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더불어민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특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국민은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여야 모두 온전한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 특위의 핵심 과제로 주어졌지만 위원들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며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올 6월로 제한된 만큼 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위를 조속히 가동시키는 등 특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는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 민주당 간사에 박범계, 자유한국당 간사에 장제원, 국민의당 간사에 송기석 등 여야 의원 17명으로 구성돼 올해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정치일반 이종현 기자 2018-01-14 19:04

얼음에 갇힌 어선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8-01-14 18:56

빙어 낚시 열기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8-01-14 18:55

[SNS 톡톡] 전해철, "경기지사 출마, 문 대통령 특별한 반대 없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며 경기지사 도전을 본격화한 전해철 의원(재선, 안산 상록갑)은 경기지사 도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고 피력. 전 의원은 지난 12일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의논해 봤느냐는 질문에 “일일히 다 의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반대가 없어서 경선 본선을 준비할 생각이다”고 답변. 또한 그는 ‘정치인이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문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께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런 조건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거듭 설명.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1-14 18:33

[SNS 톡톡] 주광덕, “文 정부, ‘청부입법’ 시도에 맞설 것”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과 관련, “문 정부는 제대로 마련된 정부안도 없이 ‘청부입법’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입법을 거치지 않고 국회 계류 중인 안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청부입법’ 계획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주장. 그는 특히 “‘태극기 집회 국민성금 2만명’ 무차별 조사에 앞장선 경찰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넘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독립 수사권까지 주겠단 구상이다”면서 “제2검찰 신설, 옥상옥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수처 신설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시도”라고 힐난. 주 의원은 “결국 문재인 청와대 주연, 조국 민정수석의 연출의 권력기관 줄 세우기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원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청와대 여당을 앞세운 청부입법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1-14 18:33

성남시의회, 9개 보훈단체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성남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9개 보훈단체 임원진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고충을 논의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가 있는 토의를 이어 나갔다.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6ㆍ25기념탑 건립, 현충탑부지 주차장 운영권, 차량지원과 일거리 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10여 년간 동결된 보조금 및 수당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유석 의장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준 은혜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상을 파악해 집행부에 자료요청 확인 후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8-01-14 18:33

가상계좌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당국 후속 보완 조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서 가상계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당장에 금지할 수 없는 만큼 현행법 안에서 거래 위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할 대부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해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 계좌는 출금 제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실명확인을 통해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려내고 과세 등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의 기초자료 확보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1-14 18:15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 10억 달러 넘었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10억9천601만 달러였다. 12월 수입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만으로도 10억달러를 이미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가 제공되는 2000년 이후 연간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해가 처음이다. 수입물량도 지난해 11월까지 16만6천432t으로 전년 연간 수입물량인 15만6천78t보다 많았다. 지난해는 미국산 냉장 소고기 수입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육은 유통 방법이 까다롭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냉동육보다 수요가 적었지만 지난해(1∼11월 기준)에는 미국산 냉장 소고기 수입물량이 3만9천79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도 85.6% 증가해 3억5천843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전체 소고기 수입 규모도 전년도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소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35만8천984t으로 집계됐다. 12월 수입물량까지 더하면 사상 최대치로 기록됐던 2016년 연간 수입규모 36만6천390t은 넘길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1-14 18:15

중소벤처무역협회 설립…중기부 최초 민간경제단체 승인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입 협력과 지원을 위한 단체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출범했다.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민간경제단체가 설립을 승인받은 것은 처음이다. 중소벤처무역협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마케팅 지원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공동브랜드개발 및 인증, 무역 박람회 개최, 해외 무역장벽 해소 및 해외시장 개척 법제화, 해외시장 수요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해외시장 동반진출,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건의 등도 추진한다. 협회는 현재 160여개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했으며 창립총회는 3월 개최된다. 민관 공동회장체제로 운영되는 초대 회장은 ㈜남전사 정난권 대표와 송재희 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중소벤처무역협회 회원사는 수출입을 하고 있거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수출입 관련 전문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1-14 18:15

중기부,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에 1천395억원 지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기술경쟁력 향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천39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5대 전략분야와 지역혁신 거점 클러스터 조성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첫걸음 협력과제에 387억원 이 지원되며 도약 협력과제에 308억원, 연구마을 과제 174억 원, 산연전용 과제 337억 원, 지역유망중소기업 83억 원,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106억 원이 배분된다. 지원금액은 첫걸음·도약협력은 과제당 최고 1억 원(1년), 연구마을은 과제당 최고 2억 원(2년), 산연전용은 과제당 최고 1억5천만 원(1년)을,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는 최고 4억5천만 원(2년)이 지원(정부출연금 75%)된다. 신청 접수는 2월부터 8월까지 사업별로 진행되며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1-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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