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정우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1층 출입구 설치기준을 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 공기 유입이 원활해져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어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천화재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25 19:25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출판기념회 개최하고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 본격 돌입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57)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사실상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개최된 ‘임해규의 미래학교’ 출판기념회에는 교육계와 정치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주광덕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정병국 국회의원, 신상진 국회의원 외 야권 정치권 인사 다수가 참석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과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김진춘 전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도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발표된 임해규 대표는 저서 ‘임해규의 미래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임 대표는 “현대 교육사상은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천해 왔다”며 “4차산업 혁명 시대는 학습권이 존중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대표는 “학생을 배움의 중심으로 세우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혁명이 현대 교육의 새로운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사의 사명감과 학부모의 만족감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혁신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자신의 포부도 함께 밝혔다. 김승수기자

선거 김승수 기자 2018-01-25 19:18

인천항만공사(IPA), 홀몸어르신 초청 문화나눔행사 개최

인천항만공사(IPA)가 부평구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홀몸어르신 초청 문화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이날 부평구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2018년 새해를 맞아 개최되는 ‘국악관현악의 향연! 김영임의 소리’ 신년음악회에 홀몸어르신 25명을 초청, 문화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국악 공연 관람은 평소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어른신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감 완화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해 마련됐다. IPA 남봉현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공연 기회제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인천 동구 사회복지시설인 성언의 집에서 운영하는 ‘독거어르신 주거공간 사랑채’ 리모델링 비용 3천만원 지원 및 슬림형 주거 밀집지역인 인천 화수·만석부두 쪽방촌을 찾아 노령인구 보호지원을 위한 화재경보설비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1-25 19:11

인천 남구,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 전 지역으로 확대

인천 남구가 건축허가·착공신고 시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남구는 일반지역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과 숭의1·3동, 숭의2동, 용현2동, 용현5동 등 특정지역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 시행 후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연약한 지반은 말뚝기초 또는 지반개량 등 지반보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부동침하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연약 지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적절한 지반보강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남구 역시 지형적 특성상 해안 매립지가 많아 지난 2013년 5월 숭의동의 한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지질조사를 시행해 연약한 토질은 적절한 지반보강 후 건축물을 짓게 되면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건축물은 물론 인근 건축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1-25 19:1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위한 ‘우리 아이’ 캠페인 실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 아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4일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노란 배지를 아이들의 가방에 거는 ‘우리 아이’ 캠페인을 진행했다.아이들에게 달아준 노란뱃지는 아이들을 연상케 하는 노란색 바탕에 포돌이가 그려져 있고 열쇠고리형태로 만들어져 가방이나 의복 등에 쉽게 걸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주변 어른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노란뱃지 총 1천400개를 제작했으며 다음 달까지 부착을 희망하는 아동 보육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후 학부모 등의 반응이 좋을 경우 우리 아이 캠페인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찰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학대 의심이 드는 아이들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1-25 19:05

인천세관, 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이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내 물류업체, 관세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26일 세관 대강당에서 올해 달라진 관세행정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선 FTA 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가지를 안내한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FTA 활용 지원의 경우 라면·조제김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 161개 품목은 원산지증명을 위해 수입신고필증·구매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12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했지만, 새해부턴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보세화물은 종합보세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포장 보수작업을 건별 심사 방식에서 일정기간별 심사로 간소화되고 수출입 통관은 학술연구용 물품 수입의 경우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 모든 연구중심병원으로 확대되며 세금 환급의 경우 돌려받는 경정청구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여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1-25 19:05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경기도의원, 출마 선언 러시 '스타트'

