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원시민에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

경기도내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긴급재난문자 알림 서비스가 재난 발생 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본보 2017년 7월5일자 7면)이 제기된 가운데 수원시가 재난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한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한파와 지진, 호우, 미세먼지 등 자연 및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와 별도로 시행하는 해당 서비스는 호우와 대설, 한파, 폭염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화재, 수질오염, 유해화학물질유출, 건축물 붕괴, 단수 등 10여 가지의 사회재난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열린 문을 닫고 탈출, 대피 불가 시 창문 있는 방으로 대피,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숨쉬기’ 등과 같은 재난상황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행동요령’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시작한 ‘수원시 재난·기상 알림 서비스’의 기능을 보완해 개선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관심 있는 지역과 재난정보를 설정하면 그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의 ‘안전→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 게시판 또는 재난문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sms119)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관심 지역과 정보, 문자수신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8-01-14 21:12

‘위험 현장’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인명사고 막는다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생산 글로벌 기업인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최근 3년 새 원청ㆍ하청업체 직원들이 각종 안전사고로 6명이나 숨지는 등 사고 발생(본보 1월11일자 7면)과 관련, 파주시가 LG디스플레이 등지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특별 검사에 나섰다. 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사)대한산업협회 경기북부지회를 점검 기관으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등 타워크레인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6대)을 비롯해 ㈜코람자산신탁, 승진개발㈜, 공사가 중지된 ㈜금영제너널 등지에 설치된 12대다. 시는 특별 검사를 통해 노후화된 설비사용 여부와 자격제도 준수 여부, 조종사와 신호수 간의 신호체계 미비 여부 등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원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최근 3년 새 직원들이 안전사고로 많이 사망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 대해선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포함됐다. 이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이 2015~2017년 발생했던 11건의 산업재해를 노동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주=김요섭기자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18-01-14 21:12

[아이가 미래다] 가족친화기업-함께해요

다음달 중순, 출산을 앞두고 있는 K씨(35ㆍ여). 그렇게 기다려 왔던 첫 아이의 탄생에 행복할 법도 한데, 마냥 기쁠 수 만은 없다. 출산 휴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그동안 K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를 쓸 수 없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90일의 휴가지만,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한 회사 사정상 쉽지 않았다. 동료들은 출산과 동시에 회사를 떠나야 했다.K씨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2년전 차장 승진으로 월급도 오른데다, 대학교 졸업이후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 어렵게 출산휴가를 얻어냈지만,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을 넘겨야 하는 미안함과 기본적인 서류 작업은 재택근무로 해결해야할 일들이 남아있다.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K씨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많은 직장 여성들에게는 출산휴가를 쓰는 것 조차 쉬이 허락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ㆍ가정의 양립을 이야기하지만,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녹록치 않다. 이에 본보는 일ㆍ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연중기획시리즈 ‘가족친화기업-함께해요’를 기획했다. 지난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진행했던 연중기획시리즈 아이가 미래다의 일환이다. 지난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서 저출산 정책을 펼쳐온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 등을 살펴봤다면, 올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 대책들의 효과보다 저출산 분위기 확산 속도가 더 빨랐다”면서 “정부 대책이 저출산 분위기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또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나 지원들이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생산인구가 19% 급감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감소는 15~19세(-25.5%), 20대(-33.5%), 30대(-29.0%), 40대(-18.8%), 50대(-11.9%)다. 이는 OECD 회원국들 중 월등히 빠른 속도다. 더욱이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30~50대 인구감소가 두르러지면서,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해 기준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 전체적으로 18.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만 증가해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이 불러오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당장 20년 앞으로 도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해 아이가 미래다에서 살펴봤던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에는 기업이 있었다. 프랑스도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부터 기업들을 독려해 직원들이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현재 경기도도 매년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30개 기업을 선정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 정책으로 이들을 독려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함께해요’에서는 경기도내 ‘가족친화기업’을 찾아가 이들을 소개하고, 실제 직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도 전달할 계획이다. 송시연기자 인터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박사“출퇴근 시간만 조정해도 삶의 질 변화”일ㆍ가정 양립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이 해야하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강민정 박사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만 도입하더라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커다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ㆍ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계 2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준다. 또 예전 제조업 기반의 업무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근무시간으로 회사의 충성도를 평가하는 문화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선진국의 경우 야근하는 직원이 무능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부형태가 변화해야 하고, 시간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문화도 함께 정착해야 한다.-중소기업의 경우, 출산휴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최근 대기업의 경우 인력 운영이 유연하다. 100명이 필요하면 110명을 채용해, 빈자리를 해결한다. 중소기업은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하는 형태다.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분장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어, 자리를 비우개 되면 대체 인력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출산휴가를 쓰더라도 동료의 눈치를 보거나, 아예 회사를 그만둔다. 기업들의 생각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당장의 인력 충원이 절실한 영세한 기업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력공백을 염두해 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출산과 육아 문제로 여성 근로자를 기피하는 기업도 있다.사실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은 여성만 쓰는 제도가 아니다. 남녀가 모두 쓸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만 쓰는 제도가 되다 보니 여성 채용을 부담으로 여긴다. 또 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한다. 요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 대부분이 30대 초중반이다. 대부분 기업내에서 과장급 이상의 인력들이다. 이 인력들이 휴직하고 복귀해서 제대로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장 휴직을 쓰면 ‘조직에서 필요없는 사람’ ‘내보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근무시간이나 업무방식이 효율화되면, 자리가 비었을 때 대처하는 것도 쉽다.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그렇다면 기업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나.꼭 휴직만이 답은 아니다. 가령 ‘시차출퇴근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육아기간에는 출퇴근 1시간도 굉장히 크다. 유연근무로 필요한 시간을 해결해 준다면,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육아도 병행하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다. 실제 일부 기업들에 도입한 결과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제도들을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송시연기자

