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연휴 공용차량을 무상공유하는 ‘행복카셰어’를 운영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도와 16개 시ㆍ군이 참여한 가운데 141대를 제공해 655명이 이용한 바 있다. 이번 설에는 여주시가 추가로 참가해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소속 차량 111대와 고양, 양평, 안산, 부천 등 17개 시ㆍ군 소속 80대 등 모두 191대가 행복카셰어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고양시와 양평군에 ‘공용차량의 공용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사용대상자가 경기도처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ㆍ다문화 가족, 다자녀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양평군은 제외)으로 확대된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해당 지역 거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이용자가 한정된다. 또 이번부터는 행복카셰어 전용홈페이지(www.gg.go.kr/happyca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첨단정보기술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행복카셰어 사업이 선정돼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26일 첫 선을 보이는 전용홈페이지는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용자격과 운전경력 조회가 가능해 실시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확인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2월 9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12일 이용자 승인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용신청은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나 FAX(031-8008-3769)로 가능하며 행복카셰어 설 연휴 시행 관련 문의는 경기도 회계과(031-8008-3812, 3757)로 하면 된다. 한진경기자
자유한국당■전보 ▲이성원 정책위 법사위 심의위원 ▲고연림 정책위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서보성 정책위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황우진 정책위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황규필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박종철 정책위 산중위 수석전문위원 ▲김소양 정책위 산중위 전문위원 ▲김종신 정책위 국토위 심의위원 (이상 1월25일부) ■파견 ▲고연림 정책국 파견(지방선거 종료시까지)
지난해 7월 24일 네덜란드산 계란에서 피프로닐 농약이 검출되고, 8월 14일부터 우리나라의 계란 및 닭고기에서도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다양한 농약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이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프로닐이나 그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필자의 경험 및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 살포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과 같은 지용성 농약은 계사의 케이지 등에 계속 남아 있어 앞으로도 1년 이상 계란ㆍ계분ㆍ닭고기에서 검출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는 동물복지 확대와 정부의 단속 강화 등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 나열하였다. 이들 대책만으로는 계란 등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부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1년 이상은 살충제 계란을 먹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지난해 2월에 계란 30점의 잔류농약을 사비로 분석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26개에 전화하였으나, 1개소도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립 대학교와 농산물의 민간분석기관을 섭외하여 동일한 표본의 시료를 동시에 각각 의뢰하여 상호 비교 분석한 후 보정하였더니 신뢰할 만한 분석 결과가 나와 자료로 사용했었다.그 때 농약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니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은 전처리 방법(축산물은 지방 및 단백질이 있어 용매로 추출 시 농산물보다 까다로움)만 다르고, 그 후의 분석은 기계(LC-MS/MS나 GC-MS/MS)로 분석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식약처는 분석방법이 다르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겨우 살충제 33성분만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 후 필자는 국무조정실과 식약처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주라고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지난 1월 15일 최종답변서에서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은 26개 중에서 1개소만 계란 등 축산물의 잔류농약의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비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1점(33종 농약성분)을 분석하는 데 비용은 계란이 156만5천300원, 닭고기가 168만6천300원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식약처가 민간감시기능을 막아버린 것이다. 반면, 현재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분석기관(47개소)에 농산물의 잔류농약 1점(320종 농약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데 18만300원 이하이다. 또한, 소비자나 유통업체, 농가 등 누구나 필요하면 쉽게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이나 검정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은 소비자나 유통업체에서 쉽게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무조정실과 식약처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잔류농약(320성분)ㆍ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관리 및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소비자의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민간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장맹수 농축산물원산지안전성연구소장
