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궁동 상권 ‘지역상생구역’ 지정 착수…협의체 구성

수원특례시는 팔달구 행궁동의 지역 상생 구역 지정을 위한 첫 절차인 ‘지역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시에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했고 시는 같은 달 30일 이를 수리했다.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상인회, 통장협의회와 대학교수, 시정연구원 연구원, 상권활성화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신고서를 통해 협의체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행궁동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이라며 “최근에는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행궁동 상권 유지를 위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상권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 상생 구역은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하면 협의체가 꾸려지고, 주체별로 3분의 2 이상이 재차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공청회와 지역 상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생 구역은 지역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생 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유흥업소와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선 직영·가맹점 입점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신고서 수리로 법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라며 “협의체는 앞으로 상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역 상생 구역 지정 신청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시 군시설 소음피해 협의회 구성…국회의원실, 민관군 참여

포천시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민관군협의회를 구성, 군비행장, 사격장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포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 강태일 포천시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5군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의사소통을 위한 민·관·군·국회 의사소통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포천지역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군사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의사소통협의회는 훈련장 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관련 법률 개정 활동 등을 추진한다. 김종훈 부시장은 “포천의 영평훈련장, 승진과학화훈련장, 15항공단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소통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군시설의 소음으로 특별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 국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증세 보이며 母 폭행한 子…집안서 마약 투약 추정 주사기 발견

이상 증세를 보이며 어머니를 폭행한 아들이 체포됐다. 집안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께 영통구 매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0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A씨를 발견하고 제지에 나섰다. 이에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B씨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손괴했다. “동생이 난동을 부린다”는 A씨 누나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집에서 나와 대피 중이던 B씨 등을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A씨는 문을 걸어잠근 채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소방과 협업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던 중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마약간이 시약 검사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고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과 모발, 압수한 주사기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찰나가 사고로 이어져…교통사고 유발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 지난 18일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 안에서 차량 고장으로 수신호를 하던 4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차량 주행 중 내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난해 12월4일 오전 8시55분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녀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B씨의 여섯 살 딸도 타박상을 입었다. 모녀를 친 버스기사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모녀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경기도내 운전자들이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해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3천342건, 2022년 3천669건, 2023년 4천5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이를 소홀히 여겨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3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1천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3%가 실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총 8천802명 중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사망자가 2천403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다가올 10월의 경우 행락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1년 중 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으면 긴급 제동 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음주 단속과 교통단속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자격 기준 초과 고가차량 보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천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아울러 ▲BMW iX xDrive50(9천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천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천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천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천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천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천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가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나아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 어울림센터 생연동서 개관…원도심 활성화 ‘청신호’

동두천시의 숙원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주민복합문화시설인 ‘동두천 어울림센터’가 2일 생연동 594-1번지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생활SOC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316억원(도비 154억원)이 투입된 동두천 어울림센터는 2021년 10월 착공한 뒤 지난 지난 8월 준공됐다.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1만5천800㎡ 규모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됐다. 1층 키즈헬스케어센터, 2층 탁구연습장, 3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은 개관식 이후 4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4층 시민수영장은 이달 중 회원모집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5층엔 지난달 입주한 시설관리공단이 정상 운영 중이다.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원도심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시는 더 큰 성과를 위해 내년부터 시청의 3개 부서를 5층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덕 시장은 “어린이 체험시설과 시민수영장 등을 고루 갖춘 복합건축물로써 무더운 여름 실내 이용시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과 희망이 피어나는 시민체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에는 박형덕 시장과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도·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시바 日총리, '국익 우선' 시사…"나라 다르면 국익도 달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발언, 향후 외교 기조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번째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한국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정상외교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외교를 할 때는 회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뢰 관계를 높여 우호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회담을 하는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면서 "각각이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편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발언은 '국익 우선'에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내달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예단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어느 쪽과도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