문화 송시연 기자 2018-01-14 21:08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책 마련하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월급 인상으로 한부모가족들이 최저월급만 받아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본보 1월10일자 1면)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졸속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문제를 꺼내 들었다.이어 윤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도 인상돼 정부의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부모가족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처럼 대한민국이 최저임금발 후폭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탈락’ 문제를 당 차원의 정책 아젠다로 선정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주께 정책위에서 논의해 당 차원의 대책을 연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책 마련도 강도 높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56)은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2인 가족인데, 최저월급만 받아도 양육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양육비만 제외하고 시설이용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자격은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인 효과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다.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은 148만 490원(2인 가족 기준)이지만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월급 역시 157만 3천770원(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상향, 한부모가족은 최저월급만 받아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1-14 21:08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 “1천300만 도민 힘 모으자”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가 출범식을 가지고 지방분권 개헌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주최한 출범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지자체장 10여 명과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라”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도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이어진 격려사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틀을 만들 기회”라면서 “1천300만 경기도민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를 만들고 시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상임공동대표단 11명과 경기도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각 1명),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31명),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 대표단, 지역 자치분권협의회 회장단, 지역사회단체 기관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 를 시작으로 양주, 시흥, 성남, 화성, 이천, 수원, 안산 등 8곳에서 지역회의가 출범해 시민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도·의정 이명관 기자 2018-01-14 21:04

지방선거 ‘인물 찾기’ 나선 민주당… 후보 검증·필터링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외부인사 영입과 내부인재 발굴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고공 행진에 따른 후보 난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제대로 된 후보 검증 및 필터링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재발굴위원회를 결성, 외부인사 영입과 동시에 내부인재 발굴에도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해당 기구는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설치하는 기존 인재영입위원회로, 외부 인사 영입과 함께 내부 우수 인재도 발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명칭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인재발굴위를 통해 영입하거나 발굴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당 일각에선 인재영입과 함께 전략공천 규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돼 있고, 기초단체장 이하는 원천 금지돼 있는 상태여서 외부 영입인사를 영입해 출마시키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다양한 전략공천을 통해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것이란 분위기가 만연, 이에 대항하기 위한 장치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야당이 현재처럼 전략공천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예측 가능한 경기를 펼치면 승기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이같은 여러 상황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시스템 공천 등 현행 규정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기초단체장 이하에 대해서도 10% 이내 범위에서 중앙당 전략공천 방안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이 부활할 경우 공천권 행사 주체를 놓고도 당내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전략공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1-14 21:04