2016년 12월,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 속에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국정은 공백상태에 빠졌다. 나는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의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1987년 헌법체제의 태생적 한계임을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민주적 정부형태(권력구조)의 개헌을 촉구했다.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이 핵심이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감시할 권력 분산까지 논의할 여력이 없었다. 그 결과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이 생기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물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총 332곳의 사장 등 대표에 대한 인사권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우리는 6명의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호의 키를 맡겼지만 단 한 명도 부정과 부패, 권력 남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가족과 친인척, 측근들이 법의 심판대에 섰으며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목도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헌법,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건설 중이던 원자력발전소가 중단되고 이를 다시 재개하는데 약 1천4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로 개헌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주장하며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그건 빼놓고 개헌을 하자고 했다. 2월 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개헌마저 정략적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은 놔두고 개헌을 하자는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처럼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들이밀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자문위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국가 체제에 혼란을 주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문위는 ‘자유민주적’을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적이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국가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대한민국 국군과 전 세계 16개국 참전용사의 희생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해 사회 구성의 기초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문위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가 아닌 개인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동성간 결혼과 입양을 통한 가족 구성을 국가가 보장토록 하는 것이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또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포장해 허용토록 하려는 진보단체 등의 의견은 있지만 이는 인류가 존속하기 위한 근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 밖에도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검사의 기소독점권, 병역거부권, 국민의 재산권 제한 등 국민 생활과 사회규범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헌법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민주적 권력구조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이며 순국선열들과 참전용사들이 목숨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적절한 놀이, 다정한 말, 충분한 신체 접촉뿐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도 아이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 한다. 좁은 곳에서 생활한 쥐보다 넓은 공간에 있는 쥐의 뇌가 더 무겁다는 연구 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고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회사원들은 퇴근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TV나 보며 멍하니 있으려 한다. 이들이 건성으로 대답하고 움직이지 않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충전 중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나 예술가에게 혼자 있는 공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사무실에 작가들을 줄 맞춰 앉혀 놓는다면, 우리 가슴을 울리는 소설이나 시가 나올까? 연구자도 자기와 대화하며 일을 한다. 그들은 대개 혼자 틀어박혀 일을 한다. 다 같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조직은 타인(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창의적인 작업에 맞지 않아서다.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못 견디는 부모들이 더러 있다.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움직여야 하는 날은 속도를 지켜 운전하는 차,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에게도 짜증이 난다. 그런 날은 실수도 잦다. 아이들은 어떨까? 일어나서 허겁지겁 밥 먹고 학교 가고 수업 마치자마자 학원 가고, 집에 와 빨리 저녁 먹고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 신나게 놀고, 끝없이 상상하고 책에 빠져 주인공 혹은 그 친구도 되어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야 하는 길은 얼마나 시리고 따갑겠는가. 아이는 (옆에서 보기에) 멍하니 있으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여물어간다. 늘 바쁘게 이어지는 일과는 지적 호기심이 자라거나, 깊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 어른도 그러하다. 늘 쫓기고 바쁘면 긴장과 짜증이 몸 어딘가에 쌓여 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터진다. 이 사람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하루 열 시간쯤 자고 칸트는 매일 산책을 했다 한다. 이들처럼 대단한 학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려 깊은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아이에게 빈둥거릴 시간을 허하라! 