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서비스물가 상승…생산자물가 한 달 만에 반등

농산물, 숙박 요금이 오르며 주춤했던 생산자물가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농산물과 서비스 물가 등이 다시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는 103.14(2010=100)로 전월보다 0.1%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11월 0.1%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떨어져 하락 압력이 있었지만 농산물, 서비스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축산물이 4.3% 하락했지만, 농산물이 6.0% 오르면서 농림수산품은 전월보다 1.0% 상승했다. 딸기는 114.1%로 배 이상 뛰었고 호박(64.7%), 감(24.5%) 등의 상승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계절상품인 딸기는 출하되지 않았던 11월까지는 5월 가격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가 12월 새롭게 조사한 가격을 반영해 상승 폭이 커졌다”며 “감은 출하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공산품 생산자물가는 전월과 같았다.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석탄 및 석유 제품 물가가 1.2% 올랐고 제1차 금속제품(-0.4%), 전기 및 전자기기(-0.7%)가 하락하면서 영향이 상쇄됐다. 서비스는 0.1% 상승했다. 음식점 및 숙박은 겨울 관광 성수기의 영향으로 0.4% 올랐다. 휴양콘도는 21.0%, 호텔 5.9% 등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항공여객도 5.1%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3% 상승하며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98.35로 0.2% 상승했다.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8.94로 0.3% 하락했다. 정자연기자

당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자살·교통·산재사망 절반으로”

당정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 오는 2022년까지 자살과 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이 밝혔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 데 공감,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과학적·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행위 패턴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사람 우선 중심,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는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교통안전 문항 확대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 강화 ▲음주 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 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규정 마련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 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기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61)이 22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A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9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며, 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 골프장 사망사고 서해종합건설 현장 소장 등 기소의견 검찰 송치

화물차 전복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안성의 한 골프장 신축공사 현장(본보 2017년 11월 8일자 7면)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원ㆍ하청 현장소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안성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 현장소장 J씨(47)와 하청업체인 B업체 현장소장 C씨(51)를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원ㆍ하청업체인 서해종합건설과 B업체 법인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 결과, 사망 사고를 낸 1t 트럭은 운행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t 덤프트럭은 차량계ㆍ건설기계로 분류돼 운행 전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또 현장 곳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개구부(바닥에 뚫린 구멍) 덮개도 설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이밖에 모터와 같은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도 적발되는 등 현장의 근로자들이 추락과 상해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를 비롯해 총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진행된 고용부 피의자 심문에서 서해종합건설 현장소장은 안전법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명백한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은 물론 법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4시께 안성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에서 B씨(79)가 몰던 1t 화물차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복돼 화물차 짐칸에 타고 있던 작업자 6명 중 C씨(79ㆍ여)가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권혁준기자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오산시 에스코사업’ 특혜의혹 감사 청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는 최근 오산시가 LED 가로등 교체 목적의 에스코(ESCO)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 당협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른 대 시민 길거리서명 운동 경과를 설명했다. 오산시 당협은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시가 그저 측은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법치행정이란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에스코사업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오산시의 오만한 행정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는 목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위원장은 “절차상 치명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원천무효”라고 전제하고 “오산시의 부당한 행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이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오산시 당협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치명적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오산시와 집행부 담당자들을 법대로 징계할 것, 위법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와 조치이행 사항을 특별관리할 것” 등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에스코사업 의혹 진상 규명 위원회 이상복ㆍ한현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삭발을 하며 특혜의혹의 발본색원 결의를 다졌다. 오산=강경구기자

전국 글로벌강소기업 중 인천기업 7.5%로 확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강소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지역 기업이 확대됐다. 시는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강소기업 참여기업 중 시 지정업체가 전국 200개사 중 15개사(전국비중 7.5%)로 전년도 10개사(5%) 보다 소폭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업체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4년간 최대 2억원, 연구개발(R&D) 사업에는 업체당 2년간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8개사, 2016년 7개사, 지난해 10개사를 선정한 시는 지난 3년간 국비 61억원과 시비 4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한 업체로 지난해 직접수출액 500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의 발굴을 확대하고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한 자양한 지원을 통해 향토 월드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23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서를 입력한 뒤 관련서류를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영민기자

문 대통령 "남북대화 분위기 지속될지 낙관 못해…평창 이후까지 살려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과 관련해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것을 위한 남북 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또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도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