“동탁 잡는 조조 되겠다” 남경필, 오늘 한국당 복당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하며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15일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고, 입당계를 제출하는 등 복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남 지사측 관계자는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남 지사가 15일 자신의 복당과 관련한 입장과 본인의 거취 등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진 않아 페이스북을 통한 메시지 전달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입당계 제출’에 대한 질문에 “복당을 발표한 후엔 아마 경기도당에 입당계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별도의 퍼포먼스 등은 기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삼국지를 인용,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기꺼이 조조가 되겠다”며 사실상 복당 의지를 피력했다. 보수 성향의 유력한 차기 경기지사 주자인 남 지사의 한국당 복당이 공식화될 경우 여야의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전해철 의원(재선, 안산 상록갑)과 함께 여권의 유력 차기 경기지사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양기대 광명시장이 13일 남 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바로 꼬집고 나선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남 지사의 ‘당적 이동 행보’를 겨냥, “조조를 시류를 따라 진영을 옮겨 다니지는 않았고, 용맹하지만 의탁할 곳을 찾아 옮겨 다닌 건 여포”라며 “남 지사는 유불리를 가려 여러번 진영을 바꿨고, 의탁했던 동탁을 제거한 건 여포였으니 지사님은 조조보다 여포에 가깝다”고 비꼬았다. 이 시장은 특히 “축구 경기에서 수시로 유리한 곳을 찾아 골대를 옮기는 건 반칙”이라면서 “이제라도 한국당에 골대를 고정하고 진득하게 도지사 수성전을 치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기대 시장도 ‘간웅 조조가 아니라 도민을 섬겨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 지사가 한국당 복당을 앞두고 간웅 조조 운운하며 명분 찾기에 혈안인 듯한데 국민과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정치 철새 남 지사의 궤변을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야 할지 참 안타깝다”고 일침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1-14 21:00

한국당 ‘단합·혁신·조직정비’ 동시 공략… 지방선거 여론몰이

자유한국당이 이번주 당원 단합과 조직정비, 혁신 등 3가지를 동시 공략한다. 14일 한국당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오는 18일 경기도당과 인천시당에 이어 19일 제주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투어를 마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19일 개인별 심층면접을 마무리한다. 또한 15일 첫 회의를 갖는 2기 혁신위원회는 분과위 활동을 통해 본격전인 혁신 정책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원 단합과 6·13 지방선거를 승리를 위해 전국을 돌며 시·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홍 대표는 이번 주 부산·울산(15일)을 시작으로, 서울·강원(16일), 호남(17일), 경기·인천(18일), 제주(19일)를 잇달라 방문한다. 특히 18일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의 경우, 장소를 연회장에서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해서 대대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에 복당하는 남경필 지사에 대한 홍 대표와 당원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신청자들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을 이어가고 있는 조강특위는 주말인 13일과 14일에도 경기 지역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이어갔다. 14일에는 파주갑과 김포갑, 화성갑, 광주갑, 양주 신청자 등에 대해 1인당 10분씩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3분 자기소개와 조직위원장 신청 이유, 당협 운영방안, 지방선거 필승전략 설명에 이어 조강특위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조강특위는 오는 19일 까지 전국 74개 지역 211명에 대한 면접을 마치고 곧바로 조직위원장 선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2기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의원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 출범 목적과 기본원칙을 밝히고, 8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다. 2기 혁신위원은 △김나율(27, 여) 레드데마인즈 컨설팅회사 대표 △김선영(36, 여) (주)이엠지아시아 감사 △김은주(32, 여) 경기도 부천시의원 △김인호(29) 반디협동조합 대표 △김종석(63) 국회의원(비례) △박수화(47, 여) 씽크탱그 바이메이카피 대표 △이병태(58)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전옥현(62)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국가개혁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위원 8인 중 4인을 여성으로, 4인을 청년세대로 구성했고, 위원 중 7인을 외부인사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개혁분과 사회개혁분과, 보수개혁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될 제2혁신위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의제 정리 작업을 한 후 본격적인 정책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1-14 20:59

與 “국민적 요구 부합” vs 野 “경찰공화국 우려”

여야는 14일 정부가 검찰·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분산해 상호견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으로 긍정 평가한 반면 야당은 ‘경찰공화국’ 우려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안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검·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없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검·경 제도개혁은 검·경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 시작되는데 주말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이 적폐청산으로 맞춰지면 권력기관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국가정보원·검찰 권한을 경찰로 대거 이관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본방향은 옳다”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1-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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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동수 2018-01-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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