이정미 경기도 보육정책과 연구위원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수장고 부족(본보 1월 15일자 1면)과 조건부 기부채납 위법성(본보 1월 19일자 1면)과 관련해 이천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25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천시립 월전미술관의 수장고 부족 문제와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 논란이 불거진 이후, 월전미술관 측과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천시가 지역 기반 문화시설인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수장고와 관련해 소장품의 공간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작품 보관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 국공립 미술관·박물관은 소장품을 리스트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브화해 이에 따라 수장고에 분류하고 보관한다. 그러나 월전미술관의 경우 1천500점이 넘는 작품에 비해 수장고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분류 체계 없이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형태다. 또 슬라이딩 수납 형태로 보관해야 하는 서화 작품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켜켜이 쌓아 놓은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수장고 입구에 이르는 복도를 개조한 곳에 놓인 회화 작품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점이다. 자외선은 인공 조명과 달리 회화 작품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배은석 한국에코뮤지엄연구소 소장은 “월전미술관의 작품 보관 상태를 봤을 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당장 예산을 세워 건물을 짓는 것이 힘들다면 인근에 컨테이너라도 마련해서 보안·수장 시설을 설치해 작품을 보관하는 방법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천시는 미술관과 협의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미술관 측과 협의에 나서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수장고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새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예산 수반이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건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장품 등 기부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오ㆍ손의연기자
“우량용지가 많이 줄었지만 혹시나 노른자위 땅이 있을까 해서 나와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급하는 토지 설명회에 건설사와 시행사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1천여 명이 몰려들어 공공주택용지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실감케 했다. LH는 25일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사옥 1층 대강당에서 ‘2018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30분부터 대강당 앞에는 설명회를 들으려는 건설사와 시행사 관계자들의 줄이 길에 늘어섰다. 곧이어 대강당은 1천여 명의 참가자들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설명회 시작 직전에 부랴부랴 강당으로 들어온 수십여 명은 계단과 바닥에 털석 주저앉거나 곳곳에 서서 설명회를 경청하는 등 강당 안의 열기는 한낮 매서운 한파 속에도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김덕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특별강연에 이어 LH 담당자들이 사업지구별 공동주택용지 공급 일정과 물량을 소개하자 참가자들의 손은 쉴새없이 움직이며 더욱 분주해졌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종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LH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용지 109필지, 총 415만㎡ 규모를 공급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이 71필지 309만㎡로 전체 물량의 75%에 달한다. 지방은 38필지 106만㎡(25%) 규모다. 69필지 270만㎡는 추첨 또는 입찰을 통해 일반 매각하고, 5필지 15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사업다각화 방식으로 매각한다. 사업다각화 공급물량은 건설사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시공사로서 참여하는 물량이다. 그 외 35필지 130만㎡는 대행개발, 설계공모, 민간참여공동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공고를 통해 공급대상자가 이미 확정됐다.이날 설명회에서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양주회천ㆍ고양덕은ㆍ시흥장현ㆍ평택고덕국제화 등지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양주회천은 경기북부의 마지막 신도시면서 교통요지라는 점이, 고양덕은은 서울 상암과 인접한데다 한강과 맞닿아 위치해 있는 점이 인기를 끌었다. 이상기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감소 추세인 가운데 분양성이 높고 안전한 사업지로 꼽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건설사와 시행사의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기도와 시ㆍ군이 ‘강남역 공중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안심비상벨’ 중 상당수가 경찰과의 전화 등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비상벨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비상벨이은 화장실 내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면 경찰과 통화가 되거나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위험을 알리기 위해 설치됐다. 도는 지원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도의 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전 일부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비상벨을 포함, 총 1천195개의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중 절반가량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가 어려운 비상벨로 확인됐다. 비상벨 종류를 보면 1개당 110만 원으로 가장 고가인 비상벨은 벨을 눌렀을 때 즉각 경찰과 통화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통화는 할 수 없지만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경비업체, 건물주 등에게 알림이 전달되는 비상벨로 80만 원이다. 이용자가 벨을 눌렀을 경우 화장실 주변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거나 경광등이 작동되는 비상벨은 최고가의 절반가량인 50만 원이다. 이 비상벨의 경우 작동 시 주의환기는 될수 있지만 주변인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무시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 차이로 인해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도내 설치된 비상벨 절반가량이 가장 기본형태인 사이렌ㆍ경광등 비상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 1천195개 중 664개만이 경찰서와 소방서 등 기관으로, 85개소는 건물관계자나 경비업체로 연결되는 비상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인 나머지 495개(41%)는 소리나 경광등만이 울리는 비상벨이다. 