6ㆍ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경기도의원의 수가 ‘역대 최다’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의원은 40여 명으로, 전체 의원 정수인 128명의 1/3에 육박한다. 이번 선거는 3선 연임 제한과 현역 지자체장의 타 선거 출마 등 이유로 최대 11곳 지자체가 ‘무주공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원들의 도전 의식을 불태우고 있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속에 여당 의원들의 대규모 출마 러시도 예상된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출마입장을 밝힌 의원은 지난 15일 고양시장 출마에 도전장을 내민 김영환 의원(민주당·고양7) 한 명이다. 하지만 26일 임채호 의원(민주당·안양3), 27일 조승현 의원(민주당·김포1), 31일 김유임 의원(민주당·고양5)이 각각 안양·김포·고양시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지기로 하는 등 도의원들의 본격적인 출마 러시가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평창 동계 올림픽(2월9일~2월25일)이 열릴 예정인 데다가 통상 설 연휴(2월15일~2월18일) 이전 ‘밥상머리 민심’을 쟁취하기 위한 출마선언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도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천동현 의원(자유한국당·안성1)은 “이미 지역에서는 제 출마 여부를 많이 알고 있지만 조만간 공식적인 출마 선언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설 연휴 이전에 의정보고회 등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원욱희 의원(한국당·여주)도 “올림픽과 설 연휴 이전인 2월 초순 의정보고회를 열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올림픽 이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3월2일 이전인 2월 말 출마 선언 의지를 밝힌 의원들도 있다. 화성시장에 출마하는 조광명 의원(민주당·화성4)은 “올림픽 기간에 겹치면 이슈가 묻힐 가능성이 있어 2월 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현재 도의원들이 가장 효과적인 출마 선언 시기와 형태를 고심하고 있다”며 “평창 올림픽과 설 연휴 전후로 다수 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8-01-25 19:05

박남춘 "인천시 분식회계 가능성 있다" vs 인천시 "예측치보다 안정적으로 예산 편성"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천시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올해 추계 예산으로 반영한 지방세 세입원인 취·등록세가 실제 세입보다 많이 잡혔을 가능성이 있어 분식회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펼쳐 영종·송도·청라의 미분양 아파트가 모두 팔리는 바람에 취·등록세가 늘어났지만, 부동산 안정정책을 펴는 현 정부에서는 취·등록세가 줄어들 수 있어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올해 세입 예산 중 지방세입으로 3조8천321억원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세 3조6천271억원보다 5.6% 증가한 수치이다. 또 시는 올해 지방세입 중 취·등록세입으로 1조7천794억원을 잡았다. 이는 지난해 거둔 취·등록세 1조6천309억원보다 9.1% 늘어난 수준이다. 시가 지방세입 증가 대비 취·등록 세입 증가율을 높게 잡은 이유는 올해 예정된 부동산 신규 입주 물량이 46.5%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해 오히려 안정적으로 취·등록세 입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세수 신장률이 8.3%에 이르는 데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지방세입을 5.6% 늘어난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8-01-25 19:05

해수부,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해양수산부가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통합해 ‘서해·남해서부’와 ‘동해·남해동부·제주’ 두 구역으로 해역을 나눠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동해·남해동부·제주해역의 480개 지점에서 부유생물, 유영동물, 저서동물 등 16개 분야 4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주요 갯벌이나 하구·용승해역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해역은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 등 주요 갯벌의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해·남해서부 해역(169만8천52㎡) 조사결과, 이 지역 갯벌에서 대형저서동물 628종과 바닷새 77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해 해역엔 염생식물 58종, 대형저서동물 325종, 바닷새 63종 등 총 44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의 서식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근해 조사에서는 잘피류의 신규 서식이 조사됐고, 주로 제주·남해안 등지에 서식하던 아열대성 생물 서식지가 동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우리 바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는 소식지 ‘바다 숨’과 바다생태정보나라(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1-25 19:05

인천경제청, 송도센트럴파크 수질개선 나선다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송도 센트럴파크 해수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29일 센트럴파크 물을 빼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해수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해수로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 떠 있는 부직포를 제거하며, 해초류도 미리 수거해 여름철 경관 저해 및 악취, 보트 프로펠러 감김 현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은 센트럴파크 조성 후 4번째다. 경제청은 다음달 15일부터는 물을 새로 채울 예정이며, 한파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센트럴파크 내 해수는 바닷물 원수를 이용해 해수처리과정을 거쳐 유입한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센트럴파크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 센트럴파크는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지구인 국제업부단지 내 첨단업무지구와 주거단지 가운데 약 41만1천324m² 규모로 조성됐다. 도시의 열섬현상을 막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최신공법으로 조성됐으며, 수상택시도 운항하고 있어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꼽힌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1-25 19:0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