입했다가 큰 실효를 보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접은 사례도 분석했다. 이번에 구가 추진하는 민간 공유자전거는 공유경제 측면에서 자전거를 함께 이용하는 취지의 공공자전거와 비슷하다. 다만 운영 측면에서 공공자전거는 지자체 예산으로, 공유자전거는 민간기업의 투자로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또 공공자전거는 별도의 거치대와 대여시스템이 필요했지만, 공유자전거는 자체에 잠금장치와 별도의 통신장비 등을 내장해 거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선 지난해 말부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수원시가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자전거 이용 방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QR코드로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용한다.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잠금장치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용요금은 소액결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 구는 서울과 수원 등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는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인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과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밟아 이르면 상반기 중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공유자전거가 도입되면 연수구지역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며,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해 더욱 활용도를 높이는 등 스마트한 녹색도시 연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8-02-01 18:41

매입가 뻥튀기 부가세 ‘부정 환급’ 중고차 수출업체 무더기 적발

중고차 매입가를 1천억원 넘게 부풀려 100억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민기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수출업자 A씨(37)와 세무사 B(4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대규모 중고차 수출업자들과,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중고차 수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모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C씨(46)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89개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입가 683억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56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는 같은 기간 60개 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매입가를 372억원 부풀려 부가가치세 3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과 범행을 도모한 세무사 B씨는 조세 포탈 방법을 적극적으로 조언해 범행을 방조하고, 2천 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2-01 18:41

‘50억대 중고차 강매조직’ 조폭 출신 본부장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폭력조직원 A씨(49)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고차 강매조직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며 중고차 300여 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장급 중간 관리책이나 판매 사원(딜러) 등과 함께 ‘2015년식 그랜저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하겠다’ 는 등 거짓광고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린 A씨는 이를 보고 찾아오는 구매자들에게 인수금 등을 추가 요구하며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많은 공범과 함께 조직을 이뤄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중고차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중고차 업체에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2-01 18:41

인천남구, 임산부 출산준비 프로그램 운영

인천 남구가 임산부 출산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보건소는 2월5일부터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건강교실, 미술태교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등 출산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산부건강교실은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총 4기(1기 8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태교법, 라마즈호흡법, 산전·산후관리, 체조,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임신과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 출산준비교육도 진행된다. 미술태교교실은 2월부터 1·3주 월요일 오후 2시 태교미술전문강사의 강의 및 시연으로 아기목베개, 기저귀파우치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임산부들에게는 손바느질을 통해 엄마의 정성이 담긴 출산용품을 직접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태아에게는 두뇌발달과 정서안정을 유도하게 된다. 모유수유클리닉은 매월 1·3·5주 화요일 오전 10시 모유수유전문가와 1대1 맞춤상담으로 수유자세교정, 산전·후 유방관리, 마사지 등을 실시해 모유수유의 성공을 돕게 된다. 한편, 남구보건소는 임산부 등록자에게는 영양제 및 임산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소득 이하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영아 기저귀지원 등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출산준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880-5455)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2-01 18:41

눈 주위 뼈 부러진 5세 아동 2시간 방치한 교사, 집행유예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울고 있는 5세 원아를 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도요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5·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의 한 어학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5세 원아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눈 주위 뼈가 부러져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발로 아이의 등을 2차례 툭툭 찬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원아는 혼자 교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울며 고통을 호소하다 귀가해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안와바닥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치하는 동안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보호·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함께 기소된 원장 B씨(56·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2-01 18:30

LH, 지난해 12조원 투자, 일자리 26만5천개 창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공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총 26만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공공주택건설 등 12조2천억 원의 공공투자로 총 17만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지난해 9월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시대를 열면서 주택관리와 입주민 주거복지 서비스 등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분야에서 8만2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LH소셜벤처, 판교 지원허브 조성, 민간 장기임대 건설지원 등 분야에서도 6천51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특히 공기업 최대 규모인 1천263명의 비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지난해 초 65.8%였던 정규직 비율을 지난해 말 79.8%로 대폭 올리는 등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선도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7월 정부 주관으로 열린 ‘공공부문 일자리 콘테스트’의 일자리 질 제고 부문 1위인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H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파견ㆍ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 ‘비정규직 제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시니어 사원 채용 확대,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대폭 확대했다”며 “올해도 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과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Good Job Plan 시즌2‘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2-01 18:30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과 기술포럼 개최한다

아주대학교가 오는 3일 지식재산과 기술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아주대 LINC사업단과 산학협력협의체 지식재산전략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전략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 3일 오전 9시부터 아주대 종합관 104호에서 진행되며, 지식재산전략 분야에서 중국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우한동(Han-Dong Wu) 중국 AI관련법제정 정부정책자문역이 특별강연에 나선다. 이 강연은 ‘AI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한 중국의 법적 규제와 제도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또 아주대 공과대학 박영무 교수와 최승철 교수는 각각 ▲폭스바겐 사기사건과 아이폰 집단소송으로 다시 생각하는 기술과 기업윤리 ▲실리콘밸리와 북경 중관촌에서 관찰되는 살아있는 벤처 생태계를 주제로 강연을 맡는다. 아주대 관계자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생활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교육·시험 임성봉 기자 2018-0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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