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현장, 그곳&]

2일 오전 9시께 남양주 화도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이곳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구석진 곳에 한 구역만 마련돼 있었다. 이마저도 다른 곳에 비해 차량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임을 알리는 바닥 표식은 바래 있었고 행정복지센터 차량이 주차돼 있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하남시 덕풍동의 하남문화재단의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약 30개 되는 주차면적 중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단 두 곳 뿐이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양동철(40대)씨는 “국가유공자 주차장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목적이 맞냐"고 되물었다. 경기도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이 턱 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조례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권고’에 그쳐 국가유공자에 비해 우선주차구역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기준 도내 국가유공자 수는 19만7천810명인 반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남양주, 하남, 안성, 성남 등 4개 시·군뿐이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수가 특정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물 제작을 활용해 인식변화 및 취지에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에 대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무 사항은 아니기에 강제할 수는 없고 주차면적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0-02 13:00

국비 들인 ‘디지털 배움터’… 경기지역 이용률 ‘저조’

정부가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교육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 지역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 계층 인구 수와 교육을 위한 거점 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정작 이용자 수는 인구와 시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내에는 6개의 디지털 배움터 거점 센터가 조성돼 있다. 2~4개 정도를 운영하는 타 시·도보다 많은 규모다. 디지털 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 각 지자체가 도서관이나 복지 시설 등을 거점으로 지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도내 디지털 배움터 누적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11만741명으로, 교육 시설이 4개인 서울(11만6천15명)과 5천300여명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 대비 인구 규모가 4분의 1 수준인 부산(10만7천540명), 7분의 1 수준인 전남(10만5천477명)과 도 간 이용자 수 격차가 서울과 도 간 차이보다 좁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구 인구 비중이 전국 21.9%(207만3천82명), 22.1%(58만6천421명), 30.7%(12만7천914가구)를 각각 차지하며 전국 최다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교육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계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도내 시·군이 자체 실시 중인 디지털 교육과의 중복, 현장 강사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교육 활동 저하를 꼽고 있다. 거점 센터가 위치한 일선 지자체도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전개하고 있어 교육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 디지털 배움터 강사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행정 업무도 이들이 교육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디지털 배움터 관계자 A씨는 “교육을 진행해야 할 강사들이 인력 부족, 쏟아지는 행정 업무 탓에 제대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도내 디지털 배움터 이용률을 높이려면 교육 장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교육 방식 적용과 함께 관련 인력 확충, 홍보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02 12:00

경기남부경찰청,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 [포토뉴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테러범 진압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테러범을 제압 후 체포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과학수사 대원들이 재난 현장 파악 및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과학수사과 대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관계자들이 부상자들을 호송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과학수사 대원들이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시신을 운반하고 있다. 2일 오전 화성시 정남동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련(K-DVI)'에서 과학수사 대원들이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경찰특공대, 과학수사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훈련으로 대량 재난 시 과학적 방법으로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국제 표준절차에 따른 훈련을 진행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10-02 11:42

분리조치 해제 요구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분리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손으로 잡은 모습이나 찌른 부위, 흉기 길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20여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뿐만 아니라 3명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 왔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가족들을 지속해 폭행했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투는 상황에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 겁을 주고자 흉기를 휘둘렀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미 가정 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으며, 범행 당일에는 분리 조치 해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창학 기자 2024-10-02 11:41

안성 한 도로서 뺑소니 사망 사고 발생, 유력 용의자는 덤프트럭 운전자

안성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원곡면 내가천리 부근 삼거리에서 “도로에 사람이 터져 죽어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은 7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덤프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오전 11시께 사고 장소에 다시 나타난 B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한 뒤 차량을 원곡면에 위치한 회사 창고에 주차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B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4-10-02 11:39

