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서 승용차 마주 오던 SUV·가로수 들이받아…3명 중경상

2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차량과 가로수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한 내국인 A씨(29)는 경상, 동승자인 외국 국적 2명은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가 반대쪽에서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충격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한 것인지, SUV가 신호위반을 한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조만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SUV 차량 탑승자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0-02 14:01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최재영 등 모두 불기소

검찰이 지난 10개월 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지난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데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과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번 의혹은 유튜브 ‘서울의 소리’의 지원을 받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해 11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 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그동안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어 김 여사가 검찰청사 외부에서 조사받은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또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에서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후 판단이 엇갈리자 고심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법원(판결)·검찰 김동민 기자 2024-10-02 14:01

서울대 의대발 연쇄 휴학 발발하나…교육부 오늘 대규모 현장 감사

서울대 의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교육부가 2일 오후 대규모 현장 감사에 나선다.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점화될 전망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승인된 휴학 규모는 700여명이며, 이는 서울대 의대 정원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처리했다고 한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서울대와 같이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이 있는 대학 사이로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인단도 12명으로 대규모로 꾸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서울대 의대의 휴학 처리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정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학사 등에 관련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총장이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가)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가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10-02 13:18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에 징역 15년…공범 8명도 1년3월∼8년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판결)·검찰 김태우 기자 2024-10-02 13:04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잰걸음…설계공모에 14개팀 참가 등록 등

여주시 신청사 건립이 잰 걸음을 하고 있다. 기본설계 공모에 총 14개 팀이 참가해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사를 가업동 9-3번지 여주역세권 주변 4만9천36㎡에 건립할 예정이며 건축면적은 3만1천870㎡,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등의 규모로 계획됐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6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에는 기본설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친 뒤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은 오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신청사 건립 관련 기본설계 공모를 지난달 6일 시작해 같은달 27일 마감했으며 국내 주요 대형 설계사들이 포함된 14개 팀이 등록을 마쳤다. 다음달 14일까지 사전 기술검토와 2단계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당선작이 발표될 계획이다. 설계공모 당선작에는 기본설계 용역권과 설계의도 구현권이 부여되며, 기타 입상작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에서 순위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여주시 현 청사는 1979년 준공돼 시설 노후화와 업무공간 부족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차장 협소 등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형성돼 왔다. 이충우 시장은 앞서 2022년 토론회를 통해 가업동 9-3번지를 신청사 건립 후보지로 결정하고,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손계운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신청사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기존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공무원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여주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외관과 행정서비스를 고려한 설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10-02 13:04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현장, 그곳&]

2일 오전 9시께 남양주 화도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이곳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구석진 곳에 한 구역만 마련돼 있었다. 이마저도 다른 곳에 비해 차량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임을 알리는 바닥 표식은 바래 있었고 행정복지센터 차량이 주차돼 있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하남시 덕풍동의 하남문화재단의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약 30개 되는 주차면적 중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단 두 곳 뿐이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양동철(40대)씨는 “국가유공자 주차장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목적이 맞냐"고 되물었다. 경기도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이 턱 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조례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권고’에 그쳐 국가유공자에 비해 우선주차구역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기준 도내 국가유공자 수는 19만7천810명인 반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남양주, 하남, 안성, 성남 등 4개 시·군뿐이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수가 특정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물 제작을 활용해 인식변화 및 취지에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에 대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무 사항은 아니기에 강제할 수는 없고 주차면적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0-02 13:00

국비 들인 ‘디지털 배움터’… 경기지역 이용률 ‘저조’

정부가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교육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 지역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 계층 인구 수와 교육을 위한 거점 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정작 이용자 수는 인구와 시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내에는 6개의 디지털 배움터 거점 센터가 조성돼 있다. 2~4개 정도를 운영하는 타 시·도보다 많은 규모다. 디지털 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 각 지자체가 도서관이나 복지 시설 등을 거점으로 지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도내 디지털 배움터 누적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11만741명으로, 교육 시설이 4개인 서울(11만6천15명)과 5천300여명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 대비 인구 규모가 4분의 1 수준인 부산(10만7천540명), 7분의 1 수준인 전남(10만5천477명)과 도 간 이용자 수 격차가 서울과 도 간 차이보다 좁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구 인구 비중이 전국 21.9%(207만3천82명), 22.1%(58만6천421명), 30.7%(12만7천914가구)를 각각 차지하며 전국 최다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교육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계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도내 시·군이 자체 실시 중인 디지털 교육과의 중복, 현장 강사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교육 활동 저하를 꼽고 있다. 거점 센터가 위치한 일선 지자체도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전개하고 있어 교육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 디지털 배움터 강사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행정 업무도 이들이 교육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디지털 배움터 관계자 A씨는 “교육을 진행해야 할 강사들이 인력 부족, 쏟아지는 행정 업무 탓에 제대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도내 디지털 배움터 이용률을 높이려면 교육 장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교육 방식 적용과 함께 관련 인력 확충, 홍보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02 12:00

경기남부경찰청,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 [포토뉴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테러범 진압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테러범을 제압 후 체포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과학수사 대원들이 재난 현장 파악 및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과학수사과 대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관계자들이 부상자들을 호송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과학수사 대원들이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시신을 운반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과학수사 대원들이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경찰특공대, 과학수사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훈련으로 대량 재난 시 과학적 방법으로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국제 표준절차에 따른 훈련을 진행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10-02 11:42

분리조치 해제 요구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분리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손으로 잡은 모습이나 찌른 부위, 흉기 길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20여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뿐만 아니라 3명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 왔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가족들을 지속해 폭행했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투는 상황에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 겁을 주고자 흉기를 휘둘렀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미 가정 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으며, 범행 당일에는 분리 조치 해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창학 기자 2024-10-02 11:41

안성 한 도로서 뺑소니 사망 사고 발생, 유력 용의자는 덤프트럭 운전자

안성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원곡면 내가천리 부근 삼거리에서 “도로에 사람이 터져 죽어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은 7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덤프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오전 11시께 사고 장소에 다시 나타난 B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한 뒤 차량을 원곡면에 위치한 회사 창고에 주차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B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4-10-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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