특히 수원시(141개)와 하남시(32개), 구리시(23개) 에 설치된 비상벨 전체가 소리ㆍ경광등 작동 비상벨이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것이 경찰과의 연락망이 구축돼 있는 것보다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경우 기본 비상벨의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과의 즉각적인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 의무설치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사이렌 효과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기본 비상벨을 설치했다”면서 “비상벨 종류는 시ㆍ군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양기대 광명시장이 25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차기 도지사 유력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여당 내 주자들 가운데 가장 발 빠른 행보다.양 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여타 후보군에 비해 당내 조직력, 인지도 등에서 다소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양 시장은 광명동굴, KTX광명역세권, 유라시아철도 등 그간 일궈낸 성과와 함께 자신이 가진 광범위한 확장성 등을 앞세워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다.‘경기도를 바꾸는 마이더스의 손’을 주창한 양 시장에게 경기도 발전방안과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경기지사보다 광명시장 3선이 더 쉬운 도전일 수 있는데 - 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얻어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떤 경우도 쉽지 않다. 현직이라고 해서 광명시장 선거는 쉽겠나. 쉬운 일은 없다. 저는 원래 도전하는 정치인이다. 광명시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광명시민들도 제가 그동안 광명시에서 일군 성과와 업적을 인정하면서 더 큰 행정가로 거듭나기를 응원해주고 있다. 또 지역 정치인이 성장해야 지역의 발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광명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가 갖는 의미는 -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시즌2’라고 생각한다. 지난 탄핵 국면과 대선을 통해서는 중앙의 청와대 권력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다. 1천300만 경기도가 바뀌고 각 지역의 작은 부분이 하나하나 바뀌어야 새로운 시대의 긍정적인 변화가 국민의 삶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특히 올해는 경기도가 새로운 천 년을 시작하는 해로 혁신 성장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도시 경영능력과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해 명확한 구상을 가진 인물이 경기지사를 맡아 오직 경기도민만을 위해 노력하고 일해야 한다. 여타 후보에 비해 조직력, 인지도 등에서 다소 열세라는 평가도 있는데 - 전해철 의원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모두 훌륭하고 한 명 한 명이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들이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과 살아온 삶이 다르다. 선의의 치열한 대결을 통해 민주당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도민들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제 시작이라 생각한다. 양기대를 알면 도민과 민주당원들이 지지해줄 것이라 확신한다. 당내 경선 전략은 - 인구 34만의 시장이 1천300만 도지사에 도전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다. 검증된 성과와 미래비전으로 승부하겠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대결로 승부하겠다.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민에 의한, 경기도민의 도지사가 되겠다. 도민들께서 양기대가 누군지 알기 시작하면 판세는 요동쳐 반드시 기적의 드라마가 만들어 질 것이다. 경기도 발전전략과 핵심 공약은 - 저는 확장성이 크다. 행동하는 리더십으로 경기도의 기적을 이뤄내겠다. 우선 경기도형 상생경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역대 도지사들처럼 마이너스의 손이 아닌 ‘마이다스의 손’이 되겠다.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OECD국가 중 노인빈곤을 1위의 오명을 경기도부터 극복하도록 힘쓰겠다. 경기도의 안전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 31개 시ㆍ군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기지로 만들고 아이디어 천국, 일자리 천국으로 바꾸겠다.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와 유라시아철도의 허브로 만들겠다. 박준상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미세먼지 공동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차량2부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세먼지 비상조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강병원 의원, 장영기 수원대학 교수, 김순태 아주대 교수,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의 ‘비상저감조치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확대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송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차량운행제한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차량운행제한제도는 차량2부제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을 포괄한 것이다. 특히 송 교수는 베를린과 파리, 런던 등에서 노후경유차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7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정에서 제기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이들 3개 지자체는 대중교통 체계가 맞물려 있는 수도권의 특성상 미세먼지 공동대책 마련에 동감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도는 서울시의 주장인 ‘차량2부제 의무화’에 대해 효과가 불확실하며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대응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지자체마다 생각하는 원인이나 주요 해결방안은 달랐다”면서 “도는 차량2부제의 섣부른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가 나서 장기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