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일 30대 남성 A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구속영장 신청, 혐의 적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죄명들이 적용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쳤다. A씨는 약 4.5㎞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 같은 구조물을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2011년 제삼국가를 거쳐 혼자 탈북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또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대교는 북한과 맞닿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등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군 경계가 철저한 곳이다. 사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출입증이 있는 민통선내 마을 주민 등만 검문을 통해 건널 수 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10-02 11:35

野 “거부권 공화국” vs 與 “받을 수 없는 법만 골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법 등 쟁점 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 법안은 무려 24건이나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은 지난 30일 “이승만 45번, 박정희 5번, 전두환 0번, 노태우 7번, 김영삼 0번, 김대중 0번, 노무현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2번, 문재인 0번, 이것이 역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며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절반에 24번에 걸쳐 거부권 행사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정부를 향해 사실상 “거부권 공화국”이라고 맹비난한 셈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으로,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의심을 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만 고른 결과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간 쟁점 3법의 재표결 시기는 빠르면 오는 4일과 5일(토요일), 다음 주 7일과 8일 뿐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일 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품 가방’ 사건 관련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다. 이어 지역 화폐법은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쟁점 3법에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쌍 특검(채상병·김건희)에 대해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0-02 11:24

광명시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 청신호…국토부 심의 조건부 통과

광명시가 추진 중인 영회원(永懷園)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 심의기관의 심사를 통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다. 영회원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사적 제357호로 조선시대 소현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가 묻힌 공간이다. 2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들어 최대 역점 프로젝트로 노온사동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수변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여가와 생태학습, 휴식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는 62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40여년 동안 낚시터로 방치돼온 영회원 인근 노온사저수지 인근이 수변공원이 조성돼 시민 여가와 생태학습, 휴식공간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시는 영회원에서 500여ｍ 떨어진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12만1천80㎡(약 3만6천평) 규모의 수변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오랫 동안 추진해왔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시는 하안2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620억원은 LH가 부담할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그동안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박승원 시장은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휴식을 즐기고 문화유산 영회원에서 역사적 사실과 만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4-10-02 11:23

與 “책임 물을 것”…김대남 “한 기자 등의 악의로 시작된 일”

국민의힘은 유튜브 ‘서울의 소리’의 한동훈 제거 공작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규정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전날(1일) “현 금융기관 감사가 지난 전당대회 당시 자신을 공격하라 사주했다고 한다”는 내뇽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 유튜브 채널이 ‘김 여사가 한 대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녹취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겨냥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김 전 행정관은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한 기자 등의 악의로 시작된 일’이라며 ‘당정 갈등이 조장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한다. 국정감사 전 원내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연례행사 성격이어서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이에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든 최근 당정 간 불편한 기류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을 대통령실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 간 냉랭한 기류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당장 특히 한 대표가 이날 만찬에 참석하면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의정갈등 해법 문제를 두고 이견을 빚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빼고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과 관련해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때린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의 독대 요청’과 관련해서도 “독대 호소인”이라며 “고양이 앞에 방울 흔드는 의식 자체를 계속 광고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 때 겪었던 것은 패싱인데, 여기는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때리네’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거기에 파생되는 당 대표까지, 한 대표는 윤석열을 통해서 받은 게 많은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꼼짝 못 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02 11:23

하남시 민선8기 2기 정책모니터링단 가동…권역별 의견 수렴 정책화

하남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모니터링단 제2기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시평생학습관에서 제2기 정책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하남 4개 권역(원도심‧미사‧감일‧위례)에 대한 권역별 현안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로 구성,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제1기 정책모니터링단은 시가 추구하는 주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22년 9월 출범, 행정·도시개발·문화레저·숙원사업 등 분야별 정책을 평가하는 등 지난 2년간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 제2기 정책모니터링단은 제1기 보다 10명 늘어난 40명으로 구성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제2기는 앞서 감일·위례 지역 단원의 비율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인원을 추가 보강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이날 워크숍을 시작으로 격월마다 열리는 정기회의를 통해 시가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제2기 정책모니터링단이 시민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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